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7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 오늘 주요당직자회의가 있었다. 회의가 빨리 끝났다. 특별하게 전달해둘 이야기는 없었고, 한-미 FTA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 지금 한-미 FTA 관련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7월 달 안에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저희 당은 한-미 FTA는 정말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다.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측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도 이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민주당도 한-미 FTA를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킬 생각이다. 우리 당은 가능한 한 8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종결을 짓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18대 국회를 넘어서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전에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ㅇ 복수노조 시행 관련
- 오늘 7월 1일이다. 오늘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된 관련법이 시행이 된다. 이제 한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의 유무에 관계없이 두 명 이상의 근로자이면 새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노조관련법이 사측의 고용노조, 또는 지나치게 강성노조에 대한 타협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노조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제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운영과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가끔 노조위원장 중심의 독단적 조직운영, 또 대정부투쟁 일변도의 노조문화가 지적이 되고 있다. 이런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또 정부, 노동단체, 경영자 단체들도 이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부작용,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데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 좌파교육감 공동선언문 발표 관련
- 어제 이른바 좌파교육감 6분이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른바 좌파교육감들끼리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실 지금 교육감들이 주장해야 할 것은 정권에 휘두르지 않은 교육, 이런 것이 아니다. 흔들리는 교권에 대한 대책, 교육감들이 어떻게 이를 막아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다. 좌파교육감들께서는 이념편향적이고, 좌충우돌식 교육정책에 대해서 학생, 학부형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흔들리고 있는 교단위에서 어떻게 상황을 바꾸고 또 해결책을 모색해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ㅇ 하반기 경제운영정책 관련
- 하반기 경제운영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정부도 물가, 일자리,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사실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상폭을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보다 열심히 경제정책의 최대목표를 민생 올인, 물가안정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민생우선, 물가안정의 경제정책에 최대 우선 점을 두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조용환 대법관 후보자 선출 안 연기 관련
- 어제 조용환 대법관 선출안이 8월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슨 여야간의 타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니고 앞서 주요당직자회의 공개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어제 민주당 측에서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 또 한나라당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그 처리를 8월로 연기하자는 요청이 있었다. 저희 한나라당은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북한에 대한 현실인식, 또 네 차례의 위장전입사실 등에 비추어서 당내 의견상 올바르지 못한 추천이다, 라는 판단을 많은 의원들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조용환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연기요청해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우려한 것처럼 통과를 우려해서 연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다.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민주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ㅇ 검·경수사권 국회통과 관련
- 어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말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어느 한 측이 불만을 하든, 또 어느 한 측이 찬성을 하든, 이 법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다. 이제는 그동안 두 기관, 검찰과 경찰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을 하면서 두 수사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다. 이제 두 기관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일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두 기관은 자성을 하고, 더 겸허한 자세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즉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대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령도 정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절충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ㅇ 민주당이 제기한 불법도청문제 관련
- 불법도청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 입장은 일관된다. 민주당에서 특히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 국회 문방위 간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저희 입장은 이렇다. 하루 빨리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어서 일점 의혹이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하루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제거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진실이 있다. 그 진실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하루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특정 언론기관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당에서 심증만 가지고 언론기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최고위원께서는 확증은 없지만 범죄의 동기는 있다는 이런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일단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2011.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