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일 중진의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처음 열리는 중진회의이다. 6월은 호국영령들을 추념하면서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하는 달이다. 저희 한나라당도 조국에 봉사하는, 특별히 저희 의원들은 짧은 기간을 조국에 봉사하는 귀한 임무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국민께서 부여하신 조국봉사임무에 충실할 마음을 다져야 할 것이다.
ㅇ 최근에 한나라당의 변화, 쇄신노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예의 주시하고 계신다. 당이 보다 진지하게 노력해서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당의 변화와 쇄신은 바로 국민의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뿐이다. 국민중심의 변화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눈과 귀를 크게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 것이다.
- 특별히 중진의원님들 당 화합과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신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중진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품위 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두말할 것 없이 민생국회로서 많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언론보도에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해서 초중고 지원금 일부 약 2천억 원, 이것을 등록금 부담완화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그런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당과 논의된 적도 전혀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으로서는 이렇게 다른데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빼서 돌려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말씀드린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설익은 정책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 드린다.
ㅇ 북한 인권법관련해서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그간 민주당이 논의조차 거부해왔던 인권법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신 큰 역할을 이번에 하셨다. 그렇게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보면 북한 인권법을 하자는 것인지 북한 지원법을 만들자는 얘기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식량 및 의료품 지원을, 지원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를 시작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선 심의 대상을 북한 지원쪽에다가 역점을 둔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 우리 한나라당입장에서 보면 북한인권법의 본래의 취지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또 제재를, 그런 북한 인권운동을 펼치는 여러 단체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제가 어제 했다. 이 법안 제명은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인데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켜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안 제명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뤄질 문제이고 법안 제명이라는 것은 법안 내용의 본질적인,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그런 제명으로 정리되는 것이 옳다, 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 내용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마치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에 큰 이견이 있는 듯이, 또 마찰이 있는 듯이 그렇게 내용이 전달된 것은 오해다, 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고자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중진회의가 모처럼 열린 것 같아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모였을 때 우리 김무성 前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중진회의가 일주일에 두 번은 열리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봤는데 오히려 한 2～3주간 안 열린 것 같아서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자주 열렸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물론 의원총회도 열리도 록 우리 위원장들 전체회의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 모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 요즘 신문에 보면 신주류라는 표현도 있고 구주류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이 어려울 때 함께 모여서 논의하자고 할 때 참여하는 사람이 저는 다 신주류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신주류를 좀 튼튼하게 빨리 많이 만드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좀 자주 열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ㅇ 제가 모처럼 뵈었으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는 패배주의가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우왕좌왕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불안해 보인다고 한다. 우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주요정책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없는 것으로 바깥으로 비춰져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당으로까지 비춰지기도 한다. 책임을 전가하느라 몰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책임은 우리 모두 공유하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이번 7월 초 전당대회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이 모두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야말로 우리 당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다.
- 저희 한나라당은 18대를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관리형 대표체제라는 이름을 언론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임기 초에는 임기 초의 그러한 상황으로, 또 임기 후반기에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다시 한 번 관리형 대표체제라는 이름을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스스로 정당이기를 부정하는 집단으로 전락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내 정치상황, 또 세계정세가 빨리 변하고 있다.
- 민주당과 우리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역전되었다고 한다. 수개월 전의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느냐, 야권후보를 찍겠느냐, 하는 조사에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가 11%정도 지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 더 크게 지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한다. 최근 한 이틀, 2～3일 전에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前대표를 손학규 대표가 오차범위내로 따라왔다, 하는 보도도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 아니겠는가. 우리는 힘을 모아서 최선의 상황으로 가야하는데 현재는 최악의 상황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절박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또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해야 현 상황을 타개하고 문자 그대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오늘 우리 언론에 상대적으로 좀 성향이 다르다고 평가되는, 반대에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신문 두 개에 1면 머리기사가 똑같은 주제이다. 하나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4년 동안 무려 38배가 늘었다. 이게 670명이 는 것이 현재 2만 5천명까지 늘어났다는 기사가 실렸다. 또 하나는 서울에 재학하는 대학생 8명을 심층인터뷰해서 지금 대학 등록금이 가른 이 학생들의 미래, 그 출발점이 다른 미래에 대해서 심층인터뷰를 했다.
- 이 얘기는 지금 우리 현재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부담 완화정책이 얼마나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순히 등록금을 깎아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우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선진국 진입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써의 교육의 필요성, 그것을 또 공정사회, 출발점이 같은, 기회가 균등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취직도 어렵다. 신용불량을 가지고 취직도 안 되면 그 순간 이 사회에 바로 발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의 가장 소외된 불만계층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한나라당, 그리고 국회, 정치권 전반이 같은 책임을 질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ㅇ 오늘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구조조정을 당하고 자영업을 했다가 자영업을 실패한 이 몰락한 자영업자들 지금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는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아파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듣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 이념 이런 것들로 갈라져서 논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
ㅇ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어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께서 한미 FTA와 관련돼서 손해 보는 FTA는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 똑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과연 한미 FTA가 손해를 보느냐. 그 한미 FTA 원안은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열린 우리당이 추진을 했고 손학규 前대표도 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까이서 지켜본 것만 해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횟수로 한미 FTA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다.
