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8일 중진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이 딱 한 달이 남았다. 한나라당은 7월 6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평창의 이름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이제까지 21차례의 동계올림픽이 19차례에는 구미와 미주에서 그리고 나머지 두 번도 선진국인 일본에서 열렸다. 이제야말로 새로운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동계올림픽이 열림으로써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는 메시지가 채택되기를 바란다. 올림픽 유치에는 마지막 6일, 아니 마지막 6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예측불허의 변수가 산재해있고 조금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와 함께 김진선 특위위원장으로 2018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당에서는 존경하는 정몽준 의원, 김형오 의원, 박근혜 의원, 남경필 의원 등의 고문을 모시고 문광위, 외통위 소속의 의원들, 강원도 지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과 민간 연대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강원도민의 오랜 꿈이자 전 국민의 염원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꼭 2018년에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
ㅇ 오늘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임시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데,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과제와 국가와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이 마당에서 6월 중으로 실질적인 등록금 완화 대책,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상정, 그리고 정부가 어제 한-페루 FTA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중남미 자원 부국과의 FTA체결로 대한민국 자원외교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그리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도 국회가 여·야·정 협의체라는 틀에서 조속히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우리 의원들께서는 6월 한 달 간 국회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주시고, 원내지도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어제 있었던 그 얘기는 비공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사실 저축은행 사건이 생긴 지가 꽤 오래되고, 지금 저축은행의 그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긴 날짜 동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제 지역구에 있지만, 농성을 하고 있다. 우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부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관리 감독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해야 되고, 그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란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당 지도부를 모시고 중진들이 함께 하는 회의가 열리면 당에 대한 걱정보다는 국민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지역에서 아침 조찬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한나라당을 지금 쳐다보는 게 아슬아슬 하다고 말씀을 주셨다. 지금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어제 TV를 보니까 또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막말이 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통이냐 아니면 구태냐,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 지난 의총에 앞서서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우선 경선 룰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토의가 됐다. 분위기도 좋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품이라고 내놓는다. 그런데 이게 의총이 소집이 되고 뒤집어지고, 저는 아직까지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리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의총에서 얘기는 의견이지 표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표결을 하면서 또 한 차례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가면서 또 뒤집히고 이런 것을 볼 때,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뒤집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결정 과정이라든가 토의과정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소장파와 신주류에 구주류가 졌다. 지금 신주류와 구주류의 싸움인가. 지금 비상사태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저는 항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어디 구주류가 있고 신주류가 있는가. 어디 친박이 있고 친이가 있는가. 이러다가 망한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해석이 꼭 붙느냐.
- 여기 존경하는 당사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돼야 되겠는가. 비상대책위원회는 과연 계속 존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국민의 시선 앞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그럼 이윤성 니가 나서봐라.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전권을 위임을 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태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당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지금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정말 밤잠 자지 않고 작업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해서 우리 당 전체를 보고 걱정한다는 것에 대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공개회의 때 어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안심하십시오. 우리 지금 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뢰감을 다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저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강래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강래 前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무총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달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이, 중수부가 사살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중수부 폐지라든지 판사·검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이 그런 뜻이었나 깜짝 놀랐는데, 연이어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밀고 나왔노라 말씀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5공 청문회 때 명패를 내던지면서 사법정의를 말씀하셨고, 또 그 후에 노태우 대통령도 일정한 사법적 인과응보를 받게 했고 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검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왔다. 그런 훌륭한 어떤 정치인으로의 길을 가시던 분이 퇴임한 이후에 당신에게 겨눈 사법권을 보면서 법과 삼권분립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인하시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홀연한 입장을 부인하시지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운 결단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약산 진달래꽃을 뿌려주고 즈려 밟으라는 심정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남긴 말씀이 조그마한 비석 하나만 세우라고 했다고 생각을 한다.
- 저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검찰 내의 시민위원회, 검찰 밖의 시민위원회, 법원 내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법정신 구현위원회를 안팎으로 둠으로써 국민이 참여하거나 법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수부를 폐지하는 게 그런 심정으로 폐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열린 공간이 아니고 닫힌 공간이요, 폐쇄공간이요, 판사·검사에 대하여 정치인이 보복을 하는 것이다. 법정신에 전혀 어긋나고 전혀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중수부 존폐 문제가 신중을 기해서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신이 과연 열린 정신이냐, 닫힌 정신이냐에 대한 심각한 태도결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치인으로서 참 착잡한 심정이다.
