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에 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이번에 비대위가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전당대회 룰을 수렴해주신 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 드린다. 전당대회의 룰을 결정하면서 큰 산을 하나 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부터 우리 비대위가 진짜로 활약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과 약속한 이번 전당대회를 금권, 동원, 줄 세우기 없는 소위 3無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꼭 실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한나라당이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비대위 3개의 소위가 다루어나갈 공천제도 개혁, 국정쇄신 방안, 당의 비전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야말로 우리 당의 향후 진로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 앞으로 우리 비대위가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책과 당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하나로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나라당으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본다. 또한 비대위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고 만큼 당 운영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
- 당장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우리 당 차원의, 저축은행 비리척결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오늘 비대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시길 바란다.
ㅇ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남북 간 협상 이면을 어제 갑작스럽게 폭로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대응과 같은 각종 현안에 비대위가 중심을 잡고 잘 대처해 가면서 당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북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해온 정치인으로서, 이번 북한의 왜곡된 선전은 남북간 신뢰를 허무는 것으로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처신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진지하게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을 돕고, 남북 경색을 풀기 위해서 정상회담 등과 같은 그러한 것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무자들과의 접촉을 구걸한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하는 구태를 보이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천안함 폭파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그러한 잘못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하라고 종용하고 설득한 우리 실무진들의 얘기를 왜곡·과장해서, 북한에 마치 구걸한 듯이 왜곡·과장해서, 북한의 선전에 우리 국민이 휘말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북한 당국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우리 정부 측에도 당부 드린다.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을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응은 잘 했다고 본다. 실무 접촉한 우리 정부의 실무자들이 상처받거나 위축되지 말고 더욱 당당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남북한 진실게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북한의 억지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본다.
- 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북한의 의도가 남남갈등에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인도 안 된 북한의 과장되고 왜곡된 발표를 그냥 인용에서 정부 측을 타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 이번만큼은 북한에 따끔한 질책과 통렬한 비판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이 이성을 되찾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많은 의원님들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다음 주까지는 팀을 구성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다. 마이크 잡은 김에 저축은행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모든 언론의 관심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누가 로비를 받았고, 금품을 받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물론 로비를 받고서 금품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엄벌을 해야 하지만, 청탁을 받고서 로비를 한 사람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경우에 저축은행 소유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로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작년 4월 16일 법사위에서 감사원장에게 개인기업인 저축은행에 대해 감사원이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는가 따져 물은 적이 있고, 올해 3월 7일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저축은행에 대한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 상임위에 와서까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질타했다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으리라고 능히 짐작되는 부분이다. 또한 김황식 총리께서도 감사원장 재직시절 오만 군데에서 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청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오만 군데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비의 몸통은 누가 로비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누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로비를 했는가 하는 점이 더 큰 몸통이라고 생각한다.
<차명진 비상대책위원>
ㅇ 원내수석님 말씀에 보충하겠다. 박지원 씨는 지금 당장 민주당의 저축은행사건 조사위원 직을 사임해야 된다. 박지원 씨가 지금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둑이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꼴과 똑같다. 대한민국 경찰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박지원 씨는 이미 대한민국 권력형 비리 1호인 사람이다. 과거 정부의 실세일 때 한빛은행 불법대출, 신용보증기금 대출사건에 개입 의혹을 받았으며, 북한에 불법송금 5억 달러를 지원하고 거마비로 150억 플러스 알파 원을 수수한 사람이다. 이 때문에 4년간 감옥을 살았다. 이 분이 얼마 전에 4년간 감옥 산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민주화 운동 해서 감옥 산 걸로 혹시 국민들께서 착각하실까봐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금호, SK 등에서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는 등 많은 권력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영화에서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은 많이 봤다. 그러나 이 경우 이 분들이 과거 범행사실을 모두 깨끗이 씻고 뉘우친 다음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박지원 씨는 과거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에도 깊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 공개적으로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감사원, 금감원 등의 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불법·편법 조사라고 끊임없이 저지했다. 그리고 주지하시다시피, 당직자를 통해서 보해저축은행의 구명로비를 한 사람이다. 박지원씨야 말로 과거에도 권력형비리 1호였고, 지금도 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에 깊이 연루된 의혹이 있으므로 당장 저축은행비리 조사위원 직을 사임해야 한다. 혹시나 이 분이 국회 국정조사에 한 멤버로 참여해서 같이 참여하는 저희들을 국민께 부끄럽게 만들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ㅇ 북한이 어제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한국이 남북 베이징 비밀 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열자고 폭로를 했다. 결국 북한은 남북 대화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파국으로 몰아서 대결 국면을 부각시킬 각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로를 보면서 이 김정일 체제의 북한 정권이 얼마나 상대하기 힘들고 불안정한 집단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 이번 폭로의 이면에는 남북관계를 단절시킨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남북대결 국면 조장과 남남갈등 유발을 노린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들이 바라는 6자 회담 재개와 북미관계 정상화는 결코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남북한 폭로를 통해서는 어떠한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진정성 있는 자세로 보여주고,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이다.
- 과거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당시에도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뒤에서 곧바로 만행을 저질러 왔던 사례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비해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 또한 남북대화 시도와 접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린다.
<김선동 비상대책위원>
ㅇ 우리 정의화 비대위원장님께서 북한의 비상식적인 그런 폭로에 대해서 여러 포인트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짚었다. 한 말씀만 제가 첨언하고 싶어서 발언에 나서게 됐다.
- 북한의 이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이 폭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무엇을 의도해서 나온 폭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남남갈등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초당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선 야당에게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를 하고, 우리 정부 당국에게는 야당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초당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촉구를 드린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방금 폭로라는 용어를 제가 쓰지 않았다. 폭로라는 것은 사실을 파헤치는 것을 폭로라고 대개 오인되기 쉽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을 얘기하는 것을 폭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오늘 마침 우리 언론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폭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용화 비상대책위원>
ㅇ 어제 북한의 발표는 사실상 남북관계, 그리고 북중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북한의 뜻대로 되지 않자, 더욱 벼랑 끝 전술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다. 앞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더구나 6.15를 앞두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특히 우리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또 한나라당 정책에 대한 공세를 취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가 이 과정에서 좀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다. 아마 이것은 북한이 사실상 우리 정부와의 협상과 대화를 사실상 거부하는 신호탄으로도 읽을 수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의 수순은 점점 긴장국면을 고조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 원유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천안함 사태랄지, 지난번에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그런 사태를 감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공포감을 유도시켜서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도 있었다.
- 특히나 우리 이명박 정부와의 사실상 협상을 거부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아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전복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대선을 앞두고 점점 그런 긴장국면 고조가 예상이 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2011. 6.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