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중진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제 모두발언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중진의원님들 동의해주시면 바로 비공개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법원이 우리 당의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서, 이유 여하를 떠나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지난 번 전국위원회의 원천무효적 처사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견인불발의 심정으로 수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위법성이 중대하며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실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이, 그것도 집권 여당이 당내 경선 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모두가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이번에 사법부 판단이 우리나라 정당사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지난 전국위원회의 결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7.4 전당대회가 반드시 차질 없이 치러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비대위는 어제 밤에 긴급회의를 열어서 6월 3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전국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당장 발등의 불인 21만 명 선거인단 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당헌의 근거 마련을 위한 선거인단으로의 개정과 자구 수정, 또 임명직 최고위원 관련사항 등 그 세 가지에 대한 재의결을 하도록 결정을 했다. 결국 재소집되는 전국위원회가 21만 명 선거인단 투표 근거규정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인 전국위원 37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재적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당헌 개정이 가능하다. 한 마디로 재적과반수 이상의 참석 여부에 우리 한나라당의 사활이 걸려있는 셈이다.
- 모든 전국위원들께서는 7월 2일 오전 11시, 전원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최고위원 선출 과정을 정당화하는 당헌 개정에 적극 협조해서 우리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당이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이제까지 비대위를 지켜왔다. 만일의 경우에도 전당대회가 치러지도록 만전을 기하기는 하겠지만, 전국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태는 전국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참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국위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중진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당의 모든 분들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올린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우선 당헌 개정과 관련돼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사유가 어떻든 간에 우리 당은 물론이고 또 전국위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지난 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차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린다. 지금 법원에 판시된 결정내용을 보면, 정당이 관행적으로, 우리 한나라당 뿐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 생기기 전부터 과거 정당부터 이 의사정족수나 정당 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위임장 가지고 처리를 하는, 의결을 하는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왔다. 그래서 우리 전국위원회에서는 그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을 했는데, 법원 판시가 정당법 규정에 위반된다, 이런 판시를 했다. 그리고 그 판시 내용 중에서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문제는 현행 당헌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효력을 정지를 하지 않고, 다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다.
- 어떻든 간에 우리 한나라당과 전국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두 가지 회의를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두 위원회를 소집해서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절차적인 하자문제를 법원에서 판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살펴서 당이 화합과 단합을 할 수 있고, 전당대회가 무사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황우여 대표 대행께서 주실 말씀이지만, 제가 제2연평해전 9주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오늘은 북한의 6.29 서해 무력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온 나라가 열광하고 있을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군과 목숨 바쳐 맞서 싸운 故 윤영하 소령, 故 한상국 중사, 故 조천형 중사, 故 황도현 중사, 故 서후원 중사, 故 박동혁 병장 등 영웅 여섯 분의 명복을 빌면서, 아들을 가슴에 묻은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기습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호국영웅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잘 챙기도록 정부 당국에 당부 드린다. 24년전 6.29선언이 있었던 날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긴 계기가 되었다면, 9년전 제2연평해전의 날은 조국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어제 국회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위원회를 점거를 했다. 전날, 앞으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도 없고 점거도 없고 정말 국민에게 좋은 정치, 좋은 국회를 보여주자 하고 합의를 하고 난 다음날 그렇게 했다. 그런데 28일은 원래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처리 한다, 표결처리한다, 물리적 방해하지 않는다, 합의를 해놓고 뒤엎은 것이다. 제가 문방위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참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의회주의, 표결의 원칙,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파기하는 의회주의의 반역적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또 내용 면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을 자기들이 뒤집고 또 뒤집고, 그것을 또 상대방에 책임을 덮어씌우는, 덮어씌우기 식의 전형적인 모델이 된 상태이다.
- 이미 다 아시고 계시지만, 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연주 KBS 사장 시절에,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속기록을 보니까, KBS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광고를 줄여야 된다, 그것 옳은 말이다. 그리고 3,000원 정도의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벌써 5년 전에 3,000원을 올리자고 주장한 곳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종편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신광고를 줄이면 광고가 바로 종편에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중동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광고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논란이 벌어지다가, KBS 이사회의 민주당 추천인이 광고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서 1,000원 인상안을 거기에서 낸 것이다.
