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6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6·10 민주항쟁 기념일 관련
- 오늘은 6·10 민주화 항쟁이 있었던 날이다. 24년 전,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날이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6·10 항쟁의 참 정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6·10 항쟁의 순수한 정신을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정략적 의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 특히 등록금 인하문제를 6·10 항쟁과 연계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는 경계한다. 등록금 인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강구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다음 주 중에는 등륵금 인하와 관련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중수부 폐지 관련
-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특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찰을 매도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이라는 등 지나치게 검찰을 욕되게 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 폐지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사법적 편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현 단계에서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검찰도 야당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온갖 비리를 뿌리 뽑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이번 저축은행 수사는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전 정권의 문제는 물론, 현 정권하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야당의 주장대로 실세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의 남북 접촉 녹음기록 공개 발언 관련
- 북한에서 남북 접촉 녹음기록을 공개하겠다 라고 한다. 협박성 발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치기어린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의 의도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경색된 남북, 북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몽니 부리기식, 막무가내식 행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은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녹음기록이 있다면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북한은 더 이상 이 같은 치기어린 행동을 버리고, 진정어린 태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와 줄 것을 당부한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관련
- 오늘 주요당직자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 만한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각 해당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차원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래서 비공개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