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29(일) 14: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대학생과의 대화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총학생회장님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원래는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야하는 게 마땅한데 총학생회장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국회에서 맞이하는 형식을 차렸다. 대학시절이라는 것은, 우리도 대학시절을 지낸 사람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고 꿈과 낭만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크게는 나라와 세계에 공헌할 젊은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황금시절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그런데 최근에 등록금문제로 우리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를 크게 느끼고 있다. 또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등록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되어서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이다.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말씀을 좀 듣고 학부형들의 말씀도 듣고 학교 측과 얘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대안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급할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한번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가 오래가고 그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등록금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문제전반을 보아야하는가. 국가관과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얘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 오늘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과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감 없이 받아들이겠다. 오늘 이 만남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다시 한 번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임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중요한 모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
ㅇ 참석한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한양대 제39대 총학생회장이다. 저희는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대내적으로 축제공유라든가 학생들의 이익과 관련된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에 대해 공유해왔다. 이제는 대외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행보를 함께 해오다가 반값등록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대표라면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 한나라당 내에서 반값등록금이라고 말하는 문제가 단순히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께서 실천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확실하게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 모임 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희는 초당파적 차원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색을 띠지 않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확답을 얻고 또 민주당을 만나 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서 반값등록금을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다. 또 학내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도록 행보할 생각이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각 총학생회장들을 통해 좋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ㅇ 임해규 정책위부의장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KBS 심야토론에서 등록금문제로 토론을 했다. 지금 여야 간에 올해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총대를 메고 일을 하고 있다. 교육 쪽의 일을 쭉 해온 의원으로서 대표님을 잘 받들어 학생들,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오늘 이렇게 방문까지 해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의 어려움, 등록금부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ㅇ 참석한 총학생회장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반값이 되는 게 아니라,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한다는 발표를 많이 봐왔다. 그렇게 된다면 진짜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 박민호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현이 잘 되지 않아 학생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현안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정 학점이상을 유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 완화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수증에 반값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 유기섭 강원대 총학생회장은 “제가 총학생회장을 두 번하는데 이렇게 대표 권한대행님께서 국회에서 저희들을 맞아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은 장학금을 돌려서 받는 식이 아니라, 등록고지서에 나오는 반값등록금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당론이나 교육의 목표를 바꾼다면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OECD국가 중 등록금비율은 2위인데 학교수준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 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실천의지부터 확인하고 싶다.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현혹 책이 아닌가, 그 다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한 제시를 바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한다. 납부 인수전에 실질적인 등록금은 그대로이고 장학금 등을 통해서 올려주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반값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또 등록금이 올라가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잘 사는 대학과 못 사는 대학이 있는데 대학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함으로써 못 사는 대학들이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힘에 부치게 되고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했다.
- 김용하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재정적인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나라당에서는 아직 발표된 게 없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낸데 비해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각 학교가 적립금을 많이 쌓고 있는데 적립금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 정예슬 중앙대 총학생회장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졸실업자가 고졸실업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OECD국가 중 2위이다. 학생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원한다. 그런데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취업이 힘든 게 현실이다. 하위 50%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충분한지 묻고 싶다.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정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하위 50%에 대한 소득기준을 밝혀 달라.”라고 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학생들의 현실입장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 기사를 보거나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있는데 학생들 간 또는 선후배들 간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줄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다 라고 정책을 내놓는 게 좀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하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싶다.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등록금자체가 비싸니까 OECD국가 중에서 고액이기 때문에 명목자체를 내리자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하려면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므로 학교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 학생들에게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같지 않으냐, 하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분에서도 재정확보방안을 공공재로 하느냐, 아니면 학교의 재단이나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장학을 위한 기부를 활성 시키느냐, 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다. 또 등록금은 비싼데 대학의 질이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일반 국민도 같이 하고 있다. 82%에서 84%에 달하는 대학 진학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것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OECD국가의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대학의 경쟁력도 높이고 대학의 고등교육자체의 위치를 매겨야 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 당은 제 자신부터 명목 등록금도 문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장학제도도 문제시해야 된다. 대학의 질 관리 문제도 문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최소한도로 세 트랙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ㅇ 학생들의 추가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상진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방학동안 400～600만 원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인재라면 그 학생은 돈을 버는 게 옳다. 공부할 사람이 아니다. 방학 중에 재테크 아르바이트, 주·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문화행사 등 여러 가지 학생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내는 사람 입장 쪽을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다.
- 신호규 상명대 총학생회장은 “1년에 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 책값,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 공부도 하고 대학생활을 즐길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등록금에 너무 목이 메어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 외에는 학생들이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없다. 한창 꿈을 꾸고 앞 시대를 이끌어나갈 세대들이 등록금 때문에 메어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다. 학자금을 받아야 할 학우들이 1～2학기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4년 내내 받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순수한 금액만 해도 4년이면 4～5천만 원의 돈이 된다. 졸업과 동시에 그 빚을 떠안고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이 주가 아니라 등록금 마련하는 것이 주가 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일이라든지 그런 기회조차 쉽지 않다. 그렇다고 대학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또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지만 이자가 너무 비싸다보니 이용률이 낮다.”라고 했다.
- 박성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자녀가 둘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1년에 2천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든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40～50대라고 할 때, 연봉의 절반이상이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렇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1년 동안 벌어야 1년간의 학비가 나온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부를 할 수없는 경우가 된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 유기섭 강원대 총학생회장은 “대학등록금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고 싶다.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과나 전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경영학과인데 경영학과를 나오면 대부분 창업이라든지 적성을 살려서 사회에 진출한다. 그런데 제 동기나 후배들을 보면 대부분 공무원준비를 하고 있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간 학생들이 과연 창업이라든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국가는 다양한 인재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임해규 정책위부의장, 김성식 정책위부의장, 안형환 대변인,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비서실장, 박영아 원내부대표, 조전혁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권영진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현호(한양대 총학생회장), 박성준(건국대 총학생회장), 박민호(경기대 총학생회장), 안상진(광운대 총학생회장), 신호규(상명대 총학생회장), 정예슬(중앙대 총학생회장), 김용하(홍익대 총학생회장), 박은철(전남대 총학생회장), 유기섭(강원대 총학생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5.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