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월 1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국회 사법개혁 특위 논의중단 관련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 회의를 열었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특위 활동 연장 없이 이달 말로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 정치권이 지난 1년4개월간 논의해온 사법개혁안의 핵심쟁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안 중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아직 합의되지 못한 것은 향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개특위의 활동 연장 문제는 무엇이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전제로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과도한 의사표시는 많은 논란을 낳았던 만큼 향후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자제는 물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야는 국익과 전체 국민의 사법편익 차원에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1. 6.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