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로 새 대표부가 취임하여 처음 맞는 회기인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아쉬운 것도 많고 미진한 점이 많았던 임시국회라고 과연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였나 스스로 자성을 해보고 있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 2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그동안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 감사하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한-EU FTA 후속법안, 페루와의 FTA도 진전이 있었고 이자제한법, 학원법 등 민생법안도 어렵사리 처리가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시고 민생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야당의 노고가 있었다고 경의와 어울러 감사의 말씀드린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가 움직이면서 한-미 FTA와 민생현안이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도 더욱 민생과 상생국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며 존중하며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 아직도 6000여건의 법안이 계류되어있다. 다루어야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어제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9월은 헌법이 정하는 회기를 지키면서 충실한 예산국회가 되기로 노력을 하기로 함께 합의를 봤다. 7월에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북한인권법, 등록금인하방안에 관한 후속 법적조치,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지금도 뜨거운 현안으로 다가와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방개혁안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다.
- 비록 휴가철이지만 이번 여름은 18대 국회를 잘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과제를 소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 살피기에도 최선을 다해야한다. 민생현장의 생생목소리를 청취한 후에 8월 임시국회 시작하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의 현장에서 느끼신 것을 발표하는 ‘민심보고대회’도 함께 개최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7월은 당으로써도 아주 중요한 달이다. 새로운 지도부도 선출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중요한 순간인 동시에 민심을 정확히 파악에서 8월 국회와 9월 정기예산국회를 준비하는 보람된 기간이 되어야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ㅇ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시장경쟁력이 높아지고 남미 자원외교의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 이제 이를 통하여 우리 기업이 남미시장, 넓은 시장을 향하여 진출하고 수출활로를 열어서 국민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와 아울러 한-EU FTA가 체결됨으로써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미국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도 뒤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한국과 미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미 체결을 함으로써 최대의 시장문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ㅇ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마땅히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대원칙이다. 비록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하였다만 이것은 검·경간의 조화로운 권한조정을 위하여 상위 법칙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다. 행여라도 검찰권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점에 관하여 국회와 당은 이후에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입법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편익에 서서 국민의 입장에 선 검찰, 경찰도 아울러 수사를 차제에 국민을 위한 수사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근에 검찰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중자애 하셔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 져 줄 것을 당부해 마지않는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당무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전국위원회에 상정할 당헌개정안을 확정했다. 오는 7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개정안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총원 740명 중에 재적과반수인 371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당헌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차원에서는 상황의 긴박성을 알리고 모든 전국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변경해서 이날은 꼭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ㅇ 전당대회 당원선거인단 구성이 일부 변경이 되었다. 선거인단 명부가 6월 20일 확정된 후에 당원선거인단 중에 624명의 탈당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당초 선거인단에서 현재 21만 1776명이 최종적으로 총 선거인단이 되었다. 이상 당무보고 마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언론보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일부 언론에 어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이 8월로 미루어진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의 선출안이 통과가 될까봐 걱정을 한 나머지 8월로 연기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가 나왔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에서 8월로 연기를 요청하는 연기요청이 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측에서 요청은 한나라당에서 권고적 당론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이번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몫의 선출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총에서 권고적 당론이란 말을 분명히 드린바가 있다. 그러나 그때 권고적 당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많이 안 좋았고 이러한 사실을 제가 민주당 측에 이야기를 해줬다.
- 민주당 측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혹시나 부결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지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에게 연기를 요청을 했고 한나라당으로써는 민주당 몫의 헌법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민주당 측 요청에 의해서 연기를 해준 것이지 절대로 통과를 우려해서 한나라당이 연기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사실 말의 뉘앙스의 차이이다만 그 뜻은 확연히 다르다고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ㅇ 8월 임시국회, 아마 제가 국회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한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보통 보면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법률이 한군데에 뒤엉켜서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그런데 내년에 대통령 선거, 총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법정기한 내에 끝내자고 여야가 대충 일치를 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8월 임시국회 열어서 정기국회와 같이 운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양당합의를 봤다.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열리는 것을 8월 1일에 열린다. 한달 앞당겨서 정기국회를 연다. 이런 심정으로 8월 임시국회를 운영할까 생각을 한다. 이상이다.
2011.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