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2일 중진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오늘 아침에 반가운 소식에 우리 국민들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국제사회의 또 다시 전폭적인 지지하에 연임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다. 온 국민과 함께 반기문 총장님의 연임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들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평화와 봉사라는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에 온화함, 그러면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신 반 총장님의 활동을 국제사회 모두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반 사무총장의 세계평화와 화합을 위한 UN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오늘 중진의원님들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만 말씀을 마치겠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반기문 총장님 외교부장관 시절에,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쁘기 짝이 없다. 특히 우리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소년, 소녀들에게 아주 큰 희망을 주는 그런 빅뉴스 같다.
ㅇ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는 15일 날, 대구에서 시작해서 오늘 수원을 끝으로 이제 권역별 순회방문을 끝낸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 자리를 빌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중진의원님들과 여러분들에게 간략한 보고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이번 순회방문을 통해서 그야말로 민생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일선 시·도당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 당직자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직언도 경청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값진 시간이었다. 왜 한나라당을 찍어야하는지, 명확한 답을 보여 달라는 우리 당원들의 말씀에 숙연함도 느꼈다. 전국의 민생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로는 민심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뼈아픈 질타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아직 여전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렇게 낙담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남은 기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웰빙 정당으로서 비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가 웰빙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이 웰빙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는 향후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것이라는 비장한 생각까지도 든다. 과거식의 줄 세우기나 금권선거로는 결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비대위회의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하겠다. 바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부터 이번 선거를 그야말로 정말 깨끗하게 치러서 국민적인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수 있는 열린 정당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물리적인 나이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말 젊고 혁신적인 사고로 국민의 마음을 꼼꼼히 읽어내는 그런 당 지도부를 옹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클린 대한민국, 또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상이다.
<김무성 중진의원>
ㅇ 반기문 UN총장 축하할 일이고, 또 어제 우리 정몽준 前대표께서 강원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받으신 것 축하한다. 또 신영균 상임고문께서도 서강대학교에서 명예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린다.
-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체성을 기초로 하는 정책들을 국민들께 홍보해서 정권창출을 하는 결사체가 바로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선거에만 이기기 위한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서, 국민소득 2만 불 문턱에서 다시 추락하는 비극을 막아내야 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바로 그 국가의 운명을 가를 反포퓰리즘의 낙동강 전선이 8월 말로 예정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비굴한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비굴하고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보수우파로 대표되는 우리 한나라당의 간판을 내려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마침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지금 서울시에서 건곤일척 바로 무상시리즈의 포퓰리즘으로 가느냐,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균형 잡게 가야 하느냐, 거기에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중앙당에서 정말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일부 의원들 같은 서울시내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뒷다리를 잡거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또 이것이 대선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계파적 시각에서 이것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정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터지면 이빨이 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한나라당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서울시장 혼자 해라, 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의 전선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동지애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 측면도 된다. 이런 때에는 한마음이 돼서 이것에 한나라당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도 그 부분을 준비해왔으나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ㅇ 또 하나는 며칠 전에 강화의 교동도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런데 교동도가 바로 강화도 쪽에서도 북쪽이고 바로 건너가 해주이다. 여기에서 육안으로 볼 때에 이게 옆으로 들어올 때는 보통 북한의 침투노선이 서해 쪽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옆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이 침공할 수 있다, 라고 경계를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유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쪽으로 처음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초병이 나중에 저도 자료를 다 점검해보니까 항로는 정상이었다, 라고 인정이 된다.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새벽 4시에 특별히 안개가 짙은 때에는 정말 거리감이 없다. 빨간 반짝반짝 불빛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접근한다고 해서 오인할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적기가 아니더라도 왜 민항기인줄 몰랐느냐, 불이 반짝반짝 하게 하는 것은 민항기이다. 그럼 민항기인줄도 모르고 사격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북쪽으로 민항기가 오더라도 이것이 과거에 월북한 비행기가 있었고, 또 90년대에 왜 항공기가 민항기가 B73구역에 침공을 해서 경고사격을 받아서 다시 내려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미리 경고사격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왜 민간항공기 식별을 못하느냐, 하는데 민간항공기라고 하더라도 북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리 경고사격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군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초병의 입장에서는 이 K2총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효사거리가 500미터밖에 안 되고, 여기가 13Km나 되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예광탄을 50%나 섞어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적 의미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초병으로서는 충분히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일방적으로 초병들이 잘못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 특별히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봐서 특히 항공기는 수 초, 수 분만에 무언가 결정되기 때문에 보는 즉시로 대응을 하는 것은 선조치 후보고라는 원칙에도 맞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해병대 초병들의 이것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놀라게 한 부분이 있지만, 이 초병의 입장에서는 여기 지키는 게 복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칫 매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선조치를 하겠는가. 그저 옛날처럼 그냥 안이하게 무사안일로 넘어가는 이런 군대정신을 길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 제가 또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은 그저 이것이 늘 NLL선이 바로 옆에 있다. 여기 말도라는 데가 휴전선 맨 끝인데 여기에서부터는 NLL선이 된다. 그런데 이 항로가 북쪽으로 올라와서 밑으로 내려가서 착륙하도록 노선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 교동도에서 여기가 13Km정도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연백평야의 반도이다. 이것은 교동도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여기 안 보이지만 염전까지 합치면 바로 이 거리라는 것은 눈으로 육안으로도 항공기가 보이고 특별히 일반 대공포로도 이것은 사격할 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이 항로를 왜 근접시켰느냐, 이 부분은 우리 자체의 장병들의 오인도 있지만 북한의 오인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때에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항로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군사적, 전략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2008년에 북쪽으로 3Km정도 북으로 금지선을 또 올렸다. 이것은 현재 국제관례상 안전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우리 김무성 前원내대표님, 이경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전당대회이다. 그런데 요즘 여러 후보들의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된다. 