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중진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본회의의 절차를 마치고 한창 상임위가 활발하게 국정을 논하고 있다. 18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생산적인 민생국회를 이루어야하겠다. 특히,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대로 한-미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 져야 될 것이다. 야당도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 18대 국회를 1년 앞두고 힘차게 발걸음을 뗐는데 여야가 잘 발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서 부여한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 이리하여 여야가 6월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상임위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주요법안을 다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진의원님들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ㅇ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한 변화이다. 이로써 OECD수준의 190일 정도의 수업일수가 이제 확정됨으로써 그동안의 교사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며 그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주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가정교육과 또 가족의 친밀함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러한 반향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정 중시의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토요일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나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에서의 보육문제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걱정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가 제기한 토요돌봄교실확대나 방과후학교프로그램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아울러 수업시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 제고에 일층 더 진전이 있도록 교육당국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이와 같이 보육 사각지대와 또는 교육의 맹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촘촘하게 후속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주5일 시행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문제시되지 않도록 이 점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향후 당정회의를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등록금 문제는 오늘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제 국민 토론회를 마치면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학생, 학교 측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당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 이어서 이제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6월 중에 당의 방안을 확정짓고, 교과부와 기재부의 예산편성여부를 할 때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일관된 일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왔으며, 앞으로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국민 앞에 해결하는 방안과 또 대비책을 마련해서 성신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란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당내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공론화하기위해서 공개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4선 이상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얘기이다. 우리가 집권여당이었던 15대 국회 때에는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당정청과 협의를 거쳤고 제출 전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법안주요내용을 사전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뒷받침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나 법안이 불쑥불쑥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입법권에 대한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크게 확장된 시대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그 당시와 같은 절차를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요즘 우리 당에서 백가쟁명식으로 제기되는 각종 정책과 입법을 보면 과거 10년간의 야당 때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 그래서 당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최소한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다음에 차기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원내 지도부와 함께 여기에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반값 등록금문제로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제안에 대한 비판이 무성한 가운데에, 또다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거론하거나 정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뒤에 아직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이해단체의 요구만을 쫓아서 개정안을 불쑥 발의하는 것들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국민들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았고, 공론화과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정책과 법안을 잇따라 내고 있는 것에 혼란스러워 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지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변석개하며, 포퓰리즘식 주장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구 쏟아내는 야당을 마치 우리 한나라당이 마치 따라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서 나라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까지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강조한 말이 ‘질서속의 변화’였다. 집권여당답게 각 의원님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법안이 진정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또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재정 뒷받침 등의 여부를 당 정책위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다행히 그제 황우여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제는 좀 정리하면서 천천히 해나갈 것이다, 여당은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한 만큼, 차제에 좋은 제도적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의 정책혼선을 바로잡는데도 우리 중진의원 여러분들께서 향도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이상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다들 반갑다. 오랜만에 대표실에 왔다. 우리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정치의 특징이 경박하다는 것인데, 우리 한나라당까지 부화뇌동하는 일이 정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다.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앞장서서 어지럽히는 것 같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느끼게 된다.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심공약이라는 것들은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의 작문수준이다. 예를 들면, 과자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다. 어린아이들의 글짓기는 순진한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선심공약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는 발상이다.
- 우리는 흔히 이완용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한다. 그렇다면 요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라는 소리를 듣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데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은 한순간이다. 포퓰리즘, 표퓰리즘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잘 속아 넘어 갈 수 있다는 치졸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큰 약점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고,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 고비마다 늘 현명한 선택을 해오셨다. 내년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정책적인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여기 정책위의장께서 안 계시니까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님, 정몽준 前대표님, 그 포퓰리즘으로 망국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아주 지당하시고, 지난주에 저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역으로 우리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지도부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한다.
ㅇ 조금 다른 주제로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 장마비가 예고되고 있다. 예년보다도 빨리 장마가 온다고 한다. 가장 걱정되는 게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아마 이것을 잘 마무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다음의 총선,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치수사업 중에서 장마가 올 때에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뿐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다시 한번 특별대책반을 세워서 또 우리 당에서도 이것을 점검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 장마와 연계를 해서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가 굉장히 많은데, 벌써 침출수가 나타나는데 장마 때는 이게 아마 뒤집어 질런지도 모른다.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철저히 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너무 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초·중·고 주 5일제 확대 실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부모들은 특히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은 걱정이 앞선다, 반면에 학원은 반색을 하고 있다, 또 여행업계는 나름대로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오늘 정책이 발표된 뒤의 스케치라고 생각을 한다.
