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제가 모두에 몇 말씀 올리겠다.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우리 비대위 활동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비대위 활동이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관심과 여러 이해당사자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솔직하고 치열한 의견교환이야말로 창의적인 대안의 모태가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비대위가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공당의 기구이고,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일수록 당내 실세나 특정인의 한 마디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당론이 모아지는 게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 전당대회 룰은 이미 정해진 대로 당내 설문조사,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같은 그런 당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늦어도 오는 30일 비대위에서 의결을 한 뒤에 당헌당규 개정권을 가진 전국위원회에 내달 초에 보고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
ㅇ 제가 첫 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그런 비대위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비대위가 염두에 두어야 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첫째, 우리 비대위는 한나라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당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실천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 둘째는, 우리 당의 이번 전당대회가 동원선거, 금권선거, 줄 세우기 선거라는 과거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국정당 사상 최초의 3無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당내 선거문화혁명이 가능해져야 우리 한나라당이 명실상부한 선진국형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선거인단의 대폭적인 확대를 추진해야 하고, 특히 20대, 30대의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 셋째는, 비록 우리 비대위가 짧은 시간 활동하게 되지만, 강한 차기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또 우리 당이 미래지향적인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당의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ㅇ 다음은 언론의 관심사항인 설문조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아서, 원래는 금요일 날 12시까지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마감을 했다. 응답률이 약 65%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중으로 취합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집계결과는 원내·외 위원장 연석회의 후에 비대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 다만 선거인단 구성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집계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듣지를 못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대략 65%의 응답률에서 약 72～73%정도가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자는 쪽이라는 것만 오늘 확인해드리겠다.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우리 비대위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를 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25일 날 10시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오후 2시에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의가 열리겠다. 설문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됐지만, 설문조사 결과대로만 할 것 같으면 우리 비대위는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절대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고, 25일 날 현장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우리 비대위원님들께서 꼭 이 회의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꼭 참석을 하셔서 면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최종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리 비대위원님들 25일 날 꼭 전원 다 참석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다.
ㅇ 한 가지 더 보고말씀 드리겠다. 6월 1일 날, 이번 6월 정기국회를 대비해서 원내대표단, 그리고 정책위의장단 합동 연찬회를 오후 4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현안의 과제들을 한 5분씩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6월 국회를 아주 심도 있게 준비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제가 조금 전에 72～73%가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자는 쪽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 사무처의 확인은 약 60%가 맞는가. 자료가 조금 헷갈린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선거인단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늘리자 하는 것이 약 60% 정도이고, 그러면 늘릴 때 구체적으로 책임당원 전체 14만으로 할 것인가, 23만으로 할 것인가, 그 세부적인 것이 73%라는 것이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ㅇ 선거인단을 확대를 하자는 게 60%라 이 말씀인가. 언론인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란다.
<김학송 비상대책위원>
ㅇ 미군이 지난 1978년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미국의 모 지역방송의 보도가 있었다. 고엽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서,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이르는 맹독물질이다. 1g으로 약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다이옥신은 각종 암과 신경제 질환을 유발하며, 인체와 토양에 축적되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각종 후유증을 일으키는 저주받은 독성물질이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독극물이 30년이 넘도록, 그것도 무려 50톤이나 우리의 소중한 땅속에 매립되어 있었다니까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는 어제 한미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만큼 조속하고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주한미군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 그리고 사과 등 법적·도의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캠프 캐럴 뿐 아니라, 모든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 반환된 47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게 오염조사를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sofa협정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ㅇ 군 기밀 유출 사항인 일명 흑금성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1차 연평해전 때인 1999년 당시 무려 4명의 현역 영관급 장교들이 북한에 체포 또는 납치됐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특히 북한은 이들 납북 장교들을 통해서 작전계획 5027 등 군사기밀을 입수하였고, 2004년 북한 내에서 이것이 공개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문제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이 우리 현역장교가 체포, 납북된 사실을 지난 11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증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제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이 과연 무엇인지, 납북된 장교들이 담당했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이었고, 또 현재 이들의 생사 및 국내송환 여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비상대책위원>
ㅇ 대한민국 심장인 수도권 상공 방어와 청와대를 지키는 대공포가 짝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또 무기 및 장비성능에 대한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다. 더욱이 지난해 k-1전차 변속기와 k-21장갑차 배수장치 결함 발견을 계기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 조달 및 품질관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어왔다.
- 이런 가운데 이번에 청와대와 수도권 상공 방어에 실전 배치되어 운영 중인 오리콘 대공포의 절반이 계약서상 외국 제조회사가 제작한 정식 규격 제품이 아닌, 무기제작 경험도 시설도 없는 국내 일반 기계제작 회사가 만든 짝퉁 불량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서 아주 허탈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의 무기조달 및 운영과정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첫 번째 국방당국은 주요 무기체계를 전수조사 해서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할 것이다.
- 둘째,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국내 조달 무기뿐만 아니라, 해외 조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품질보증 및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의 인력과 예산확충을 위해서 당과 국회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ㅇ 이제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EU, 한미 FTA 처리, 국방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우리 당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 당은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뿜어져 나오는 특권층의 비리는 가뜩이나 힘든 우리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생진보를 외치며 무차별적 복지논쟁을 앞세워 공격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진보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표현된 지 모르지만, 민생에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민생우선이라는 목표로 서민생활 위주의 생활정치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 같다.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성장의 혜택이 윗목과 아랫목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부동산 문제, 보육, 교육,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중소기업 문제 등 시름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우선을 목표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1.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