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011. 7. 11(월) 14:3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를 접견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두 분의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 이 : 18대 국회는 홍 대표님 국회 같다. 18대를 열 때부터 원내대표를 하시고 마무리를 당 대표로서 하시니까 18대 국회의 성패는 뭐니 뭐니해도 홍준표 의원님의 성패와 같이하는 것 같다.
- 대표 : 원내대표 할 때에는 좀 싸우기는 해도 여야가 끝에 가서는 합의를 했다. 그런데 당 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주는 막후 지휘관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잘 모시고 뒤에서 잘 하겠다.
- 이 : 당 대표로서 이렇게 기조를 잡아주시면 국회의 변화도 많이 오리라고 본다. 요새 민생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중소기업과 서민문제를 많이 들고 나왔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하다.
- 대표 : 지난 4월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켰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지정하려고 하니깐 이게 WTO 위반이라고 한다. 어떤 식으로든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을 참입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WTO에 위반되지 않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까지 문어발식으로 참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 : 되고 안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나라당에서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방법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저희가 힘은 없지만 야당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대표 : 본회의장에서 단합하여 거부하지 말고 창조한국당은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서 들어오시기 바란다.
- 이 : 대표님도 상생정치를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제가 전에도 대표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다. 서로 협조하고 한쪽은 양보를 해야 된다. 다수당이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 양보이고 힘없는 쪽에서 양보하는 것은 항복이라고 생각한다.
- 대표 : 그 말씀이 맞다.
- 이 : 그래서 힘 있는 쪽에서 양보를 많이 해주시면, 형님으로서 이렇게 해주시면 동생들은 따라갈 것이다.
- 대표 : 제가 원내대표 할 때에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 제가 협상하고 난 뒤에 당으로 돌아와서 의총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때 전기톱, 소화기 그리고 해머가 있어도 종국에 가서는 다 합의했다. 그것을 두고 저도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 지나고 보면 그 당시 제가 일년 할 때, 소위 MB주요정책법안은 거의 다 처리를 했다. 그것도 야당과 합의처리를 거의 다 했다. 여당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의 존재이유, 명분을 다 살려줘 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민노당에서도 저한테는 그리 심하게 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국회가 되는데 이번에 한-미 FTA 문제나 방송관계법 문제 그리고 북한인권법 문제도 여야가 서로 머리 맞대고 하면 8월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자꾸 한-미 FTA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한-EU FTA나 인도관련 FTA는 문제없이 해결되었다. 유독 한-미 FTA만을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일부에서 그것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반대가 거세다고 본다. 순수 경제적인 접근만 하면 한-EU FTA와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야당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일부 극렬하신 분들이 이념적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어렵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본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께서는 그것을 경제적 문제로 보지 이념적 문제로 보지는 않지 않는가.
- 이 : 저희는 그렇지 않다(이념적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뜻임).
- 대표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한국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EU FTA도 끝났는데...
- 이 : 그러나 저희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의 조약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조약에 우선한다. 저희는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국내법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화작업을 통해 어떤 틀이 짜여있다. 거기에 FTA가 들어가기 때문에, FTA가 상충이 되면 국내법이 우선되는 환경이다. 우리는 국내법에 조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FTA를 보아 국내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대표 : 미국 쪽의 이행관련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이다. 미국에서는 조약만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FTA 이행관련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이다. 저희들도 FTA에 관련된 이행관련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이 :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마추어로서 말씀드려본 것이다.
- 대표 : 이행관련 법안이라고 미국에서 법안소위에서 동시에 논의 중이다. 미국은 법안이 상정되기 전에 사전에 그 법의 문제점을 점검을 다 해서 상정이 될 경우, 하루 이틀 사이에 다 통과된다. 한국처럼 상정이 되고 팬딩이 되고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상정이 되는 순간 하루 이틀 만에 점검을 하고 이미 그전에 법안준비작업을 거의 다 해놓는다. 그래서 이번에 FTA관련도 미국 의회에서 법안상정 전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되면 즉시 통과된다.
- 이 : 또 하나는 제가 문방위에 있다. 저작권 관련해서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몇 가지 지적된 것이 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짚어봐야 할 것이다.
- 대표 : 법률문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 법률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 대표께서는 동의하시는 게 아닌가.
- 이 :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한-미 FTA는 필요하다고 본다.
- 대표 : 누구처럼 FTA는 꼭 해야 된다고 했다가 돌변해서는 안된다.
- 이 : 아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보완은 좀 해주셔야 된다.
- 대표 : 관련 법률은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테니깐 한-미 FTA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 이 : 몇 가지 점은 한나라당에서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 대표 : 국제관계 법률을 어떻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오역한 것을 듣고는 나도 어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법제처와 이야기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여튼 오늘 이 대표님이 FTA 문제를 법률문제로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결 마음이 가볍다. FTA 문제는 8월에 더 이상 국회가 몸싸움을 하는 그런 국회가 안 되었으면 한다. FTA 문제, 북한인권법 문제, 방송관계법 문제가 같이 좀 처리되었으면 한다.
- 이 : 합의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한다.
- 대표 : 안되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라는 것이 합의가 안되면 표결을 하는 곳이 아닌가. 몸으로 막고...
- 이 : 합의가 안되면 표결하자. FTA에 관해서 제가 걱정하는 몇 가지는 설명을 좀 해 달라.
- 대표 : 알겠다. 제가 가서 뵐려고 했었는데 와주셔서 고맙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범래 의원이 함께 했다.
2011.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