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
- 등록금 부담 인하 문제가 정말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희 한나라당은 오늘도 관련 책임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15일 국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국민공청회는 국민대토론회의 성격을 띨 것 같다. 그래서 학생 대표들, 대교협 대표들, 또 대학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관계 당사자는 물론, 또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소는 국회가 될 것 같다.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예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나서서 의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5일 공청회가 끝나면 저희 당의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또 저희 한나라당 내에서의 의견 수렴, 그리고 한나라당 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 그러면 21일쯤, 21일 경이다. 21일 경, 당정회의를 열어서 안을 확정할 생각이다. 그래서 당정이 합의한 안은 21일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21일도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날도 될 수 있겠지만, 그 때쯤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안이 나오게 된다.
-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문제, 저소득층 우선 지원문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군 복무자 지원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 저희는 이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야당, 또 일부 재야에서 이 문제를 6·10항쟁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등록금 부담 인하 안을 강구하고 내놓을 생각이다. 이 문제를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야당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정부와 또는 여당과 같이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학 등록금 부담 인하는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또 정부의 재정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현실적인 안을 놓고 함께 국민 모두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1. 6.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