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6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당대회준비 관련
- 홍보위원회와 전략기획본부에서는 7월 4일 전당대회준비 관련하여 보고를 했다.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ㅇ 전남지역 소방관 자살 사건 관련
- 임동규 의원께서 소방관 자살 관련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신 결과 보고했다. 소방관 문제라는 것은 전남지역의 소방관들이 최근에 세 사람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했는데 1차 회의에는 도지사들, 소방서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고, 2차에서는 소방대원들만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 대화 중에 보니까 소방직이 전국에 13만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극한 상황에서 봐선 안 될 끔찍한 일들을 겪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나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파악이 되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것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하여 전문의들을 확보한 센터를 개설해 상담·치료·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에 대해 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한데 당에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그 외에는 소방장비 노화에 대한 지원, 인력보안, 근무 10년을 하면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그런 휴식을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다. 소방직이 시·도 소속의 국가직이 아니다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 장비·인력 확충문제 등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에서 연구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셨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님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제도화 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임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주면 예결위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다.
ㅇ 등록금 완화 관련
-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등록금 완화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첫 번째는 자금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자금을 어디서 만드냐는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육재정확보체계에 관한 논의라고 말씀하셨다. 교육재정이 OECD는 GDP 대비 6%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4.4% 밖에 안되고 특히나 고등교육에 관한 것은 OECD는 1%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0.5%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부담은 가계부담이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예산을 재배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을 증세하자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블록을 논의하는 것이지 재원을 어디서 따로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다.
-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이런 등록금완화 문제를 꺼냈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은 2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고 교육계에서는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논의된 것이다. 지금 마지막 6월 국회에서 이것이 정리 되어서 교과부와 기재부가 정리를 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6월에 이슈화 되어 논의를 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지금은 국민의 여론, 전문가 의견, 당사자 학부모·학생, 대학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당이 정리하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당내에서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 하향식 정책발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특히 예산문제 관련해서는 교육재정의 배분문제이고 이것을 적정하게 어떻게 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중산층이 우리 기반인데,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강한 국가의 기반으로써 국민이 중산층에 많이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외의 부분은 당무보고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상이다.
2011.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