-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면 추가협상이 이익을 깨트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특히 추가협상의 대부분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런데 자동차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이익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당사자들은 환영하고 있는데 왜 정치권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에 올려놓고 토의과정을 거쳐서 균형의 이익이 깨졌는지, 아니면 더해졌는지, 또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지 무조건 자기주장을 내놓고 그것이 아니면 상정도 못하고 토론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당, 민주적인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
<이해봉 중진의원>
ㅇ 조금 전에 우리 정몽준 前대표께서 우리 한나라당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도 왜 그런 패배주의에 젖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래야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정책들은 아주 잘했다고 저는 늘 평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아마 이 정권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다 해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만 다만 정책의 전환이 시기를 놓쳤다. 늘 보면 인사나 뭐 국가정책들을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 시기를 다 놓치고 나중에 엄청난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보듯이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보궐선거 패배와 지난번의 지방선거 패배가 단순하게 무슨 당내의 계파가 어떻다, 당내 누가 대표고, 누가 원내대표고, 누가 당직을 어떻게 갖고, 그런 것 때문에 패배한 것 아니다. 밖에 나가 보면 국민 80%이상 거의 90%가까이는 당의 내분이라든지 민주당하고 어떻다, 라든지 이런 것 관심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나하고 직결된 민생을 어떻게 정부 여당이 해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 금융위기는 잘 극복했지만 그러나 시기가 늦어서 돈이, 경제가 흐름이 대기업과 그리고 수출과 성장과 여기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하늘위에서만 돈이 도는 것이다. 하늘위에서만 돈이 돌고 이 돈이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이 정책전환이 빨랐다면 중소기업과 서민과 또 이런 복지문제, 이렇게 정책전환을 빨리 했다면 이렇게 우리 한나라당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당 지도부를 평소에 그런 말씀 안 드렸지만 책임을 져야한다.
-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정책전환을 빨리 하지 않으면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이 정당이, 국회의원이 바로 대통령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건의해서 안 되면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책전환을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前지도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 지금 늦으나마 새 지도부가 그런 정책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반값이라는 게 꼭 저는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고 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대학등록금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서민 또 이런 정책들을 펴겠다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은 잘했다고 본다. 빨리 전환을 못했다하더라도 이제 깊이 강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다시 민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특히 정책위의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밀어주시기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이해봉 의원말씀에 동조하지만 우리가 여당으로써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처음에 입장정리가 안 되고 있고 서로 따로국밥인 것이 우왕좌왕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느낀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한나라당 인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 제가 볼 때에는 이명박 정권이 세 가지를 한다. 하나는 지출통제, 하나는 세금경감, 그리고 하나는 각종 규제철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시장과 국민 개개인의 세금부담을 줄어주고 재정 부담을 통한 국민의 부담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미 있는 규제를 삭감해서 시장기제가 작동하게 한다고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환위기와 경제회복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서민층에 오지 않는다.
- 민생대책이라든지 등록금 반값도 좋은 복지이다. 그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정세철회가 있는데 복지정책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명박 정부가 이 세 가지 기조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산업이 사실상 공황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1990년대 기준으로 보면 산업이 상당한 구조가 세팅이 되어있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면 산업전환을 해줘야 하는데, 또는 중산층이 먹고살 산업기반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 3년이 지난 어제, 미래성장 산업 30개 선정이 정권이 지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작동이 되는데 지금 산업전환정책을 하면서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학생들, 영·보육의 복지를 하느냐가 있는데 그 관계가 결정되면서 세금문제도 다뤄줘야 한다.
- 그런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새로운 제도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냐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명박 정부에게 복지를 어느 복지든지 좋으니까 인기 영합적인 복지를 무한정 늘리라고 할 때는 이명박 정부가 원래 내걸었던 그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장을 다 철회를 하는 결과가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한나라당하고 공감이 안 되어 있다. 공감이 안 되어 있으니 방향전환에 관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느냐 입장통일도 안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무슨 일들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하는지 좀 더 내놓고 얘기를 하고, 정책홍보도 하고, 각종 토론도 좀 하고, 한나라당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가다가는 한나라당의 정책은 완전히 엉켜서, 우왕좌왕해서 서로 효과도 못보고 지지도 못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전문가까지 껴서 향후 미래를 보면서 분야별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산업정책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들어보면서 복지와 산업정책이 연계하면서 일자리창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좋은 말씀들 그리고 당을 걱정하는 말씀 잘 들었다. 심도 있는 드릴말씀이 있으니 이제부터 비공개로 하면서 보고도 받으시고 얘기해주면 좋겠다.
2011.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