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88 서울올림픽으로 개발도상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 데뷔를 했고, 2002년 월드컵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평창의 슬로건이 ‘뉴 호라이즌’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세대가 소통하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정치권에 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그 책임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고, 2018년도 평창의 성공을 위해 저는 관리형 대표가 아닌, 선도형 대표가 되기를 노력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와 지난 주말에 협의를 했다. 앞으로 고위당정회의는, 여당 사상 처음으로 모든 고위당정회의는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기로 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국가현안조정회의는 청와대에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열기로 했다.
ㅇ 오늘 아침 언론에서도 쭉 나왔듯이 정치권 곳곳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총선과 공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본다. 공천문제가 정책보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그 순간, 당의 변화와 개혁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금은 공천을 말할 때가 아니고, 서민정책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천문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1월쯤에 논의가 시작돼도 늦지 않다고 본다. 서민의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펴나갈 수 없는 정책은 없다.
ㅇ 오늘 아침 또 어느 일간신문에 ‘MB 노믹스’에 대해서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당에서 반기를 들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정책이 어디 있는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여야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이번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ㅇ 어제 우리 최고위원단에서 합의를 본 것은, 조속히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을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단위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있을 정책개발에 주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곧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7, 8월이 정치 하한기로서 18대 국회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낼 수만은 없다 라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도 그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만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류법안이 6,312건이다. 어제 최고위-정책위의장단 워크숍에서도 의견을 모았듯이 한-미 FTA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국익을 위하여 처리해야 될 법안, 안건이 하나, 둘이 아니다.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월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상임위별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 사유가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국회 정상화법 등 국회 선진화를 위한 기반 법안을 통과함과 동시에 법안을 대폭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7월도, 우리는 국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한 달이 되어야 하겠다. 등록금 인하 완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7월에도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계속 진전하겠다. 7월이 생산적인 8월 국회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활동, 또 여름휴가를 지내면서도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린다.
- 등록금 인하 완화에 관련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결실을 이루기를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등록금 문제 해결이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급한 문제로써 급한 불을 꺼야한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들의 선진화된 삶을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또 하나, 바로 학력차별의 문제이다.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현실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들을 눈높이에 맞춘 모든 직업을 찾아준다는 것은 국가로서 사실상 역부족이다. 취업이 어렵고, 다시 고통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교육구조이다. 대학진학만이 능사라는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에 있어서 학력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사회풍토가 자리 잡고,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우받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우리 당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하신 ‘학력차별금지법’ 처리를, 현재는 머물러있지만, 조속히 진행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회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람이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
ㅇ 17대 때 제가 환노위원장을 할 때, 17대를 마치면서 미료안건이 20건 미만이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500건 이상의 미료안건이 있었다. 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폐기될 법안은 폐기를 하고, 미료안건을 19대 앞두고 사실상 또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이 4백건, 5백건 된다는 것은 국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정책위에서 좀 역점을 두고, 폐기될 법안은 소위에서 폐기를 해버리고, 미료안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부탁드린다.
<유승민 최고위원>
ㅇ 어제 일요일인데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위장님께서 정책회의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제 회의에서 등록금 문제와 한-미 FTA, 북한인권법, 중소기업 문제, 감세 문제,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서민들, 중소기업이 관심있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제 회의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에 관한 당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 어제 제가 주문을 했지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전·월세 문제, 물가 문제, 결식아동 급식, 보육, 이런 문제도 좀 다 같이 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 차상위 계층,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ㅇ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특위를 하루 속히 구성을 해서, 각 지역별로 우리가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또 내년 총선 이전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내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대표님 말씀하신 지금 공천보다 정책이 중요하다 라는 말에 저는 100% 공감을 한다. 이 공천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게 블랙홀이 돼서 그 안에 다 빨려들기 때문에 저는 공천보다 정책에, 우리가 7, 8월은 최소한 공천보다 정책에 집중하고, 공천문제는 때가 되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정책위의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당이 당내 정책에 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정부, 청와대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꼭 좀 당부 말씀드리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책임 있는 정책변화에 대한 당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그런 논의를 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제의 그런 노력이 긍정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유 최고위원님이나 홍 대표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공천논의가 시작되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부분도 인정한다. 그러나 공천의 원칙은 저희가 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은 무작정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42분이 서명한 완전국민경선제 법안을 저는 당론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공천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는 정책변화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저는 다음 8월에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7월말쯤에는 이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차례 의총을 거쳤고, 사실상 의원들의 의견도 합의가 되었다.
- 국민경선을 우리가 당론으로 142분이 발의한 이 국민경선에 관한 법안을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것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제한적 국민경선제로 가는 당헌·당규개정 작업에 대해서, 당헌·당규개정 작업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시고, 원칙은 정해주시고 구체적인 논의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원칙은 저는 7월말, 8월 초에는 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준비가 안 된다.
