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놀랍게도 감사원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원래 감사원은, 조선조의 사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수립 후에 감찰원 때,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추상 같은 감사, 마패로 상징되는 엄정한 감사인의 긍지와 정신이 면면히 내려오는,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다.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사상 초유의 현역 감사위원이 연루된 혐의를 성역 없이 자체 감사를 하여야 되리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성역 없이 엄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 이 문제에 대한 복잡한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 정치권에서도 현재 수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의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필요시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나흘간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준비로 고생하신 청문회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재위와 농림식품, 환노, 국토위 소속 의원님들의 밤늦게까지 국민들 앞에서 철저한 청문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히 마쳤다고 생각을 한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상임위, 청문회 위원님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관해서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고심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 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와 주기 때문에 매우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살피자는데 거기에 무슨 이념문제가 끼어들 수 있으며, 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나. 우리 한나라당은 이 등록금 부담 완화 문제와 함께 살펴야 될 대학의 경쟁력 강화,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TF팀을 곧 발족을 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계, 각층 누구와도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야당의 제안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다. 앞으로 한나라당에서 TF팀을 중심으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런데 추경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요건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아주 제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것을,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힌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정교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
ㅇ 최근 전남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잇따라 3명이나 자살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소방관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다.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소방관들이 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있는지 마음이 매우 아프다. 근무환경, 업무 스트레스, 처우 개선 문제 등 모든 면을 우리 한나라당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현장조사팀을 파견하겠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어려운 일들을 해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영웅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까지 나흘간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대부분 본인들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사과·반성의 말로 인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박병대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5월 26일날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었고,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후보는 오늘 예정대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이견이 있습니다만, 5월 30일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 장관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종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저축은행 사고로 인해서, 농협전산망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전혀 저희가, 저축은행이 커버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지난 4월 농협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정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고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야당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무식한 질문인 것처럼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결국은 북한이 DDoS 공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산망을, 농협전산망은 사실은 DDoS시스템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처럼 은행의 전산망 까지도, 지난번에 DDoS 공격에 이어서, 은행의 모든 전산망까지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ㅇ 김정일의 중국 방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정확한 포인트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은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갔다. 사실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얻으러 간 것이다. 식량을 얻으러 갔는데,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혼자서 북한을 돕기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김정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얻은 것이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2011. 5.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