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우리 학생들의 촛불시위가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시위 때에는 경찰과 충돌을 하고, 오늘 전원 석방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일부 대학생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빚어진 것을 보고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거리에 나선 그 절박한 마음을 십분 이해는 하지만, 이제 의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학교로 돌아가서 면학에 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해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적절한 해법을 반드시 만들어내기를 당부를 드린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자성어 ‘경낙과신(輕諾寡信)’의 교훈을 우리 한나라당이 새겨야 한다고 본다. ‘가볍게 허락하면 믿음이 적다’는 이 ‘경낙과신’은 지금 우리 당의 처지에 꼭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답게 당·정·청 조율과 소속 의원들 간의 공감대를 이룬 뒤에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꼭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만 덜컥 던져서, 기대감을 키워서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스스로 집권여당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정고장, 고장을 영어로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 고장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방치해서도 안 된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TF팀이 당내회의는 물론이고,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집회에 참석해서 등록금 시위를 정치투쟁으로 이끈 일부 야당 인사들의 언행에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야당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정권의 집권시절에 재정난을 이유로 국립대학의 사립대학 수준의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던,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고 당시 교육수장께서 불과 몇 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꿔서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제3의 6·10항쟁 성화 운운하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선동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촉구한다.
- 한편, 감사원이 63년도 개원 이래 처음으로 오는 8월 전국 4년제 대학 200곳을 상대로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일괄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기대가 크다. 반면, 사립대학을 위주로 한 대학 측에서 강한 반발 조짐이 있다는 보도도 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감사의 취지가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국민과 정치권, 또 정부에 제대로 된 기본정책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인 만큼, 대학당국은 이번에 솔선수범의 자세로 감사에 임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감사원도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산정과 집행에 도덕적인 해이를 넘어서 부정부패가 없었는지 철저히 가려내서, 향후 등록금의 인하는 물론이고, 정말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ㅇ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 우리 비대위가 권역별로 지방순회에 나서고자 한다. 오는 24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돌면서 순회유세가 벌어질 것이다. 특히 내달 3일에는 전국 245개 당협별로 최소 1곳 이상에서 21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투표가 실시됨에 따라서 전국 당원들과 시·도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 비대위는 이를 위해서 이번 권역별 순회 방문에서 지역 언론 간 간담회와 또 시·도당 당직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번 전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흥행 붐을 일으키고자 한다. 우리 공천소위나 당 비전 소위 등 소위 활동의 결과물을 많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위장님과 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아울러 부탁을 드린다. 우리 비대위는 각 지역의 민생현장도 찾아가서 낮은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는 계획도 잡고 있다. 이런 행보는 이번 전당대회 성공뿐 아니라, 우리 당의 노선정립과 나아가서는 지역발전 정책 수립에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비대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연고지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원내보고보다도 등록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소득 하위 50% 지원을 처음에 주장하다가, 촛불집회 참석 후에 내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을 반값 등록금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니 6월 10일경에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또 그러다 그 뒤에 민주당 변재일 등록금 대책위원장은 내년부터 모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민주당의 등록금에 대한 대책이 일주일 사이에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다.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어느 언론은 민주당이 갈 데까지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 지금 언론 상에 등록금 대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의 문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할까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등록금에 대한, 정말로 진실 되게,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등록금 부담 완화하는 방법을 차분하게 생각할 때이고, 저희 당으로서는 이번 주 안으로 결말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신지호 비상대책위원>
ㅇ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지난주에 본 위원의 대정부질문을 문제 삼아서 국회 윤리위에 아마 제소를 하고, 민사상 민사소송을 내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캄보디아에 왔다 갔다 한 것은 맞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은 없다, 그 쪽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만 김진표 원내대표께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2009년 7월 출장기간 중에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PF대출한 여러 건 중에 굉장히 큰 건인 씨엠립 프로젝트가 있다. 거기에 이제 씨엠립 신공항도 짓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이 천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그런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거기에 2007년 7월에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전용기를 타고, 프놈펜에서 비행시간이 한 50분 걸리는 걸로 보이는데, 전용기를 타고 갔다 온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진표 원내대표는, 나는 부산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씨엠립에는 왜 갔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이루어졌는지, 씨엠립 프로젝트와 본인에 관한 모든 것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원내대표의 향후 반응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
2011.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