- 이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계속해서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KBS의 공공성, 건전성을 위해서는 광고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인상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반대, 반대하다가 그래도 내년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이 이상 끌면 더 이상 어렵겠다, 수긍해서 상정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또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 이유가 공정성에 어긋난다, KBS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몇 차례 표결을 하려다가 못하고, 못하고 또 약속을 해서 다음번에 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겨두면 그 다음번에 다른 이유 가지고 또 반대를 하고, 지난번에 원내대표끼리 합의까지 했는데도 뒤엎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물리적 점거를 했는데, 정말 이런 의회가 그럼 왜 선거를 하고 왜 표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의회주의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 KBS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 그것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부담을 주니까 1,000원으로, 32년 전에 올렸던 것을 이제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여당이 국민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것을 강행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고,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를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수를 둔다,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하튼 이렇게 교묘하게 지금까지 끌어오고, 또 합의돼서 다음달이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때 가서는 또 다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한나라당에서 원칙을 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당 내부 문제, 전당대회 관련한 얘기는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 비공개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경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이제는 국회에서 폭력이니, 물리적 점거이니 하는 것이 사라질 듯, 양당간에 합의를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침도 마르기 전에 재현되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국회가 보인다는 것, 낯을 들 수가 없다. 여야간의 폭력, 물리력 동원은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특히 민주당 측에 말씀드린다. 강경파들의 얘기에 굴복하는 한 민주주의는 살아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 약속, 신뢰, 민주 의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ㅇ 최근에 전경련 회장, 상공회의소 회장, 경총 회장 등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부 다른 소리를 냈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참에 재벌 손을 봐야겠다, 국회에 불러들이겠다는 과격한 언사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한나라당 의원이나 어떤 정치인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10년 야당 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던 언로 소통을 막아서는 안 된다. 각자의 의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대기업의 총수가 말했다고 해서, 설사 그것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한나라당은 노조나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한나라당에게 쓴 소리를 했을 때 그렇게 강경한 대응을 했던가. 우리는 모든 사회가 획일적으로 굴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부를 일이 있고 부르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 또 싸잡아서 특정 재벌이니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서민이다 노동자다 해서 무조건 옳다, 이런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 이에 반해서 부산의 최대 기업인 한진중공업 사태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그야
말로 뜨뜻미지근하다. 어느 편도 아니다. 어떤 방향도 없다. 어떤 기업이, 특히 기업의 총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크게 빚고 경제적으로 대단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는 국회에서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 본질은 지금 조선 경기가 어렵게나마 불황을 극복해서 호황기로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 유일무이하게 수주 물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수주 물건을 가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는 돈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는 애꿎은 노동자 400명을 일방적으로 해고시키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수주 물량 한 건도 없는 것이 노동자의 책임인가. 경영주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최고경영 핵심인물은 조남호 회장이다. 이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서 사전경위를 따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고 행사이다. 한나라당에선 오늘 환노위원들께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당에서도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을 보호하지 못하고, 파악하고 따져야 할 사항은 파악하고 따지지 못하고, 그저 재벌총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 한 마디 하면 꽥 하고 반론 제기하고, 공당의 처지가 아니다.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국민이 지금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어떤 생각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한나라당이 자세를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서, 오늘 청문회 반드시 열어야 하고, 조남호 회장 나올 때까지 국회에서는 계속 불러야 한다는 말씀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경제단체의 책임자가 한 마디 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 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자고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보도를 보면 우리 국회가 불러서 한 번 망신을 주겠다, 고발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경련 회장의 경우는, 그분이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고 경제단체의 회장이니까, 표현이 소신발언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회에 오셔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을 한다. 전경련 회장의 발언이 가령 반값등록금을 발언해서,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부르면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부르는 게 맞는지, 교육위원회에서 불러서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ㅇ 한진 중공업 문제는 사실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가 별로 없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사실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법률적인 면, 하나는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론, 경영·윤리 면이 있다. 법률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법률상의 논쟁의 여지는 많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지역의 사회적 책임, 경영·윤리 면에서 보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임금이 싼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지에 있는, 부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난 이익을 가지고 거기다 많이 세웠다고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임금이 싼 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한 만큼 국내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전보다 더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3년 연속 수주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선업의 특징상 주문생산이 특징인데, 그럴수록 기업의 경영자는 더 국내에서 고용 유지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 최고경영자를 국회에서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빈부격차 해소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대기업이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면 좋지만, 대기업은 돈을 벌어들여서 충분히 세금을 내는 것으로 1차적인 책임은 다했다고 보이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과 빈부격차는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있다.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독점이 가능하냐, 해서는 안 되는 분야냐, 미래 개척적인 분야냐, 아니냐를 경제적 판단 데이터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로는 미래성장 동력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신생기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분야가 있다. 세 번째는 중견기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는 세금을 가지고 기업정책·사회정책을 하는 방법이 있다.
- 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제 할 일을 하려고 안 하고 대기업 탓을 하는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일자리를 국내에서 많이 창출해 달라고 하고, 또 국내에서 많이 소비해달라고 얘기해야지, 해외에 돈벌어 들이는 것을 야단을 쳐서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연구를 해서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문제를 국회에 불러들여서 망신을 주고, 국회법을 기화로 해서 고발을 하려고 한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고소·고발·처벌 너무 좋아한다. 경찰도 처벌하려고 하지, 검찰도 처벌하려고 하지, 서로 다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처벌하려고 하지, 국세청도 처벌하려고 하지, 군 기무사도 처벌하려고 한다. 국회마저도 처벌하려고 그런다. 완전히 처벌국가로 가서 무슨 일이 되겠나. 참 나라가 걱정이 된다.
ㅇ 역사교과서 문제인데, 우리가 50년 동안 세계 꼴등 국가에서 선진국 직전까지 왔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환이 있는가. 그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발전하고 북한까지 더 평화통일이나 인권지원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존심, 정체성과 노력을 다 부정하고 북한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다 정답이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같지 않은 것을 다 정답이 아니라는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나라가 존속할 수 있겠나. 이 문제는 정치인들이 앞장설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들이 우리가 규명할 것은 무엇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과 더 공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쪽으로 미래세대와 우리가 교합하는 과정에서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일부 언론에서만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시정대책을 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이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역사교과서 대책위를 띄워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2011.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