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5월 29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과 대학생과의 대화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학생과의 대화 비공개 부분 관련
- 저희 당의 황우여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교과위 위원들이 함께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함께 등록금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정말 심도 있게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당자사들과 직접 들어보고 함께 고민하고 개선책을 논의해보는 자리였다. 저희 당에서는 정말 유익한 자리였다는 생각이다. 일단 오늘 만남에서는 서로 대학생들, 그리고 저희 당 모두 현행의 등록금이 과다하고 인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 서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협의해 가기로 했다. 그러면 비공개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다. 사실 학생들이 주장한 바는, 앞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했던데,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아까 황우여 대표께서는 말씀하셨고, 의원님이 했던 얘기만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다.
- 박영아 의원님께서 대학문제의 기본은 좋은 일자리가 나와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을 나오는데 좋은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 대학을 안 나와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임해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학력주의가 심해서 학력 차이에 따라 직업의 귀천이 정해지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최근 7년 동안에 올랐는데, 그 가운데 가까운 3년 동안 많이 안 올랐지만, 5~6년 전에 많이 올랐다. 불필요하게 많이 올랐다. 그 돈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건물 세우고 증축하고 이런데 돈을 썼다. 국가 재정을 어디까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는 OECD 기준보다 훨씬 낮다. OECD 기준 평균으로 가려면 4조원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일단 2조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2조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 하지만 납세율은 유럽에 비해 낮다. 따라서 유럽 수준처럼 명목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함께 논의해 가보도록 하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 권영진 의원. 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이 야당 때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그것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등록금을 반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즉, 장학금 혜택을 실제로 많이 투입해서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별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고통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많이 줘야 한다, 이 이야기 같다. 부잣집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낮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런 이야기 같다.
- 그 다음 조전혁 의원. 재정투입을 통해서 등록금을 낮추든지, 또는 등록금 자체를 낮추든지 해야하는데,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40%가 되는데, 대학의 진학률도 그 수준까지 낮춰야만이 대학교육이 효율적으로 된다. 대학생과 대학사회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던지셨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패키지가 필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해야만이 등록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현재 군 복무 기간 중에 학자금 융자 이자 부담을 없애는 것은 저희 당에서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튼 대학생들과의 등록금 인하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기로 했다. 오늘 자리에서는 학생들과 등록금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제는 구체화되는 과정, 또 로드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따라서 다음 번에는 논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학생들과 저희 당 지도부, 또는 교과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ㅇ 현안 관련
- 당헌 당규와 관련된 개정, 즉 당내 전당대회와 관련된 경선 규정, 당헌 당규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지난 주 내내 있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비대위 회의가 열린다. 내일은 아마 비대위원들이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당헌 당규 관련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합의를 해서 하루 빨리 당헌 당규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은 합의된 안이 나와서 전당대회 준비에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오늘 은진수 前 감사위원 소환이 되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 이번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등을 막론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지 않도록, 의혹을 말끔히 씻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검찰이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저희 당은 이번 저축은행과 관련된 조사가 저축은행의 생래적인 문제, 탄생 과정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한 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11. 5.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