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6. 10(금) 14:00,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층 신한은행홀에서 한국대학생연합회 회장단과의 면담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 반갑다. 제가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시위도 하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다가 어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을 다 뒤로하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만나는 시간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분노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만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있지만 사실 저희들 마음은 여러분들 옆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른 눈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 제 지역구가 인천 연수구인데 인천대와 인하대가 거기에 있다. 제가 보듬고 있는 지역구의 학교 총학생회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솔직히 말하겠다.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는 것을 국회에서 늘 지적해 왔다. 꽤 오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육재정의 거의 90% 가까이를 초중등 의무교육에 그동안 써왔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재정이 빈약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제는 도가 지나치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내놓으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일본보다 더 비싼 등록금을 내야 된다. 쌀값이 비싸면 물가를 잡듯이 등록금이 비싸면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 등록금이 내려야 된다면 얼마까지 내려야 하는가. 우리가 반값등록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싹뚝 잘라서 반까지 내리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대한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과 또 우리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등록금,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에 저희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다. 어느 정도 내리는 것이 좋은지 국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정부에서는 얼마의 재정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 어쨌든 명목상의 등록금 액수를 내려야 된다.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 제가 대표된 지 딱 한달이 지났다. 제가 이 말을 꺼낸 것이 5월 22일이다. 이번 일요일이면 3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절대 외롭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부, 언론부터 사회 각층에서 이 얘기를 꺼내고 있다. 누가 이 말을 집어삼킬 수가 없다. 그런데 등록금을 내리는 문제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집안은 단 한 푼도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 총 등록금 액수가 14조원이다. 그중에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4조원인데 사설장학금 1조원, 국가 공적장학금이 3조원으로써 4조원을 어쨌든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10조원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장학금에 대해서도 더 개발할 궁리를 하고 있다.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학자금 대출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도 이대로 가면 안된다.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 저희 당은 집권여당으로써 책임을 느끼고 이 세 가지 트랙을 다 검토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혹자는 대학의 구조조정, 경쟁력 문제 등이 앞서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앞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그동안 그렇게 했던 면이 많이 있었다. 지금의 입장은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도 해야 되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82%~84%나 되는 대학생 진학률을 30%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렇게 하려면 고등학생도 취직할 수 있어야 되고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에서 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야 한다. 당장 우리 젊은이들 보고 대학 가지 말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지금 제도가 국가적으로 강점도 있으니깐 이 정도로 살리면서 대학을 점차로 경쟁력도 제고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리해서 당장 등록금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최근 저희 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학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큰 오해이다. 우리 당의 한 의원님이 장학금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하였다. 그것도 당론은 아니었다. 그것을 발표하는 가운데 학점 얘기가 나온 것이다. 공식적인 안이 아니다.
- 우리는 어떻게 안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야단을 많이 맞고 있다. ‘왜 불쑥 얘기를 했느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등의 얘기를 듣고 있다. 제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사회의 평등이다. 등록금 봉투의 액수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노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 원리는 이렇다. 기성세대가 좀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가 공부하는 비용을 기성세대가 부담하자. 그러면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20대의 그 아까운 시간을 철저하게 자기계발과 공부에 쓸 것이다. 그러면 개인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와 구성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얼마나 알차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가 부담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부담하라고 하라고 한다면, 아까 어떤 학생이 말했듯이 한학기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14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학생의 아까운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손실에 그칠 것인가. 사회가 부실해진다. 이러한 것을 좀 힘들더라도 기성세대가 될 수 있는 대로 부담하자.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전혀 부담을 안 시킬 수는 없지만 가벼운 멍에와 부담으로써 꿈과 낭만과 자신의 미래건설과 세계와 국가를 품고 대학생활을 하게 하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부담하게 하자. 현재 젊은 세대들이 자부담으로 한다면 빚을 져야 된다. 자기가 자기희생을 해서 시간을 쪼개든지, 돈을 벌든지 아니면 빚을 져야 된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때에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부채사회가 된다. 그것을 갚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축할 수가 없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허점이 생긴다. 이런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기성세대들이 그것을 부담해주고 젊은이들은 홀가분하게 사회 진출해서 저축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들도 희생할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하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되겠는가. 국민이 선택할 순간이 왔다. 이것은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다. 제가 대표가 된 후에 맨 먼저 학생들을 만났다. 여러분들도 초대를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다. 학부모들도 만났다. 여러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총장들도 만났다. 그분들도 걱정이 많고 말씀이 많았다.
- 다음주부터는 국민공청회를 할 생각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힘을 갖지 않으면 약하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힘이 없다. 그 힘을 모아서 의견을 가능한 하나로 모아 정부와 협상하려고 한다. 정부는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있다. 정부의 가급적 최대한의 경주를 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야가 협의를 하겠다. 시간이 많지 않다. 6월까지 이 일을 마쳐야 내년 예산이라도 짤 수가 있다. 저희들이 다음주, 그 다음주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이 GDP의 2.4% 정도 되는데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국가나 공부담이 적다. OECD국가들은 대개 GDP의 1.2%까지 고등교육의 공적부담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0.6%에 불과하다. 앞으로 두 배쯤 늘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OECD에 걸 맞는 국가가 된다. 작년에 교육재정이 38조원이었다. 올해가 41조원이다. 3조원이 늘었지만 이것도 그 중에 고등교육재정은 5조밖에 안된다. OECD국가의 수준에 맞추려면 2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고등교육에 전혀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25% 가량 OECD국가보다 많이 하여 그 격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려면 어느 부분이 줄어야 한다. 늘리는 것이 지연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전체 재정구조의 변경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논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정성 문제와 공·사립대학의 명목등록금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두 가지 점에서는 다음주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좀더 구체화될 것이다. 제가 교육인을 13년 정도 했다. 13년 동안 이것만 생각한 사람이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막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국민의 뜻, 학생들의 뜻, 전문가들의 뜻 그리고 정부와의 교섭 등을 6월내에는 마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는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국가가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 사립대학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법인화 문제는 자연히 풀리리라고 본다. 사립대학조차도 지원해 주는데 국·공립대학이 법인화가 된들, 자유를 주는 것이지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법인화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해본다. 오늘 반갑게 만났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감독을 해 달라. 우리야 같은 선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자. 정부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 같은 선상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충실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전제하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
ㅇ 이에 앞서 참석한 학생들을 대표하여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준비된 자리에 걸 맞는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가정형편 때문에 배움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고 국가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교육철학과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가 우려스럽다. 또 학점을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것은 소외된 학생들을 제외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생에게까지 등록금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전체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 참석한 학생대표들은 “등록금 때문에 여대생과 가장들이 죽어나가고 윤락까지 해야 되는 현실을 누가 만들었는가. 본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너무 비싸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말은 해야 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저해하고 있다. 국가의 의지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서 열띤 목소리로 논의를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임해규 등록금 대책 TF단장,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비서실장,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 박백범 교육과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계민석 부대변인, 차순오 대표보좌역,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회 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준한 서강대 총학생회장, 권기홍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윤호 경희대 총학생회장, 김종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이준태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장, 김기정 외대(글로벌) 총학생회장, 전은영 인하대 부총학생회장, 박동선 인천대 총학생회장,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