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 이른바 영수회담을 제안하셨다.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제안을 받아들이셨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쁜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모임이, 만남이 민생문제에 관한 만남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듣고 싶어하는 귀한 말씀들이 오가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우리 대표부가 한나라당에서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 국민을 위하여 나란히 일하는 새로운 여야관계를 열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회담이 야당을 포함한, 새로운 정당과 이른바 당청관계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내일 정책위가 주관하는 대학등록금 인하 완화 방안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리게 되어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 큰 문제를 차분한 자세로 국가의 교육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대한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내는 좋은 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땀을 흘리는 만큼 좋은 안이 나와서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동시에 훌륭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일해야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제 예산을 부처에서 마련해야 되는 6월중으로 국민들 앞에 좋은 안을 여당의 안으로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사법개혁 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하셔서 귀중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합의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사법개혁의 일단을 열었다고 확신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님과 밤새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마치신 위원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에 그야말로 밀접하게 스며드는 사법제도의 틀을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느냐를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이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국민들이 그토록 문제시 해왔던 대법원의 업무 경감안이 말끔히 해결되었느냐, 국민들이 그토록 따갑게 비판해온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는 계기를 만들었느냐,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심리와 판단의 한계는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그동안의 목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담아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논의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며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다.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 이 부분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앞으로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중단 없이 논의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내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각계의 대표적인 전문가들, 학생대표들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ㅇ 오늘 오후 3시에 당 정책위의장실에서 MRO, 중소유통업자들이 다루는 그런 부분의 소재들에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에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를 낳고 있는 대기업의 소모품 자재 구매대행 사업 진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자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또 대기업들이 이 분야를 통해서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대기업 MRO에 대해서 업계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는 당 정책위 관계자들과 외부에서 유통 물류 전문가, 소상공인업계, 공정거래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ㅇ 내일 오전 7시 30분에 귀빈식당에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많은 예술인들이 국가 사회 차원의 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로지 예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외길을 걷고 있다. 이런 예술인들의 사회보장과 기본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최근에 군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하는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군대에 보내놓은 부모들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이게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군 의료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대응 체계들이 갖춰지지 못해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발생하고 있다. 당에서는 이 예방접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군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인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어제 12차 전당대회를 위한 선관위와 전대 준비위를 각각 개최해서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비전발표회 일정은 비대위가 제안한 대로 의결했다. 6월 24일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해서 7월 2일 수도권 비전발표회를 마무리하는 총 6개 권역별 비전발표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로 선거인단 구성 및 추진일정을 확정했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 당원 선거인단, 청년선거인단 총 21만명으로 구성된다. 내일 오후 3시에 당원 선거인단은 전산 추첨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명부열람과 정정과정을 거친 후에 6월 20일 날 최종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청년선거인단은 오늘 아침 현재 1만366명이 신청해서 당초 계획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모집기간을 하루 더 연장을 했다. 셋째로 클린선거감시단을 시·도당별로 개설하기로 했다.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비대위와 선관위의 의지표명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해서 준비상황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있다. 열린 경선, 정책경선, 깨끗한 경선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전당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ㅇ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부터는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듯 했는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감소 폭이 주춤하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비정규직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숙련 격차나 근로시간에서의 차이는 적은 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의 격차나 차별은 심한 상황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스페인과 함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 월평균은 정규직의 48.9%에 그치고 있고, 시간당 임금도 57.2%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6.6%, 건강보험 96.8%, 고용보험 95.7%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각각 39.5%, 45.1%와 43.1%에 그치고 있다. 일년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동가능성이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3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의 유연성 부족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동 양극화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이에 한나라당은 정책위 주관으로 오는 20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50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비정규직 확산방지 및 차별시정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ㅇ 전관예우 금지와 제한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원들 2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금일 중 국회에 제출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10여개의 법안과 오늘 제출하는 법안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두 번째는, 어제 사개특위에서 4개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미합의로 해서 법사위에 넘겼다. 나머지 사항 중에 첨예하게 대립중인 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수사현실의 명문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오는 금요일 17일이다, 오후 2시에 민주당 최인기 농림식품위원장과 함께 저와 공동으로 경찰 수사 현실의 법제화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개최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ㅇ 고엽제 매립의혹에 관한 칠곡군 왜관읍 캠프캐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우선 6월 2일부터 문제가 된 장소 3개 중 한 군데인 헬기장을 조사를 어제 끝을 냈다. 레이더 조사를 하는데 13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문제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하면 결국 레이더 조사만 한 달이 걸리게 된다. 군민들과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땅 1미터 밑에 고엽제 드럼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쟁점이다. 그런데 1미터 밑의 땅을 보는데 뭐 그리 절차가 복잡하냐. 우리가 달나라도 가는 이 시대에.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레이더 조사를 해서 있다 없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을 못한다. 어차피 직접 채굴을 할 것 같으면, 이 조사기간을 한미공동조사단에서 약속을 했으니깐 하긴 하되, 레이더 조사 기간을 좀 단축해서 바로 직접 채굴을 해달라는 것이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되는 세 군데의 땅은 다 합해도 4000평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고 관심 가져달라.
2011.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