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5. 24(화) 14:0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하고 다산홀 2층에서 정책협의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랜만에 친정에 온 느낌을 느끼면서 안양옥 교총회장님, 16개 시·도에서 올라오신 회장·부회장님 그리고 초등교사회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전국에서 와주신 것에 대해 저희는 교육의 열망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선생님들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40만 명의 교사가 진정한 국보이다.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시간만 되면 칭찬하는 대한민국 교사의 모습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최근의 시대 풍조가 우리 고례의 군사부일체라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교사로서 모든 소임을 다해주시는 40만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저희 당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여당으로써 책임을 다해 선생님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의견들이 결실맺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안타까워하고 지금 그야말로 손꼽아 기다리는 등록금의 완화·인하 문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화두만으로도 전국의 학생·청년들이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여당으로써 이 문제를 교총과 깊이 있게 의논하면서 꼭 실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갈음하는 좋은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특별히 교과위에 오래 계셨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왔다. 격이 없는 말씀과 지적이 있기를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언론인과의 일문일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문1.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와 관련하여 이참에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의견
에 대해서는?
- 지금 대학등록금이 천만원대에 이르고 기숙사비와 교과서비를 합하면 중상층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액의 고등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대학등록금을 인하·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더니 다들 이것을 반값등록금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라고 선거 때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방대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철학, 교육관 그리고 재정의 수반문제가 동원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청취하고 학부형의 입장도 청취하고 교사와 대학 당국의 입장도 청취하며 국민공청회를 6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한다. 국민공청회를 해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우리나라가 갈 방향을 정한 후에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청와대의 대통령께도 결단하실 것을 건의 드리고 촉구할 예정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교총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좋은 말씀과 오랜 경험에 의한 교육의 본산인 한국교총의 고견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늘 고등교육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다. 또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재정 계획을 짜는 문제가 있다.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앞질러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점을 모아보면서 나온 점을 결론으로써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위치에서 고등교육 공적부담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저희 정치권은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입법과 예산편성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있고 교육당국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주체들의 이해와 의견을 잘 조정하는 일을 해내겠다.
- 질문2. 등록금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범위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어느 범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가?
- 공감대 형성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은 차츰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우리가 화두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았는가. 이재오 장관도 교과위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등록금 걱정을 해 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떤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가 다양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 국회가 중심이 되어 또 여당인 저희 당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타당하고 가장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의 임무라는 것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ㅇ 한편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대학등록금 인하문제에 대해 우리 한국교총은 총론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다만 각론 문제에서 재원조달문제 또 이후의 정책적 실천 로드맵을 우리 교총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나라당에게 건의하고 정부와 교과부에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한다. 우리 교육계는 대표님을 정치인보다는 교육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한국교총의 정책협의회는 교육계의 현안문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조금 후에 현안문제를 논의할 때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 나아가서 우리 40만 교원의 여망인 주 5일제 수업의 연내 실현과 우수교사들의 집합체인 수석교사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안형환 대변인, 황영철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비서실장,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 박영아·김세연 의원, 박백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재성 대표최고위원 보좌역,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박찬수 수석부회장·이남봉 부회장·임점택 서울교총 회장·신병식 대구교총 회장·이대형 인천교총 부회장·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오명성 대전교총 회장·정영규 경기교총 회장·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정종순 충남교총 회장·김기천 전북교총 회장·이정숙 전남교총 부회장·김정현 경북교총 회장·강종표 경남교총 수석부회장·이창준 제주교총 회장·천민필 초등교사회장·김경윤 사무총장·정동섭 정책기획특보·김종식 조직본부장·백복순 정책본부장·강병규 교권연구본부장·이찬우 한국교육신문사 사장·김항원 한국교육신문사 편집출판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5.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