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31(화) 10:00,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이성헌 의원이 주최한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이성헌 의원님은 정무위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제도 기타 서민들이 아쉬워하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도와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셔서, 우리 국회에서는 서민을 위하고 이 나라의 금융을 지탱해오시고 산업발전에 기초를 닦으신 아주 훌륭한 의원님으로 우리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다. 오늘도 그동안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늘에 있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소비자에게 증가되는 부당한 여러 가지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드셨다.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하도급 거래상 단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면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하도급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중에 바로 유통업계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 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55% 이상이 동반성장의 효과적 방안으로 판매 수수료율의 적정화 방안을 꼽았다. 주거래처가 백화점인 경우에는 무료 73%가 고통스럽다는 조사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거래공정화 법률에는 판매수수료 인하와 적정화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업계의 수수료 문제는 어떠한지 철저하게 분석하여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판매 수수료 상한에 관한 논의도 잘 정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써 오늘 우리의 토론회가 크게 기여할 것을 믿는다.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애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을 균형 있게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 토론회가 원만한 결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이성헌 의원님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과 또 참석하신 내외 귀빈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비서실장, 이성헌 의원, 송재익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