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6. 2(목) 15: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학부모와의 대화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모두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해주신 학부모 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등록금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렸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 문제가 한계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라는 것은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때이다. 그때의 한 시간은 60이 넘어가는 저 같은 사람의 한 달 만큼 중요할 수가 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이다. 대나무를 자를 때 둘레의 크기를 싹이 날 때부터 알아보듯이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생과 조국과 세계에 대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빛나는 생각을 해야만 미래가 열리게 된다.
- 후배들, 우리 자식들이 학자금에 짓눌려서 아르바이트를 3～4개씩 하고 심지어는 1년에 2～3백 명이나 자살을 한다. 지금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는 학자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융자를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학생들의 신용불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살리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시각이다. 30대, 40대, 50대, 60대도 문제가 있지만, 20대 젊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잘 해결만 되면 평생 국가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 자신의 유익,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생각 하에서 저희 당에서는 모든 쇄신과 변화의 중심이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어려움과 우리의 통념에 비추어보면, 지금 바쁜데 등록금 얘기나 하고 있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장애가 있지만 저희 의원들은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각오가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당장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온도 감의 차이와 거리감이 있다. 오늘 격의 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으면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감안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뒤에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강하지만, 국민과 떨어져 있을 때에는 아무 힘이 없는 게 우리 국회이고 당이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학생들을 한번 만나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책방향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부모님들이 보시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ㅇ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3학년 아이 등록금도 다 갚지 못했는데 1학년 아이 등록금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등록금 문제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이번에 반값등록금 제기는 시의적절하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겠지만,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로 군 복무를 하는 중에도 등록금 대출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립대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적립금도 문제이다.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곧장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번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정책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이 반값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려야 한다.
-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강대신)
장학제도를 이용하면서 등록금 인하효과를 누려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은 성적순이 아닌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여 입학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고졸자와의 임금격차도 줄이고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대학 수도 줄이고 국립대를 확대하고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야당 힘으로는 안 된다. 여당과 함께 해야만 실현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나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되어야 한다. 장학금 혜택 등으로 반값등록금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이 안타깝다.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40～50대의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도는 심각하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살인적인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으면 중산층의 학부모마저도 무너질 우려가 있다. 실질적인 경제력에 맞게 등록금이 책정되어야 한다.
- (자율교육 학부모 연대 조진형)
반값등록금이 교육을 떠나 정치이슈화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국가가 개입한 반값등록금 지원은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국가적 인재가 아닌, 너도 나도 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개인, 가정, 국가 모두 낭비이다. 두 번째, 대학 자체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교직원 월급은 대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재단전입금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국가보조금은 엄격하게 걸러져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투입되어야 한다.
-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희)
대학 구조조정은 5～10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20대에 실력을 쌓지 않으면 평생 멍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등록금 인하제도는 시급하게 해야 한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편법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인하시켜야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은 고등교육 전반적인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 이경자)
실질적인 것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단순 액수만 줄여서는 안 된다. 반값등록금이 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 교육비가 연간 500만원 정도인데, 이 중 학부모 부담이 180만원이다.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육비와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은 사실 비싸지가 않다. 등록금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 장학금을 늘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장학금을 늘리는 것을 환영한다. 또 조건부 기여 입학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학재단 직원이 4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낮추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등록금 대출 상환제도로 인해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되는데, 우선 장학재단의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
-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서인숙)
대학 가려는 모든 학생에게 다 등록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되, 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선행되어야 하고 국립대 수준으로 사립대의 등록금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등록금의 반값을 낸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교육으로 인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교육방향을 잡아야 한다.
- (좋은 바른 교육 학부모회 김선이)
대학 등록금 반값은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 발표는 깊이 고민하고 했어야 한다. 그 진정성과 순수성이 의심된다. 학생들이 어떻게 나올 지를 생각해 본 뒤에 했어야 했다.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갈등이 될까 두렵다. 대학 등록금의 인하는 어떤 학부모들도 다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자원은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우리나라 재정교육이 약 41조인데, 대부분 초·중·고에 투입되고 있다. 유아교육에 4～5%, 고등교육에 10% 정도이다.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감 제도도 제고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 인하는 정치적인 논의는 배제되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ICL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고등교육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생 2～3명만 있으면 중산층 가정이라도 몰락할 지경이다. 이것은 사회의 핵심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당 안을 만들고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 특히 야당과도 교섭하여 예산을 기획하고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월 이전까지 마무리 지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고 우리의 말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 공청회를 할 생각이다. 국민적인 콘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했다.
ㅇ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오늘 오전에 당 TF팀에서 첫 회의를 했다. ‘명목상의 등록금 액수가 OECD와 비교했을 때 높다.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낮추도록 해야 한다. OECD 유럽형에 맞추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공부담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장기적인 재정부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또 대학의 지위를 제고하는 문제를 장기적인 방안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정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배분 문제와 지원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라고 했다.
ㅇ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등록금의 명목 부분을 낮추고 장학금 제도의 확충, 그리고 ICL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국가 장학제도를 확충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다. 고등교육 자체의 질에 관한 문제, 구조조정 문제, 투자의 확대를 통한 부분 등을 보강해나가야 한다. 사립학교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재정설계가 어렵다. 인하방식에 대한 좋은 연구나 현실적인 대안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했다.
ㅇ 서상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는 “학부모 대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는 최대한 명심하겠다. 다 옳으신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다. 정책을 펴고 일을 추진하는데 꼭 참고하라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 제가 간사 자리를 맡고 있는데, 간사라는 것은 심부름을 하는 자리이다. 열심히 심부름하겠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당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소망하시던 것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다.
ㅇ 박영아 원내부대표는 “저희가 잘 새겨들어 좋은 절충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학에서 이공계 교수로 20년간 재직했는데 인문계보다는 이공계가 등록금의 30%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 재학생수가 350만 명이라고 한다. 한 해 들어가는 학생수는 60만 명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당연했는데 10학기 또는 12학기 동안 대학에 남아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높은 교육비와 시간투자에 비해 좋은 직장이 없다는 점이다.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ㅇ 황영철 의원은 “반값등록금은 어느 지도자가 이것을 실현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분(황우여 대표)이 나왔다. 좌클릭, 포퓰리즘이 아니냐 하는 당내에서의 저항과 총선용이 아니냐 하는 반한나라당으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해있다. 이 두 가지 저항을 뚫고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마무리 말씀에서 “이것은 국가철학, 국가의 미래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젊은 세대에 투자하는 것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제가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잘 얘기하면 우리 국민은 충분히 부담할 용의와 능력까지도 갖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가가 지금 팽창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우리 후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우리는 조금 고생하자는 얘기이다. 지금 방향을 잡지 않으면 다시 하기 힘들다. 제가 이 생각을 강하게 가진 것은, 3년 전부터 학자금 대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올바른 그림을 그려놓으면 언젠간 실현이 된다. 지금은 그림을 잘 그려야 할 때이다.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좋은 생각을 잘 책정해놓으면 그 생각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이 된다. 우리가 작은 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꾸준히 나가면 우리 후세들에게는 이상적이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뭉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완벽하지가 않고 사실 바쁘다. 이 문제를 다루다가 또 저 문제를 다루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짧을 수 있다. 그런 문제를 보충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서상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박영아 원내부대표, 배은희 대변인,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비서실장과 학부모 단체를 대표하여 강대신(뉴라이트 학부모 연합)·이경자(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합)·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고진광(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서인숙(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김선이(좋은 바른 교육 학부모회)·윤지희(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조진형(자율교육 학부모 연대)·이은주(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등이 함께 했다.
2011. 6.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