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은 6·10 민주항쟁 24주년이 되는 날로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었던, 그리하여 민주주의 기틀을 닦았던 역사적인 날이다. 한나라당은 숭고하게 지켜낸 민주주의 정신을 다잡아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념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을,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민생안정을 6·10항쟁 정신을 통하여 이루어내도록 저희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등록금 관련에 대해서 기여 입학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으로서는 기여 입학제를 등록금 완화의 방편으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북한인권법 6월 처리와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인 저하고 또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또 우리 김장수 부의장, 또 법사위, 외통위 간사인 정조위원장, 또 외통위원, 법사위원이 참석을 했다. 정부 측에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과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을 했다.
-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한 핏줄인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당과 정부가 함께 재확인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 민주당에서 북한인권 문제에다가 민생을 다루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외통위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에는 그러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민생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도 확인을 같이 했다.
- 인권은 민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민생이 포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권은 민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인권 없는 민생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점을 확인을 했다.
- 이 북한인권법안에도 여러 군데 조문이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지원이라는 의미의 인도적인 지원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8조에 가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것,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 민주당이 세계에서도 인권 최악국인 그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자는데 1년이 넘도록 붙잡아 놓고 저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함께 확인을 하고, 민주당은 이런 인권의 의미를 새기면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대학 등록금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문제의 중대성에 기초해서 우선적인 민생과제로 삼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대학 총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한 들었다.
- 이제 다음주부터는 국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수렴을 마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안을 확정짓겠다. 그 후에,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야당과 다시 의논을 해서 6월 중으로 등록금 완화대책의 문제를 매듭짓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철학과 또 원칙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다각적으로 모든 고견을 모으는 일에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아울러 대학 당국도 이 기회에 대학 자체의 문제와 대학이 갖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리고 개발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당은 이 문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금년 6월 국회에 내년 예산과 또 우선 급하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당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마무리했다. 김수한 상임고문께서 선관위원장을 맡아 주셨고,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클린선거소위, 투·개표 및 선거관리소위, 선거인단 소위 등 3개의 소위를 두어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소위 위원장님들은 장윤석, 여상규, 김태원 의원님이 소위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6월 13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약 21만 명으로 구성이 되고, 전당대회 대의원은 정기 전당대회 대의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리고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에는, 6월 13일 월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명단에 대한 최종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 6월 20일에 선거인단 명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만 명으로 구성된 청년 선거인단은 지난 6월 3일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약 3,300명 접수됐다. 오는 6월 14일까지 계속 청년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된다. 모집 후에는 각 당협별로 추첨을 통해서 선거인단을 확정을 하게 되는데, 배정 지원수 미만 모집된 당협의 경우에는 응모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김성태 중앙재해대책위원장>
ㅇ 어제 저희 한나라당 50명 동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안에 대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과 조직행태를 같이하는 사업장에서는 중복되는 노조를 두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번 노조법의 발의로써, 실질적으로 대책 없이 7월 달부터 기업단위의 무분별한 노조가 설립됨으로써 노조간의 불필요한 선명성 투쟁으로써 산업현장에 평화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특히 양대 노총과 야3당이 공조해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벌써 전 발의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안도 없었다. 어제 발의한 내용은 저희 한나라당 당론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속에 50명의 동료의원이 참여해서 7월부터 시행되는 산업현장의 복수노조에 대한 혼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그런 개정법안 내용이다. 앞으로 당 지도부에서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린다.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ㅇ 우리 당의 주요 서민정책에 대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각 시·도당 당협위원실로 보낼 준비를 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리플렛 참고하시고, 내용은 출산, 보육, 청년, 노후대책 정책 등이다. 앞으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고 될 만한 게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르신 정책관계로 해서 포스터를 제작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협을 통해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대한노인회 중앙회라든가 연합회, 시군구 지회까지 중앙당에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 당을 통해서 배포했지만, 직접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직접 약 262곳에 송부를 하고 그 시·군·구 밑에 있는 노인회는 당협 통해서 당에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각 당협에 일정량을 보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 전통문화지원정책, 이것도 한국불교 전통사찰 우리가 조사해보니, 전국 962곳이 있다. 사찰 962, 성균관 전국 향교 235곳 여기도 이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직접 송부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 포스터는 참고로 지역에 가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고 보기 간편하게 요약해서 제작을 했다. 참고해 달라.
- 전당대회 앞두고 저희들이 홍보제작물 준비하지만, 전당대회 슬로건이라든가 캐치플레이즈에 대해서 외부 전문업체와 당의 의견 수렴중이지만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참고하겠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그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확약을 받았지만, 작년에 시행을 하려다가 야당의 전면 무상급식과 맞물려서 시행을 못했는데, 차상위계층의 50% 지원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양곡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안 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50%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번에 제가 제출한 40킬로 쌀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소관이라고 해서 계류가 되어있는데, 어제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했다. 316억이 들어가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건 당에서 결정을 하시고, 양 장관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316억이란 예산만 있으면 내년도부터 쌀 40킬로를 6만 천개의 경로당에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점심과 저녁을 경로당에서 먹게 되면, 저녁에 들어가서 연료비 절감과 전기료 절감이 연 3000억이 넘는다.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에서 일찍이 이 문제를 처리해서 발표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최근에 보이스 피싱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특히 한국 대만간의 경찰 협력체계가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동안에는 농촌에 계신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대학교수나 공무원, 전문직한테까지도 피해대상이 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상당히 철저한 기업형 조직으로 되어있어서, 중국 또는 대만 출신 자금주가 중국내에 콜센터를 개설해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해킹이나 불법거래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특히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송금책과 통장모집책 등 하부 조직원들을 검거해도 실질적인 전주들을 검거하기 상당히 어렵고 소탕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자금줄이 중국, 특히 대만 출신자들인 걸로 알고 있어서, 대만출신자들의 체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한국경찰과 대만경찰간의 정보공유나 공조수사, 협력체계가 없어서 실질적인 성과 고양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우리 지도부께서는 조속히 한-대만간의 경찰정보 공유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지금 우리 정부의 교육의 기본방향이 자율과 경쟁인데, 최근 들어서 사교육비 절감이 오히려 공교육 경쟁력 강화보다 더 우선적인 명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과부가 올 초에 쉬운 수능,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워서 EBS교재로 수능 문제를 직접 연계 70%, 만점자 1%를 정책으로 내걸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주 6월 2일에 실시된 모의 수능고사에서 만점자가 속출하는 물수능이 되었다. 작년 대비 만점자가 몇 십 배가 되다보니까 어떤 학교는 일부 과목 만점자가 200명이 된 곳도 있다. 이러니 지금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만점을 받고도 목표 대학에 갈 수 없게 되니까 논술학원이 지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문제도 EBS 교재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몇 권의 문제집을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에 앞장선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나.
- 과거에 보면 정부가 나서서 수능의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지나치게 개입해서 재앙을 가져온 경우가 많이 있다. 김대중 정권에서 2001년에는 물수능, 그 다음해에는 불수능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지율이 15%로 폭락한 예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능 등급제를 도입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깐 도입한 그 해에 폐기되었다. 정부가 수능에 잘못 개입하면은 교과부 차원을 넘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교과부장관은 이제라도 수능 만점자 1%, EBS 교재 연계율 70% 라는 섣부른 공약을 거둬 들여야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자율적으로 수능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유불급이다. 입시과열과 사교육을 정부가 간섭해서 정책만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을 가지고 장난치는, 우리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