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26(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두언 의원이 주최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충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면 새로운 표현의 방식이고 문화의 중심에 선뜻 들어선 신기술이다. 시대가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저만치 달려 나가고 있다. 어제 래리 킹이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참석해서 들었다. 아무리 인터넷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은 스킨십이 따르는 휴먼 터치,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은 그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 소원(疏遠)하다는 얘기를 했다. 언론인이고 방송인인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우리는 아무리 기술과 문명이 발달해도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이 사람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한번 인터넷에 올랐다고 하면 목숨을 희생하기 전까지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수도 있다. 특히 예민한 사춘기나 많은 사람들의 명성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예인, 특히 20, 30대 초의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슴 떨리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회의 어둠을 깃들이고 있다. 차제에 새로운 기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와 인류발전의 대행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중심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두언 최고위원께서 웅변으로 얘기하고 있다. 뜻을 같이 하시는 사계의 여러분과 전문가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간,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될 저희 국회에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필요할 때는 입법으로 또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무엇이든지 변화에 민감하고 이런 변화를 잘 수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수로써 인류에 공헌해 왔지만 이 문제도 즉시 한국 국민들이 나서서 좋은 선례와 방향을 찾는 게 옳지 않겠는가하는 사명감마저 느끼면서 오늘 이 세미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정두언 前최고위원은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세상과 온라인 세상이다. 아직도 우리는 오프라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한나라당이 그렇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의 오프라인에 치중을 하면서 의정활동도 하고 지역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노동당 의원들보다 온라인에 관심이 적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많은 일중에서 특히 권리문제,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표현 때문에 피해를 입는 권리 그 양자간의 충돌문제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치열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하고 룰이 있어야 된다. 현행법은 변화무쌍한 온라인 세계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폐해가 크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또 새로운 권리충돌의 양상에 맞게 법제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정두언 前최고위원, 정태근 의원, 임동규 의원, 홍성규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함께 했다.
2011. 5.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