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임시국회를 앞두고 매우 바쁘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오늘 정책 의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우리 국민이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화합과 쇄신의 길을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당의 고민과 진통을 겪으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봐 주시며 어떤 때는 꾸지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칭찬으로 격려해 주신다. 국민의 목소리, 말씀을 잘 받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에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더 커지리라 확신한다. 새로운 한나라당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모든 힘, 다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우리 한나라당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중심의 한나라당이 되어달라는 것일 것이다. 집권 이후에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께서 아쉬워하시는 부분들, 혹시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나,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챙겨봐야 하겠다. 국민 생활속의 문제를 하나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걱정과 아픔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정치적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할 때이다.
-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논란이 되어왔던 추가감세 철회 여부와 사법개혁특위에 관한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추가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오늘은 특별히 신임 원내대표단 선출 후 처음으로 갖는 정책 의총의 형식을 조금 바꿔서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를 우리들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조로 새롭게 했다. 이것은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고안하신 형식이다. 오늘 기탄없는 고견을 토로하셔서 우리 한나라당의 새로운 면모를 이끌어 가시는 귀중한 계기가 돼 주시기 바란다. 오늘 제가 양당 원내대표 첫 번째 모임을 갖도록 오래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좋은 토론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정책위 의총은 한나라당 정책의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자리를 매우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는 이제 국민을 바라보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갈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오늘 주제로 토론할 추가감세 철회 문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감세정책을 아주 기본적인 정책철학으로 삼고 시행을 해왔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감세를 많이 해왔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8800만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 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남아있는 부분은 88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2% 인하를 더 할 것인지 여부, 작년에, 2009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회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되겠다.
-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과표구간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절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를 이미 축소한 바가 있고 과표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3% 인하를 모두 한 바가 있었다. 지금 추가감세 하기로 되어있는 부분은 현재 2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과표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이미 3% 인하했는데 추가로 2% 더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철회할 것인지의 여부, 이것이 오늘의 쟁점이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감세했던 부분까지도 철회하지 않느냐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가 감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면서 앞으로 추가할 최고구간, 이 세율에 대해서 인하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토론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국회 때에 당내에서 최고구간의 추가감세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당시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정책 의총을 소집해서 당론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못했다. 추가감세 철회 여부에 대해서 당내외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과정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였던 저는 경선에 나서면서 이 최고구간 추가감세는 철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고, 당시 안경률·진영 후보 진영에서도 이 추가감세는 철회하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는 당론을 모으기 위한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추가감세 철회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게 되었다.
ㅇ 사법개혁안인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작년 3월부터 특위가 국회에 구성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논의가 이뤄져 왔다. 오늘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의 보고 있겠고 또 의원들 자리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다. 보시면, 법원이나 검찰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개혁의 과제로 논의가 되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대 사법개혁을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도 구성하고 대법원, 검찰 사이드에서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못해왔던 과제들을 상당 부분 국회 특위에서 해결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법원 제도에 관해서 보면, 지금까지 법관은 사법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20대부터도 법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완전히 전환시켜서, 법관은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경험을 쌓아서 40대 중반 이후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이 한 번 되면 거의 정년까지 법관직에 봉직함으로 해서 중간에 퇴직해서 전관예우 시비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엄청난 개혁 성과이다. 이런 것들이 반대론에 많이 부딪혀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해있는 대법관 증원문제, 이런 것에 묻혀있다고 보시면, 그 외에도 법관의 인사제도 개편, 또 양형 기준 법안을 만든다든지, 판결과 증거목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든지, 영장 항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엄청난 개혁 성과들이다. 이런 것들이 묻혀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 검찰제도에 대해서도, 큰 쟁점으로 논란이 뜨거운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개혁이 로비에 밀려서 용두사미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외에도 기소 배심제 실시라든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합리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대상 확대, 재정신청 대상 확대, 검찰 인사제도에 관한 개편, 기소검사 실명제, 출국금지에 대한 영장주의 등등 많은 개혁성과가 있다는 점도 의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함께 균형 있게 토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2011. 5.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