-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이다. 전국에 한 4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어림잡아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운영하는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미 토요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안이한 시각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인천의 경우에, 지난 번 중앙부서에서 한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패널티로 아동지원센터 한 300만원 남짓인데 한달에 보존하는 비용이, 그 마저도 60～70%정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패널티로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늘어나고 또 이번 시행에 맞춰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간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그러한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책과 아울러서는 좀 더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 우리가 큰 얘기하고 큰 걱정을 하는 동안에 사실 밑바닥 생활 저층에는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데서 한 번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돼서 말씀드렸다. 이상이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자체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시스템과 인력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의 82%가 지금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데, 한 때 86%정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 높은 대학 진학률을 가지고 그 비싼 등록금을 내서 교육을 시켜놓고 나면 반밖에 취직이 안 되고, 반은 쉽게 말해서 도둑놈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인력수급 상에 문제가 언밸러스가 생긴다.
- 그런가하면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공단의 사정을 들어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외국인 근로자 기여를 올려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매년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만 명 이상 지금 늘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고등교육을 시켜놓은 인력은 반밖에 취직을 못하고 반은 바로 청년실업자를 양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외국의 예를 봐도 우리나라 같이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OECD평균이 50%미만이다. 이러한 인력수급 상의 문제, 또 대학교육의 시스템상의 문제, 또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이스터 교육 체제 강화 등등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등록금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부실대학이 상당히 많고 곧 대학정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학을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등록금 50%를 탕감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는 지금 급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 교육시스템과 인력수급 상황과 같이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팀이 만들어져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제가 얘기하려는 자체를 박종근 의원님이 얘기하셨다. 등록금 인하방안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아까 이윤성 의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얘기했고 강명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빈곤아동문제 장애우 문제, 특수병명문제, 저소득층 기초생계에 이르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문제, 미혼모 문제에 관해서 촘촘한 실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복지가 되고 정말 사회공정성, 국가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는 등록금 인하보다도 더 촘촘한 문제를 챙겨가지 않으면 등록금 인하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교과부에서 주5일제 전면시행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또 걱정하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겠다, 이렇게 어제 교과부가 발표를 했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40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주5일 근무가 이런 거의 모든 사업장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도 이런 추세에 따라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교과부의 발표가 이해가 된다. 문제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가 몇 가지 보완프로그램들을 함께 마련했고 어제 발표도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 교과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66.9%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찬성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그 학부모들도 상당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자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학부모 아이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박종근 중진의원>
ㅇ 지금 저축은행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내용으로 보면 비리를 색출하는 쪽에 상당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갈수밖에 없지만 저축은행의 운영내지 관리감독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 지금 어려운 저축은행을 완전히 문을 닫게 하든지, 아니면 합병을 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살려야 하는지, 이런데 대한 근본적인 정책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리를 색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온갖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저축은행에 앞으로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체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갈 것 인지에 대한 정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전당대회 준비경과와 향후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다. 먼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대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작년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을 그대로 인증을 하고 다만 탈당, 사망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전산추첨을 통해서 19만 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청년선거인단은 현재 만3천명이 넘어섰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내일 오후에 추첨을 통해서 최종 만명을 선정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대 대의원, 당원선거인단, 청년선거인단 이렇게 선정이 되면 명부열람과 정정과정을 통해서 6월 20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에서 클린경선감시단을 시도당별로 구성키로 했다. 그래서 ‘열린 경선, 정책경선, 깨끗한 경선’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또 축제 받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다.
- 향후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 후보자 등록이 있다. 선거운동은 등록 직후 총 12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총 6회의 비전발표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TV토론은 최소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7월 3일 전국에서 지역별로 동시에 진행되고 전당대회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7월 4일 현장에서 투표하게 된다. 개표와 대표선출추이를 통한 전당대회는 7월 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오늘 중진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또 많은 제안의 말씀은 저희 당에서 아주 무겁게 받아서 정책위와 함께 잘 따라서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걱정 많이 하시는 최근의 복지 분야의 정책문제와 교육 분야에서의 등록금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도 중진의원님 말씀 그대로 같은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에서 취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 개선 문제와 다 맞물려 있다.
- 명칭이야 등록금 문제이지만 실제로 정치가 중심이 돼서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 제시, 그리고 교과부, 기재부와 의논하는 내용에는 이러한 문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오늘 무겁게 받아서 그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