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어제 대구를 방문했다.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의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역시 일선에서 묵묵하게 자기 소임을 다하는 당직자들이 우리 당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간담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서 전달을 하겠다. 이제 계파싸움이나 국회 차원에서의 싸우는 모습은 제발 더 이상 보이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있었고, 우리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자신의 당선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다는 말씀을 하면서, 당과 나라를 뒷전으로 두는 볼썽사나운 행동을 자제하라는 충고도 가슴에 와 닿았다. 아울러, 앞으로는 당 차원의 충분한 검토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지 말 것과 함께, 우리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적인 시각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말라 하는, 아주 소신에 맞는 정책은 당차게 밀어붙이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다.
ㅇ 어제까지 새로운 리더십으로 무장한 여러 의원님들이 출마를 공식선언을 하고 있다. 박진 의원님과 남경필 의원님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할 것을 생각한다. 모두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으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젊은 가슴과 젊은 사고를 지닌 훌륭한 인품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마이너리그다,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결코 수긍할 수 없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분노의 심정도 가진다. 물론 이번 전당대회에 유력 대권후보들은 출마를 할 수 없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당과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들의 등용문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과감하게 도전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우리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ㅇ 오늘은 12시 반경에 강원도를 방문하는데, 춘천에 가기로 되어있다. 우리 비대위원님들이 다른 스케줄이 안 계시면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5월 30일 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난 월요일, 13일 날 노영민 수석과 저하고 합의를 일치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은 한-미FTA, 민생현안에 대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과 국정조사에 대한 일정을 협의했고, 북한인권법 상정도 협의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4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고 이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통지가 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려는 소위 북한민생인권법, 이 법을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과 병합해서 심사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저희들은 병합하자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나는 법사위에 와있고 하나는 발의도 안 된 법인데, 이 두 개를 병합한다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 병합하려고 하면 법사위는 체계 자구 수정하는 곳이지 병합심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고, 또 외통위에서 병합심사 하자는 것은 법사위까지 올라와 온 북한인권법을 다시 외통위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의 후퇴라서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병합도 저희들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민생지원에 관한 안을 넣겠다는게 아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안을 같이 병합해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북한 인권대사라든지 인권기록보존소, 이런 것을 철저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인다.
- 진정하게 북한 민생을 고민하는 지원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렇지만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저희 한나라당이 최대한 양보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달 내에 관련된 합의된 사항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황영철 비상대책위원>
ㅇ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오픈된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처음인데, 오늘은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다. 우리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던져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각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
- 그러나 비대위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최근에 국민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등록금 인하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가봤고 여러 자리를 통해서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다수의 국민들이 등록금 인하문제는 포퓰리즘이고, 표퓰리즘이고 준비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장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눈물로써 등록금 인하를 호소하는 처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분명하게 인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국민적 요구의 몸부림들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 또 표퓰리즘이라는 그런 비판으로써 이러한 쇄신과 변화의 흐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 이 점에 대해서 저희 비대위에서는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등록금 문제가, 우리 여당이 다 정책사안마다 준비되고 완성된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안은 잘 준비돼서 국민들에게 발표되지만, 어떤 사안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것을 커다란 아젠다로 선정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 또한 여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얼마만큼 몸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느냐 생각하면,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반감을 쌓아왔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등록금 인하문제는 쇄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이 등록금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한 우리들의 부응의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얼마만큼 재정여건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낸 좋은 안으로 완성되어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뜻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포퓰리즘이고, 표퓰리즘이고 준비 안 된 정책으로서 비난하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한 우리 비대위의 고민이 같이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나성린 비상대책위원>
ㅇ 황영철 의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겠다. 등록금 문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문제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대학 등록금 장학금을 굉장히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또 야당의원들이 반대한 ICL, 취업 후 등록금 대출 상환제도도 도입했고, 그리고 이번 등록금 문제 시기촉발도 우리 당이 제기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 국가재정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어디에다 쓰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지금 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그것을 재정이 좀 남으면 등록금에 다 쓰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지금 쓸데가 얼마나 많은가. 고등학생들도 지원해줘야 되고, 결식아동 문제, 보육·양육, 노인, 장애인, 쓸 데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 등록금 완화하고 지원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어디, 어떻게 쓰는가를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대학생 표만 쫓아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다.
- 대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지원해주고 또 등록금 완화 하더라도, 제한된 재정으로써는 가능하면 가난한 학생들부터 하는 게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중산층까지 올라가자는 게 우리 당의 목표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완화해주거나 또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대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표가 되니까, 거기에 너무 재원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한 자세를 기하자는 것 뿐이다.
<김선동 비상대책위원>
ㅇ 우리 국민경제 입장에서 만약에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른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물가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노력, 물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한다. 최근 등록금 반값, 이것이 국민적인 중요한 화두가 된 이후에, 이 문제를 너무 총론적으로 이게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그른가, 이런 총론적인 관점에서 재단을 하고 그런 시시비비의 또 다른 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대학 등록금이라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사실은 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등록금 반값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정권의 10년의 기간 동안에 거의 두 배로 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 시절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ICL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다.
- 지금 현재도 총론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꼭 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 기회의 사회라는 측면에서 어려운 가정의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과제, 우리가 이런 것 여전히 챙겨야 할 과제 아니겠는가. 그리고 등록금의 인상요인 중의 하나인 대학당국의 모럴 해저드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등록금의 인상요인을 완화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노력, 그리고 2018년이 되면 대학생의 정원이,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대학교에 입학해야 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 문을 닫는 그런 대학들이 속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많은 논점과 다양한 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마치 설익은 듯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문제점이 한꺼번에 제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닥을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이지, 이것이 설익거나 그래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방안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노력, 이것은 정상적인 노력의 일부분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비싸면 바로 잡듯이, 대학 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면 이런 것을 시정하는 노력, 그런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영아 비상대책위원>
ㅇ 사실 공개에서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등록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당의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교육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든,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초중등교육과 그 다음에 대학입시에서 끝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인 고등교육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끌어갈, 그리고 지식기반 사회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이 우리 인재로 육성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이다.
-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당에서 등록금 문제를 화두로 해서 이 대학교육, 그리고 대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바로 짚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초중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74년도 평준화된 이후에 모든 사학까지 포함한 모든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대해서 정부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그러면 초·중등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학교교육비가 5백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된다. 35조의 돈을 초·중등교육에 쓰고 있다. 결코 싸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의 사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선진국 뿐 아니라 아시아권의 필리핀, 이런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진 나라까지 유학가고 있는, 제가 필리핀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나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나라에까지 왜 유학을 보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 짚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 지금 우리가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은 대세가 평준화 교육이 대세였고, 여러 가지 지난 30년 동안 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30년 전에는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우리 대학생 졸업생 비율보다 더 적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평준화 교육과 보통교육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교육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인 인재양성에는 성공했고, 그것이 우리 현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맹점도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향 평준화된 그러한 점, 그리고 같은 학교 교실에 정말 차이가 나는 많은 학생이 있고, 지금 문제는 우리가 대학교육에 있어서 초·중등교육처럼 평균화 된 평준화 교육으로 갈 것인가, 대학교육은 수월성과 자율성을 우선으로 해서 정말 지식기반 사회 주축을 이룰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당에서 정책을 내놓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큰 화두가 된 이 시점에 있어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같이 짚어보면서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의 퇴출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우리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지금 우리 당에서는 아시다시피 등록금 관련해서 TF팀이 만들어져 있다. 또 이 TF팀에서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정책위를 통해서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6월 임시국회 중으로 좋은 정책적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여러 비대위원님들께서 오늘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2011.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