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전당대회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되었고, 이제 전당대회까지 13일 정도 남았다. 23일 목요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경선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출마선언 하신 분들 모두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고 능력과 인품에서 뛰어난 분들이다. 이에 따라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의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럴수록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서 이번 전당대회에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변화와 쇄신, 화합의 모습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출마하시는 분들께서 아름다운 승부로 국민 앞에 보답해주시기 바란다.
ㅇ 지난주에 해병초소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사격이 있었다. 강화도 인근 해병초소에서, 사실은 남쪽에서 올라온 민간항공기인데 북측에서 온 항공물체인 것으로 오인해서 선조치 차원에서의 사격이 있었다. 그 사격은 실제로는 500~700M 정도의 유효사격거리를 가진 무기로 대응한 것이기 때문에 항공기는 10Km 떨어져 있었던 점을 보면, 안전성에는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오인 사격이 끼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심대한 결과를 올 수가 있다. 항공기 식별체제와 그러한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를 비롯한 부대단위의 대응관계, 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해5도 사령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주셔서 만에 하나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낳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셨으면 한다. 민간항공의 안전 운항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 없다. 아울러 군의 방공권 또한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치의 조화 그리고 상충이 없도록 군 방위체계를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ㅇ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북한 교화소 실태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듣던 것보다도,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인권유린 사태가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굶주림과 가혹행위에 노출된 것은 일상일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을 상대로 생체실험까지 이뤄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가학행위가 자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북한주민들의 삶은 인권을 말하기조차, 참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간절히 바란다.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유예할 아무런 이유가, 납득할 만한, 국민에게 제시할 만한 근거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다 새로운 마음자세로 법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맘을 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법 문제를 망설일 동안 북한은 이를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북한인권은 점점 악화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인간의 인간됨 그 자체, 인간다운 삶을 지켜야 된다는 기본권을 우리가 보장하는 이 일이야말로 여야가 발맞춰 나가고 서로 협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미디어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에 방송광고공사, KOBACO의 지상파 방송 KBS, SBS, MBC의 광고 독점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에 대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직도 그 법 개정이 시한을 넘겨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2010년 1월 이후에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다양성 보호라는 지상파 광고의 의무 위탁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부응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새로운 틀 정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 방송법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장마철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의 경우, 보 건설과 준설지역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 공사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난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는 합니다만, 매몰지의 유실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1/4분기에 실시한 매몰지 전수조사에서 사후에 보완정비를 했던 문제 매몰지 417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해서 관리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또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 제발 이번에는 언론에 해마다 반복되는, 천재가 아닌 인재였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이번엔 제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천재가 아닌 인재로 밝혀지는 재난사고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법안소위의 의결이 있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원천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어제 사실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도 한선교 소위원장에게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은, 표현을 좀 달리하면,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왜 그러냐면, 막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 한다. 안건으로 이미 올라온 다음에는 이 소위에서 표결처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강행처리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 나중에 소위가 통과된 후 저희들이 경위를 알아본 결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했다고 한선교 소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는 속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고, 민주당 소위 위원들 뿐만 아니라 최종원 의원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적어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이번 6월 국회를 전부 보이콧 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번 6월 국회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방금 우리 이명규 수석부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어제 문방위 소위에서 KBS 수신료 천원 인상했다고 전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볼모로 해서 여당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는 구시대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 하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부 여당을 비난할 것이라는 옛날식 사고로서, 민주당이 아직 구시대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문제된 상임위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에 해결하는 것이 도리이지, 전체 국회일정을 볼모로 해서 들어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ㅇ 내년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외국에서 실시된다. 재외국민 투표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다투어 재외국민선거 관련 주요 선거법 조항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내년 재외국민 선거를 원활히 치를 수 있다. 오늘 오후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재외국민선거에 꼭 필요한 필수조항을 심사·의결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에 성실히 참여를 해서 내년도 재외국민 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의원>
ㅇ 7·4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분들께 안보·통일 분야의 소신을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 7월 4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출마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다. 모두가 당의 쇄신과 나라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기회에 출마후보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모든 출마 후보들이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대부분 복지와 관련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 이슈가 최근에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고 불가피할 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최근 국내외 정세를 볼 때, 안보·외교·통일문제가 매우 유동적이고 우리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 문제가 우리 국방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주요한 현안이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 문제가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지역의 평화상 초미의 관심사이다. 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해서 안보와 통일, 외교 등에 있어서 확실한 소신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전국 순회 비전발표회에서 각 후보들이 분명한 안보 관련 비전제시가 있을 것을 고대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문방위 소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충실한,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일하는 국회로서 활발히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재희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야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잘 검토해주시고,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의 여러 가지 얽힌 관련 문제를 충실하게, 그리고 적법한 의사절차를 잘 갖추면서 논의를 마쳐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언론매체, 방송매체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는 언론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적 경제성, 최소한 세 가지 가치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논의하고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 여야가 조속히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다.
2011.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