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마치고 크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품위 있는,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의안처리 개선법에 대해서 6월 국회에서 근간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뜻깊다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등록금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6월 국회에서 그 대강을 정해야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월 내에는 대강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도울 수 있
는 실질적인 북한인권법, 가칭으로는 북한 민생 인권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논의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
ㅇ 6월 국회는 9월 정기 예산국회에 앞서서 정부의 예산을 구체화하는 시기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을 대비하는 점에서 6월에 중요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확정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우리의 선진국으로의 발걸음이 이제 박차를 가하는 마당에서 그늘진 곳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또 민주발전 과정에서 공익과 국익이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나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통일의 의지를 늦추지 말고 북한 동포를 가슴에 안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도 잊을 수가 없다. 이번 국회가 이 모든 것을 말끔히 준비해서 국민에게 헌상할 수 있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ㅇ 등록금을 완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에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인 학생들과 함께 깊은 의논을 했다. 학생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듣고, 또 학생들이 국회에, 우리 한나라당에 기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간곡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여기에는, 등록금 자체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장학제도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고등교육 전반적인 검토도 따라서 수반되리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20대라는 것은 인생에서 그 뿌리요, 출발이기 때문에 20대의 문제는 사실 전 인생의 문제를 가늠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모든 문제의 출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다.
- 아울러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여럿이 연행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합법적인 시위가 당연하지만, 오죽하면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든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평화로운 준법시위를 당부하는 바이지만, 또 정치권이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이들에 대한 선처 또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ㅇ 국정조사는 철저하게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안타까워하는 저축은행 비리와 그 원인·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폭로성 정치공세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를 수행할 전문성을 갖춘 훌륭하신 의원들로 위원을 구성하겠다. 이번으로 금융에 대한, 국가 신용의 기초인 금융에 대한 비리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튼튼한 신용국가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현역 장교와 사병 70명 정도가 인터넷 종북사이트에 가입하고 그중에서 장교, 사병 7~8명은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북한 정권에게 현역 군인들이 충성 맹세를 한다니,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께서 벌떡 일어나 진노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상적으로 무장해제 된 군인들에게는 어떠한 첨단, 최첨단 무기를 안겨준다 해도 무용지물이다. 당국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당국은 해이해진 군 기강을 확실히 바로 잡고 세우는 방안도 강구하기를 강력히 당부한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일 방중 이후 첫 메시지로 대화 채널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흘리게 한 피눈물을 맑은 눈물로 바꾸게 하는 성의를 베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다시 엄중 경고한다.
ㅇ 등록금 부담 완화 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을 정책위 산하에 두기로 하고 구성을 했다. 단장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임해규 교육담당 정책위부의장이 되시고, TF위원으로는 권영진 의원, 김세연 의원, 나성린 의원, 박영아 의원, 조전혁 의원, 주광덕 의원으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대학에 계시는 교수와 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해서 대화를 함께 하면서, 정교한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수립해서 우리 당의 안으로 확정을 하고 앞으로 당정협의를 해서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 임하도록 면밀한 또 차질 없는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에 현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정말 통큰 합의를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이런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상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저축은행 피해대책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ㅇ 오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열린다. 10시 반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고, 오후 2시에 농림식품위원회 상임위가 열린다. 예정대로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잘 되었으면 한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무난하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한다.
2011.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