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이제 우리 비대위 임무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오늘 여기 지금 자료가, 이번 12차 전당대회 대의원 명부이다. 총 21만 2400명이다.
ㅇ 요즘 연이어서 보도되고 있는 각종 부패상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된다.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나라가 온통 썩었다, 하는 정치면 1면 탑 기사를 보면서, 제가 60평생에 처음 보는 사건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저축은행과 관련한 우리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부정행위에 이어서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들통 난 것도 모자라서, 어제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의 모두가 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된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가 그 부패의 고리가 점점 더 깊어졌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2006년에 징계 받은 국가와 지방 공무원이 114명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된 공무원이 5.5배가 늘어났다. 5년간 5.5배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다는 점에서 지금 여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국민 여러분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대학생 등록금 완화나 소득세와 법인세 조정 등을 통해서 민생을 적극 껴안으려는 그런 행보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이 만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도외시해서는 결코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우뚝 설 수는 없다. 현재 드러난 공직비리가 바로 알량한 권력을 지닌 공직자들과 또 그 기득권을 뻥튀기해서 돈을 벌려는 업자들 간의 결탁으로 결국 우리 서민들의 등골만 휘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해서 부정부패에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세계적인 권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 15일에 ‘부정부패를 추방하지 못하면 한국은 선진국 턱밑에서 한참 머물러야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 저는 그 이상으로, 턱밑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고,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 선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한나라당이 거당적인 차원에서 부패구조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친,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하는 바이다. 이른바, 김영란 법의 요지는 첫째는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게 하고, 둘째는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서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대로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민원, 또는 의견전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분명히 논란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공직비리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당 또한 경계가 모호하다며 국무위원들의 물 타기 수법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 우리가 먼저 생각지 못한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위원장을 도와서 의원발의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반부패 정당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통해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청탁과 민원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보완을 하면 될 것이다.
- 차제에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비대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린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 달라. 구체적으로 김영란 법을 비롯해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과 함께 비리 연루 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패의 권위는 물질주의와 극도의 이기심에서 생기기 때문에 건강 사회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처방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언론계와 종교계,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에도 제가 간곡한 호소를 드린다. 클린 대한민국 없이, 선진통일 대한민국도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민적 실천운동, 또는 정신 재무장 캠페인을 우리 한나라당이 함께 펼쳐 나가 주셨으면 한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1시 반에, 다 공지를 해드렸지만,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오늘 의원총회는 그동안 사개특위가 활동한 내용만을 한정해서 의원총회 주제로 삼을 그럴 예정으로 있다.
-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과 경찰이 수사개시권 때문에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의 계좌추적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왔다.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이 맞다면,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계좌추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사개특위 위원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