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이제 6월 국회가 다가왔다. 원내대표부, 정책위가 여야가 구성을 마쳤다. 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이제 국회 의장께 마지막 협의 절차를 마치면 확정될 예정이다. 처음 맞는 국회이니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민 민생현안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선진 국회상을 보여줬으면 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시하여 쇄신에 걸맞는 입법과정도 말끔히 마쳐줬으면 하는 기대이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하여 힘을 모을 때이다.
ㅇ 어제부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있는 가운데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후보자들의 자질과 소양을 냉정하게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후보들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앞으로 할 일, 국민 앞에 할 약속을 모두 다 검증의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흡족하게 여길 수 있는 검증절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미군기지 고엽제 문제가 불거져서 이제 한미 공동조사에 들어가고 있다. 저희 당은 엄정하게 이 일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에는 당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나가겠다.
ㅇ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로 던졌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등록금 문제가 차제에 잘 정리됐으면 한다. 당과 국회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듣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대학당국의 이야기를 듣고 당정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공론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6월에는 국민공청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의 결단, 또 당과 국회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미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1978년 왜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등등 화학물질을 묻었다고 밝혔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1980년도에 다시 그 오염물질과 토양을 파내서 다른 어디론가에 반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미 당국과 또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돼서 조사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초의 매몰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고, 1980년 다시 반출되었을 때 어디로 갔는지 신속하게 또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토양, 지하수 등 환경조사도 철저히 해서 토양오염 지도를 신속히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미군 당국도 현재까지 아주 신속하게 협조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철저하고 신속한 협조를 거듭 당부한다.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지역구 의원이신 이인기 의원도 어제 미군 기지 방문을 함께 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한미 공동으로 객관적이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줄 것을 당 입장에서 강력히 촉구한다.
ㅇ 어제 통신비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방통위에서 준비한 통신비 인하안이 우리 국민과 당이 기대하는 수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봐서, 어제 예정된 당정협의를 취소하고 다음으로 연기를 했다. 당 입장에서는 어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본료 인하를 꼭 좀 포함시켜 주고, 문자메시지 경감 방안도 그 문자메시지에 대한 요금인하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조금 더 많이 정액요금제 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고, 가입비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선별적으로 50% 인하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좀더 통신사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당정협의를 미루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정책위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책 마련에 임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린다.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 자체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서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인하하자는 것 아니냐는 다소 세간의 오해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 진짜 취지는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등록금에 관한 과중한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장학제도 확충이라든지 대학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 나가고, 또 최근에 같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은 그런 현상, 대학이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점도 함께 유의해 나가면서 우리 당에서 정책 개발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두는 바이다.
ㅇ 6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가 되고 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당 중점 추진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당 정책위에서는 오랜 시간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고, 내실과 성과가 있는 그런 6월 임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 추진 주요법안 중에 북한인권법, 이것도 외통위를 다 거쳐서 법사위에 와 있는데, 이런 북한인권법 등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으로서 법사위에 회부되어 발목이 잡혀 있는 이런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개회의에서 자세한 사항을 논의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한 바 있다. 6월 1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6월 23·29·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그런 일정을 갖기로 했다.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다. 어제 서규용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서규용 후보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체로 서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늘은 환경부장관인 유영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이 아닌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걱정이 되고 있다. 이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후보자들이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후보자들의 도덕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절차이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
ㅇ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명확히 말씀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등록금 얘기만 하면 언론에서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동안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등록금을 모두 다 반값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금 부담 완화 내지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 좀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대학진학률이 30%대에 그칩니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진학률이 82%에 이른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는 또는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용어는 자제해주시고, ‘등록금 부담 완화’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아주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서 저는 매우 기쁘고, 아주 우리 한나라당이 길을 제대로 잡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최초에 공약 하셨을 적에 추가감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얼마 전 등록금 반인지, 등록금을 경감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정부와 어떻게 싸우든 간에 꼭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가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투톱 체제의 생명줄과 같다. 꼭 해내야 한다.
- 우리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아마 그때가 제일 처음 일 것이다,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할 적에 기재부장관이 그 당시 세금 경감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저는 거기서 많은 반대를 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한나라당 지도부 양반들은 꿀을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말을 안 했다. 그때 복지부장관 하시던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 양반 혼자만 제 이야기를 돕더라. 종부세, 이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 제가 종합부동산세 딱 한번을 냈는데, 그때 아마 500만원인가 600만원을 냈다. 지금은 세금이 확 경감이 돼서, 모르겠지만 한 200만원을 내는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서도 못 내는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으면 내야 된다. 또 증여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라. 법인세를 감면할 적에 감면하는 세금을 가지고 R&D 투자를 한다든가, 노동력을 창출해 준다든가, 아니면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한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는 행태를 보라. 탈세, 분식회계 통상 전부 이런 이야기다. 일반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서민들이 얼굴 찌푸리는 그런 행동만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를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 최소한 100대 기업 이상에겐 해주면 안 된다. 중소기업은 모르겠지만, 해주면 안 된다. 확실히 해야 한다.
- 또 대학등록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대학들이 적립해 놓은 돈이 얼마인가. 계속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고혈을 짜내어 적립을 해야 하나. 말이 안 된다. 또 어젠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렇게 하다 보면 약 70개 대학은 인원이 미달 되어서 그것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제 대학도 과잉이다. 자생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가 도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를 최소한 서민들 편에 서서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확실히 짚고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가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 국무위원들은 그 자리 앉았다가 1년 반 내지 2년이면 떠난다. 한나라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이 당을 발전시키고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해나가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제가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 존경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이 두 분이 이 문제만은 확실히 끝을 맺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1.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