어느 후보들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 보면 그 후보들이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인지, 우리와 경쟁하는 야당의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든 정도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정치인 중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시기에서 포퓰리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보수냐, 이렇게 말씀을 한 분이 있다고 신문보도를 봤는데 글쎄 저도 제 스스로 혼란에 빠졌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과연 정권의 업적을 위해서 결식아동문제를 소홀히 하는 정권인가는 질문이 생겼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결식아동예산을 소홀히 한 적도 없고 결식아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정부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가진 사업이다. 우리 서울시당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왜 무상급식을 반대하겠는가. 결식아동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후보들도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된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시는 당 대표 또 당의 지도부는 당의 정체성을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지켜 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혼란에 빠지고 실망하지 않겠나. 이번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이 가치를 지키고 확인하는 감동의 드라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스스로 한나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고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도부와 우리 선대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메가뱅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외환위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금융이 자원배분의 역할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 금융은 자금규모가 작고 국제영업력이 작고 긴축통화가 아니며 또 북한 리스크가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것은 연구를 토대로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금융은 영업직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런 금융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환율리스크라든지 자금조달 등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금융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하는 매가뱅크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라든지 인력의 배출 등 여러 가지 갖추어지지 않은 점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규제를 높여서 금융의 합병이라든지 매가뱅크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매가뱅크화에 관한 것을 정책적으로 채택을 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메가뱅크화를 촉진하는 쪽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오늘 모 신문에서 국회사무처에서 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동수로 하는 안을 냈다고 한다. 저는 가끔 어떤 협회 같은 데서 지지서명해달라고 올 때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그 법이 가장 최선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야동수로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그 뜻을, 그 뜻이 강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반토막내는 것이다. 또 혹시 야당의 수가 많으면 그때도 여야동수로 해서 야당의 뜻도 꺾이는 것인가. 그것은 형식논리에 의해서 국민주권을, 모든 경우에서 반분하는 것으로써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있을 수가 없다.
- 각 정당들은 각각의 정체성과 정책을 갖고 있다.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행동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정책을 내걸고 선거 때 지원을 하거나 각자가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당이 정체성과 상관없이 권력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출직 독재이다. 군부독재만 독재고 선출직 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수시로 국민의 의견을 총합하라는 것이 선출직인데 권력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단합한다는 것은 그 단합에 배제되어 있는 국민의 뜻을 힘을 갖고 꺾는 것이다. 정책을 갖고 꺾는게 아니다. 게다가 선거때가 되면 각각의 조직이 본연의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선거전에 개입하면 그것은 시민단체 독재이다. 다른 유권자, 다른 국민들의 뜻을 일부가 강하게 단합함으로써 억제하고 방어하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의 주권과 의사표시와 의견관철을 봉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정말 민주주의에 관해서 정치민주주의를 떠나서 경제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민의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국회사무처가 검토 없이 의견을 내는 것은 참 위험하고 본연의 임무에 어긋난다. 다른 각 사회조직들도 그 조직 내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 과감하게 의사를 왜곡시키는 일은 좋지 않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나 농협 등 이런 선거에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그 경쟁구조를 왜곡하는 것도 역시 불공정사회라고 생각을 한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방금 들었다만 국회사무처가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게 이해가 좀 안되고 사실 확인을 부의장으로써 하겠다. 말씀 나온 김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진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키핑 마인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책임정치가 없어졌다. 어떤 일이 있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나라가 바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총선에서 152석, 과반수이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500만 표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당연히 18대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각 상임위 위원장은 당연히 다수당이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다. 이것은 비록 18대에서 이루지는 못했지만 19대를 앞서는 시점에서 누가 다수당이 되든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맡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다시 심판을 받는 이런 정치로 가야 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50대 50으로 여야가 동수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대표 선거를 위해서 관계된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벌써 시간은 내일 후보등록을 마치게 되면 숨 쉴 사이도 없이 비전발표회로 시작을 한다. 내가 어제 지구당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다. 이분들은 당원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국민이고 주권자들인데 우리 한나라당의 이번 대표최고위원선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아시는가 여쭤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다. 후보등록이 언제고 비전발표회가 언제이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당원들이 많으니, 투표일이 언제라는 것, 대충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탄생하는가, 뽑히는가 잘 모르고 이들의 비전에 대해서 전혀 잘 아는바 없다. 그만큼 관심들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표최고위원선거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선거일수도 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내일 후보등록하고 비전발표회가 계속되고 TV를 통해서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가 있고 하면 한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서를 사로잡을 수 있다고 낙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은 일부이다. TV의 각 후보 정견발표를 보는 분도 극히 일부이다. 사실 고생들은 하셨지만 이게 우리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김에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드리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지난주에 여야는 민생과 FTA에 관련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우선 산적한 민생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이번 주 금요일 6월 24일 오후 2시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갖기로 했다. 민생 여·야·정협의체는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부의장 각각 2인,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과학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이 참석대상이다. 모처럼 민생을 위해서 여여가 머리를 맞대는 만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다른 여·야·정협의체 인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도 같은 날 6월 24일 오전 9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 유기준 간사, 김재경·강석호·정옥임 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야당 측에서는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오직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만큼 FTA 체결은 우리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여·야·정협의체는 한-미FTA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보완지원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하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께서 찬성하는 상황이다. 이를 염두해두고 잘 협의해주시기 바란다. 마침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나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과거에 하신 발언들을 보면 한-미FTA의 필요성을 잘 아시고 또 그 중요성, 비준 필요성을 설파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2011.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