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의원님들 얼굴 뵈니까 반갑다. 한창 상임위 때문에 바쁘실 텐데 오늘 다시 의총을 열었다. 우리 당헌에 보면 한달에 두 번은 달리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의총을 개최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는 가급적 두 번 정도는 의총을 개최해서 자유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났다. 참 세월이 살 같다고 하셨는데, 이제 6월 임시국회의 후반부를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 의원님들 각 상임위에서 활약상을 제가 잘 듣고 있다. 아주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좋은 결실이 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ㅇ 오늘 의총은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3일간 진행된 추가감세철회 관련 당 소속 의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종 종합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이다. 잠시 후에 존경하는 우리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실 것이다. 의원님들 보고받으신 후에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린다. 이로써 추가감세철회라는 큰 의제가 오늘 당의 입장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좋은 의총 되기를 기대해보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반갑다. 먼저 2차 선거관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고 나서 투·개표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를 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탁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다. 선거인단 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로 했다. 울릉도는 해상수송 문제를 감안해서 15시에 투표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투표소는 전국 구·시·군의 선관위 청사, 또는 구·시·군 청사 등의 총 251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으로 확정했다. 단, 정정 등 부득이한 현지사정으로 전자투표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종이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가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준용했다. 그래서 선거대책기구 참여라든가 지지선언, 세과시 행사참여, 지지자 명단 공개,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특정후보지지 강요행위 등을 일체 금지키로 의결했다. 그리고 클린선거 정착을 위한 조치이니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선거운동 방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다음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획사를 선정하고 오늘 오후에 3차 회의를 통해서 전당대회 홍보방안이라든가 전당대회 세부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서 전당대회는 검소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아래, 세부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 드리겠다.
- 청년선거인단 모집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모집 결과 총 17,162명이 신청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2030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집이 종료됨에 따라서 오늘 오후 4시에 전자추첨을 통해서 청년선거인단 만 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어제 당원선거인단 추첨을 18만 1000명을 선정을 했다. 그래서 중앙당 추첨 선거인단, 시·도당 당협별 추첨 선거인단 모두 합치면 19만 4천명이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 대의원 8천 8백 명, 청년선거인단 만 명을 하면 한 21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이다. 그래서 내일부터 열람과 정정작업을 진행한 후에 6월 20일 확정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공지사항은 의원실 보좌진 투표 사무장 파견협조요청이다. 전국에 251개 투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당 사무처요원으로는 인력수급이 좀 힘들다. 전국에 한명씩 다 파견을 가야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15시까지 의원실 별로 1명씩 보좌진을 선정해서 당 기조국에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원만하게 선거가 치러질 것 같다. 협조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 당협사무실에서 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각 시·군·구 그 선관위 사무소, 통합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청사, 그렇게 잡았다. 이해 부탁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이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드리기 전에 오늘 보도에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하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 그런 논의가 당에서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ㅇ 추가감세철회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번, 5월 30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놓고 또 다음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자, 하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그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은 당시 기본발제를 했던 나성린 의원과 김성식 의원 두 분이 합의해서 만든 설문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보내드렸다.
- 당 소속 172분의 의원님들 중에 98분이 응답을 주셨다. 57%의 응답률이다. 결과를 보면, 먼저 법인세 추가감세여부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남아있는 추가감세 2%, 여기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것이다. 추가감세철회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63분, 비율로 하면 65.6%가 되겠다. 추가감세철회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추가감세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33분, 비율로 하면 34.4%, 이렇게 나왔다. 미선택 두 분은 다른 의견, 중간에 다른 최고세율 사이에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기타의견이 두 분 있었다. 추가감세철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을 주신 63분 중에서 조세감면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R&D 투자공제라든지, 또 논의가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조세감면제도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보완론 찬성하시는 의원이 63분 중에 57분, 보완론 반대의견을 주신 분은 1분, 기타의견 3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미선택 2분이다.
-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여부이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최고구간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 35%로 되어있는 세율을 2% 내리도록 되어있는 이 부분을 철회하는 여부에 대한 설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76분, 비율로 하면 78.4%, 그 다음에 예정된 대로 감세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14분, 비율로 14.4%, 기타의견 7분, 7.2%이다. 기타의견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의견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리고 미선택 한분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드린다.
-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2011.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