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 이제 오늘 저희들 비대위가 마지막 회의인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집중호우가 중부지방에 내려서 많은 피해가 또 생긴 것 같다. 피해를 당하신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말씀처럼, 재난을 극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재기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관계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도 호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는 만큼 추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저희들이 지난 5월 12일 날, 첫 회의를 가지고 출범을 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것 같다. 정말 마지막 공식회의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존경하는 비대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비대위가 출범할 때부터 진통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고, 살얼음을 걷는 그런 기분이다. 우리 정당사에서 이처럼 비대위 활동이 우여곡절을 겪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전적으로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과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가 겪어야 했던 난관들이 우리 한나라당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 그렇지만 제가 지난 두 달간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깊은 계파인식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자파 이기주의가 알게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우리 당의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노력한 것이 우리 당의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런지 걱정이 된다.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당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잘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 비대위원장으로서 미증유의 사태를 여러 번 겪게 되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기초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다.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고, 적법성보다는 관행을 앞세우는 나태함과 또 안일함이 우리 당 전반에 만연해있다. 이대로는 우리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된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기초부터 다시 쌓는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 같다.
- 우리 당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되돌아 봐야 하고, 우리 자신의 무사안일을 타파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7월 2일 날, 내일 모레이다, 소집될 전국위원회에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다. 다행히 어제 밤에 비대위와 전대 후보들 연석회의에서 일곱 분의 후보들도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21만 명으로 구성변화에 따른 문안정리,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 권한 강화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올려서 논의하자는 비대위의 결정에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 이제 관건은 재적 대의원 741명 중에서 재적 과반수인 371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된다. 우리 한나라당의 사활이 이날 전국위원회에 걸려 있는 셈이다. 우리 비대위원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전국위원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전국에 계시는 전국위원들께서는, 비록 토요일 오전이기는 하지만 당을 구당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개인일정을 다 없애고 꼭 상경하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어서 7월 3일 날, 선거인단 투표가 있을 것이고 7월 4일 날, 전당대회까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 비대위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우리 비대위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박영아 비상대책위원>
ㅇ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검증한 결과를 보면, 조 후보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한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로, 국가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가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 일단 헌법재판관이기 이전에 법률과 실증적 증거, 그리고 경험칙,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법관으로서의 자격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건을 일일이 목격해야 판단할 수 있다면 자유 심증주의 기본에도 어긋난다. 그동안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일부 종북주의자도 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해왔는데, 조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또한 조 후보는 1980년 기고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소련 전진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미군정의 절대적 영향 하에 수립된 이승만 정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면서 청문과정에서, 당시엔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를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답변을 피해가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서 유엔에 제소한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가 없고, 이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어떻게 헌법적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또한 네 차례 위장전입도 있었고, 그리고 헌법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석사학위는 국제인권과 관련된 법사회학 분야이다. 우리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조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런 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 후보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우리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6월 2일이었다. 6월 2일, 우리가 5월 30일 월요일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모여서 우리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당헌·당규 개정 소위원회에 맡겨서 그것을 6월 2일 목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결한 바가 있다.
- 그때 본 위원도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일부에서 비대위의 의결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정상적인 의결절차를 거쳤고,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 차원의 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참석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성조 비상대책위원>
ㅇ 우리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님 이하 비대위 모두 수고하셨다. 정말 비상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말 마지막 비대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마지막 비대위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이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위원장께서 전국위원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마지막 비대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저는 전국위원회 위원이 당이 이렇게 비상한 사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할 경우에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전국위원회 위원은 사실은 한 번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후보로, 당의 후보로 선출되어서 유권자들한테 선출되고 등등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애당심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선출되고 선출된 사람이다. 그런 만큼 당의 사활이 우리 전국위원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불참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 사실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회의의 출석률, 출석시간, 이런 것까지 다 기록에 남겼다가 나중에 그 분들의 공천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데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은, 한나라당은 그런 부분에 너무 느슨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당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월 2일 날 있을 전국위원회에 불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책임을 확실히 묻자 라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아까 우리 박영아 의원님께서 말씀한, 어제 의총에서 김세연 의원 발언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의 비대위 운영은 민주적 절차에 단 하나의 하자도 없고, 아마 일부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소위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소위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2011.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