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6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제27차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회 결과 관련
-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는 당헌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상정된 안에서 자구의 일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심의작성을 했고, 이 당헌이 개정되는 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당규 개정안은 심의 의결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인원 73인 중에 출석 40인중 찬성 35분,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적법하게 의결됐다. 자세한 사항은 백 브리핑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
ㅇ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관련
- 헌법은 국가의 가장 준엄한 실정법이며,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사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갖고 있는 국가관과 자질은 단순한 재판관 수행능력을 떠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후보가 할 발언은 결코 아니다. 그러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수많은 대한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연평해전도 모두 직접 보지 않았으니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인가. 그의 헌법재판관 자질 부족은 사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행적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다. 그런 그가 4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민변은 위장전입을 한 후보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낸 적도 있다. 민주당은 또한 위장전입한 사람은 청문회 후보 자격이 없다고 그동안 누누이 말해온 바 있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은 그 추천의 배경과 그의 국가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ㅇ 재외국민 대상 모의총선 관련
- 내년 총선실시를 목표로 재외국민에 대한 모의선거가 금일 전 세계 800개국에서 실시된다. 선거에는 선거에 등록을 한 교민과 국외에 있는 부재자 5,484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각각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 이번 모의선거는 작년 11월, 1차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것으로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유권자 70%가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반면 선거관리 경험이 전혀 없어 불법·부정선거가 방지되어야 하는 등 아직 점검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모의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고쳐야 할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많은 투표참여와 의사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2011.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