- 앞으로 국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룰이 정해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아무리 블랙홀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재영입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슬슬 당내에서 논의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국민경선을 하더라도 전략공천 비율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 당내에 영입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어제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단 정책워크숍을 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대변인께서 브리핑한 내용이고,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내용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안들이 빨리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규모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런 점에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감세문제는 최고위원들 간의 견해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의총에서 설문을 비롯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빨리 가닥을 지어준다는 차원에서 추가감세에 대한 철회냐, 유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정책위와 여야협상, 당정협의 여기에 속도를 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지었고, 그에 대해서 동의가 이뤄졌던 것이다.
- 어제 이루어졌던 정책논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1997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경제·사회 두 가지 문제의 축은, 하나는 세계화로 인한 외부 금융위기 충격,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의 방어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사회내부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도 계속 악화되기만 했지, 실제 해결되는 그런 방향을 찾지 못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초기에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 정책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재정투입과 복지확충이 있어서 초기에는 관리가 됐지만, 다시 그 시기가 지나고 원래 지금 15년째 계속 되고 있는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서민들과 일반 국민들의 고통, 그리고 그런 사회경제적인 지수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권여당이자 한나라당이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복지확충과 적극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펴는 것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연구,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 경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문제는, 과연 이 복지가 지속가능한가, 앞으로 경제위기와 양극화라는 양측의 위기가 우리 사회를 계속 널뛰기처럼 위기로 몰고 갈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확고한 모델과 그에 따른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한 건 한 건 복지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포퓰리즘의 함정, 또 한편으로는 기대심리는 높아졌지만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65%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정책이라고 하면서 매우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이 사회통합과 복지확충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국가모델, 책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그리고 마련 가능한 재원도 그에 따른 우선순위, 이 부분에 대해 항상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고 당내 공감대를 만들면서 한 건 한 건에 대응해 나가야지, 이게 뒤바뀌어서는 나중에는 결국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제도 원론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 당내의 정책토론에 임하도록 하겠다.
<남경필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와서 수원에서 출퇴근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비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 정책토론을 통해서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고 또 주문,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정책위가 청년일자리특별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할 것이고, 법안으로 성안되면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정책위와 상의하도록 하겠다.
ㅇ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야흐로 중원 싸움에 돌입했다. 중원이라고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해줬다가 지금은 마음이 떠난, 약 500만표 정도의 스윙보터(swing voter)들을 통상 얘기한다. 이 분들은 특별한 정파에 소속되기 보다는 그때 시대정신과 흐름에 따라서 정당과 인물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왔고,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던 그러한 계층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에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해줬다. 그래서 민주당 호남 중진들이 수도권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런 중원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에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아울러 인물이 또 필요하다. 또 거기에 걸 맞는 행동양식, 정책과 인물, 행동양식 삼박자를 갖출 때 저는 이 중원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 정책은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나가고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인물인데, 공천얘기가 나오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아서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은 좋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저는 앞으로 공천에 관한 원칙 몇 가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나갈 필요는 있다.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인위적인 물갈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고, 이 인위적인 물갈이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의 문제이다. 객관성을 가져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당내 분란이 없다. 또 예측가능한 기준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나라당 공천과 한나라당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또 한나라당이 영입해야 할 인물들에게 한나라당으로 와서 뛰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일정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저는 7, 8월 정책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임시국회에 임하지만, 이제 그와 함께 예측가능한 기준과 객관성, 예측가능한 일정과 관련된 논의는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천하의 인재를 한나라당에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신임지도부와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또 좋은 방향제시에 대한 의견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신 의견들을 정책위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해서 한나라당의 정책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병영에서의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병영문화의 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군에서는 흔히 말하는, 알아서 기는 문화가 있다고 한다. 누가 시키지는 않았지만 눈치껏 알아서 처신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관은 문제가 생겨도 징계가 두려워서 쉬쉬하고 또 사병들은 부당한 처우가 있어도 기수열외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는 잘못된 병영문화이다.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내무반 생활이 더 괴로운 사병들이 생기고, 또 지휘관은 관심사병이 있다고 해도 고작 자신의 임기 동안만이라도 사고치지 말기를 기원할 뿐인 그런 관심사병 관리 시스템에 불안해하고 있다.
- 또 병사가 총탄에 맞았는데도 헬리콥터 한 번 못 띄우는 현실, 동네병원 헤매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일도 생겼다. 이번 해병대 총기 사건은 우리 군의 잘못된 병영문화, 부실한 총기관리, 열악한 군 의료시스템 등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접근없이 그야말로 알아서 긴, 중간 간부들만 보직 해임 하는 폭탄돌리기식 처방만으로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능한 어부는 파도를 탓하기 전에 바람을 잠재운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 수뇌부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뿌리부터 찾아서 초전박살 낸다는 각오로, 이번 병영문화 점검 노력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라고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사병관리 대책도 신성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2011.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