ㅇ 또 하나는 지금 무상교육, 무상보육에 이어서 반값장학금 얘기를 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과 생산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지원은 결국에는 물가를 촉발하고 증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년 전에 이미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생각에는 학교 내외의 일자리 창출과 프로그램 창출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지금 하는 반값등록금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값 그 이상도 해야 되지만, 저소득층 먼저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나 실효성 있는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고, 역시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했다가는 결국에는 한나라당이 물가촉발당, 증세선동당 이렇게 되는 결과적 책임을 한나라당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우리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 구도를 짜야한다고 특별히 부탁 말씀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대표께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온 언론이나 정치·사회적으로 반값 등록금이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고 있다.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전날 촛불시위에 갔다가 하위 50%부터 하겠다, 그랬더니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냐, 하는 비판을 받고 와서 어제께는 또 전 학생들에게 이것을 적용하겠다 하는 식으로 금방 바꿔버렸다. 재정 문제가 6조원에 달하는 것인데, 그러한 그 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조건 이것은 포퓰리즘에 경쟁적으로 앞서 나서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이 고통 받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짐을 덜어줘야 된다는 그 기본방향은 굉장히 옳지만, 반값이라고 하는 이 수치적인 제시는 대단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 어제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장학금을 늘린다든가, 김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덜어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결과적인 통계적 수치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바로 대학생 일부가 그러한 논리로 지금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앞으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고,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념적 투쟁의 고리로써 활용할 것이다.
- 지금 촛불시위에는 학생들은 조금 줄어들면서, 민노당, 진보신당, 또 일반 시민단체, 촛불시위 때 나왔던 그 세력들이 점점 가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생 등록금을 핑계로 삼은 선동적인 정치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것은 대선, 총선을 앞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집회로 또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황 대표께서 이번 국회에서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부담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투쟁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통 홍역을 치렀는데, 1차 보상은 50%를 했다. 그 다음에는 책임을 봐가면서 농가들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서 20% 차감까지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해놓고 지금 조사 중인데, 지금 시간이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금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농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FTA를 6월 달에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은 바로 그 문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아무튼 강행처리한다 할 때에 올 수 있는 반향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제가 민생특별대책위원장인데, 구제역에 관해서 그동안에 매몰된 한우나 젖소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중이었고, 이제는 묻힌 소들의 kg수에 비례해서 보상하겠다 라는 합의까지 가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상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조속히 보장하는 것만 남아있고, 재정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남아있게끔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이번 전당대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 당이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당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실패라고 국민들이 판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특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옐로우 카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안상수 대표님을 비롯한 전 지도부가 사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유는 우리 당이 첫째도 변화하고, 둘째도 변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속에서 화합하라 라는 우리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다.
- 최근에 일어났던 전당대회 룰과 관련된 모습들은, 이윤성 부의장님께서 적절히 표현해주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통인지, 아니면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 모양인지, 아직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우리 당이 행동을 해왔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 황우여 권한대행님, 비상대책위원장님 포함해서 당의 지도부께서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통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지혜를 모두 역량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지금 오늘 중진회의의 모습도, 과거와 달리 오늘 국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지금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기는커녕,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이것을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변화라는 것은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아픔, 요구, 불안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결하라는 바로 민생해결의 모습을 보이는 것,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前대표의 회동에서 나온 민생으로 간다, 그날의 회동의 협의결과는 우리 당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본다.
- 그런 의미에서 황우여 대표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등록금 문제는 정말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민생과 불안의 해소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이 내놓은 이런 정책대로 간다면 GDP대비 교육비 부담이 전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대학생들의 부담, 가계부담, 그리고 아예 출발선이 다른 이런 기회박탈의 문제점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분명히 민주당 측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한나라당 식의 등록금 부담 완화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ㅇ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FTA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내일 이제 외통위원들, 이미 출발한 분도 계시고, 여야 외통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 FTA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8월 초까지 미국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미국도 한-미 FTA비준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직 의회에 정부가 제출을 못하고 있다. 지금 한 열흘, 보름 안에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면 타임 프레임상 미국의회도 굉장히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외통위원들이 워싱턴으로 가지 않고 각자 한 명씩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로, 특히 한인 밀집지역구로 달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한-미 FTA필요성, 또 일부는 워싱턴에 가서 비준절차에 대한 촉구,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오겠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연동이 되어 있다, 이번에 FTA 관련해서 미국 먼저 해라, 그리고 쇠고기와의 연동은 안 된다는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해 놓았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한 후에 6월 달 국회에서 한-칠레 FTA, 한-미 FTA를 반드시 처리하는 그러한 수순, 전략을 다시 한 번 짜고 대표단께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좋은 의견들 다 감사하고, 전국위원회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 자리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보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 한때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가 국민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목표는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 완화·인하 방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다른 일반 시중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무 딱 와 닿지 않는다고 해서 반값 등록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쭉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국민의 무언의 뜻을 잘 우리가 참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공식적인 용어는 등록금 인하·완화 방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 회의에서 조금 저희들이 논의할까 한다.
2011.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