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6월 임시국회가 이제 3일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상임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셔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몇 가지 있었다. 첫째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민생문제에 머리를 맞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미 FTA와 등록금 인하방안,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같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6월 임시국회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이 논의의 틀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 둘째는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국회선진화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께 바람직한, 품위 있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새로운 여야의 동반자 관계 정립, 그리고 성공적인 의회주의 확립을 약속에 따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이행에 나설 것이다. 이제 6월 임시국회가 건전한 토론과 생산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며칠 남은 기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남아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가 대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관계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ㅇ 어제 오랜만에 이명박 대통령, 손학규 민주당 대표 두 분의 회담이 열렸다. 우선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서 민생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공동 노력을 모색한 점을 국민과 함께 여당으로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어제 회담에서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의 대원칙을 마련한 점을 여당으로서 깊이 공감하면서 한나라당도 후속 대책 마련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한편 또한 지난 2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여야간의 구체적인 의견 절충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어제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여러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야당의 진정한 국정동반자로서 대화하는 시간이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한다.
- 저축은행사태 관련해서는 어제 회담에서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난 주말, 부산상호저축은행 본점에서 농성중인 피해자를 직접 찾아 뵈었다. 그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청취했다. 그분들이 겪고 계신 고통은, 안 먹고 안 입고 한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서 살 수 있는 힘마저 없다고 호소했다.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도 들었다. 이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아픔을 어루만져 드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내일 채택되면 그 후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재계에서 정치권을 향한 발언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최근 재계, 엄밀하게 말하면 대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대기업 쪽에서 하는 말들은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어떻게 보면 시장만능주의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성장은 물론, 자신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관세, 수입제한조치, 고환율, 저금리 등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에 반한다고도 볼 수 있는 각종 특혜와 정부의 보호정책에도 상당 부분 의존해온 것도 사실이다.
- 그런데 최근에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라든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제,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과 같이 자신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들 뿐 아니라 국민들 부담완화를 위한 등록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중소기업 보호정책들을 비롯해서 친서민 정책들을 배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 자신들만 올라섰으니 뒤에 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최근의 한나라당의 정책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정책위의장인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한 성장이지, 대기업만이 잘 되게 하자는 정책기조가 아님이 분명하다.
-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대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이 많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근래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최근에 대기업의 주장처럼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한다면 대기업을 포함한 시장이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대기업 자신들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소득 3만 달러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같이 성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기업의 독주만으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다. 기업의 99%, 노동자들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없이는 소득 3만 달러의 달성, 또 선진국으로의 진입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대기업 독식현상과 양극화의 확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질과 품위를 높이고 또 나라 성장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ㅇ 대기업의 MRO 진출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올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한나라당은 대기업 MRO 대응방향 정책협의를 이번 주 6월 30일 목요일, 낮 12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 당 측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기재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참석해서 실효적이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겠다. 참고로, 한나라당 정책위에서는 지난 6월 14일에 소상공인업계, 유통물류 전문가 등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때 이 대기업의 MRO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애끓고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이를 참고로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겠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ㅇ 오늘 오후에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 오늘 법사위 상정 심의를 앞두고 경우회에서 검경수사 조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 135만 경찰인은 검경수사 구조 조정 노력을 적극 지지하지만, 경찰의 범죄 수사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범죄 수사현실에 맞게 보완되기를 촉구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다.
- 첫째는, 그 조정안에 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을 삭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입법례 상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 예가 없고, 또 이 ‘모든’을 넣음으로써 권한에 관해서 앞으로 다툼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 업무의 영역을,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모든’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수사, 검사의 지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처, 경찰청과 검찰, 행안부와 법무부 이런 부처간의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고, 또 이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최소한으로 위임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국민 인권보장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꾸고 ‘모든’을 삭제하라는 것이 거의 당론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다.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시고 오늘 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행안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의결을 했다. 행안위에서는 ‘모든’을 삭제하고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법사위에 보냈다. 제가 오늘 행안위원장 신분으로 법사위에 가서 의견을 표현하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들 요새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공청회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 출석 요구를 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출석요구를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사안을 잘 아는 실무진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전례에 비추어볼 때, 이번 경제 5단체장의 상임위 일괄 출석 요구는 이례적인 일이다. 대기업들이 올리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적고, 중소기업 보호가 미흡하여 저도 대기업의 편을 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회장들을 국회에 출석요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대기업들도 차제에 국회나 정부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국회 출석요구는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1.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