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형환 대변인은 5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외부전문가 초청 공청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지금 저희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하고 있다. 지금 4시 반까지 예정인데, 마감시간 때문에 제가 중간에 나왔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섯 분의 외부전문가의 의견, 이 분들이 의견을 말씀해주셨고, 지금은 우리 비상대책위원들의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저는 다섯 분의 전문가가 발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제가 양해드릴 것은, 지금 마감시간이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정리를 못했다. 정리를 못해서 제가 받아 적은 것을 그대로 불러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두서가 다소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ㅇ 외부전문가로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송태영 저희 한나라당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회장이다. 발언하신 분들 순서대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좀 길더라도 양해를 해 달라. 받아쓰시려고 애쓰실 텐데, 제가 안타깝다.
ㅇ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지금 언론에 알려지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전당대회를 통해 누가 이익을 보느냐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접근이 아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핵심 세 가지 의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셨다.
- 당권·대권 통합·분리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가 현실적이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당권·대권 통합이 맞다. 그러나 현행유지가 현실적이다. 다만 시기, 현재 1년 반 이런 시기는 신축적으로 할 수가 있다. 결국 문제는 친이계의 진정성, 친박계의 적극성이 문제해결의 요체이다. 결국 각 세력 나름의 진정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 통합·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안 중에 가장 경미한 사안이다. 결국은 새 지도부가 변화와 쇄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 대국민 이미지 구성이 중요하다. 분리 선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 당권·대권이 통합할 경우에는 선거를 분리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당권·대권 분리한다면 통합이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결국 문제는 얼마나 리더십을 갖춘 지도부이냐가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
- 선거인단 구성 및 선출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계파선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책임당원 위주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 수가 17만 명이 될지, 20만 명이 될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결국은 민주적 원칙에 충실해서, 최선은 아니더라고 차선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ㅇ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고언, 쓴 소리를 처음에 많이 해주셨다. 한나라당의 보수 이미지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층에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 보수의 가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30, 40대는 공정한 분배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보수로는 안 된다. 보수대연합이라는 것은 청년, 또 여성층의 반발만 살 뿐이다. 더 이상 이념을 따져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은 과거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중요하다. 당내 현실에 대한 지나친 매몰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선거에서도 어렵다.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고 천막당사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책임질 중진들의 자진사퇴도 필요하다. 진짜 보수는 헌신과 희생이다. 지지도 하락의 원인은, 제1당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에서 실패했다. 시대정신을 외면했다. 소통, 공정, 정의, 인권, 삶의 질이라는 그런 시대정신을 외면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따가운 지적을 해주셨다.
- 세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당권과 대권분리는 어떻게 공정하게 하는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을 않으셨다.
-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단일성 지도체제가 필요하다. 대표 이상 할 일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신진세력의 지도부 진출이 용이하다. 그래서 단일성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 선거인단 구성과 선출방식은 전 당원투표제 정신을 살린 2003년 6월 전당대회를 모델로 하고, 유권자 0.5%인 당협별 선거인단을 구성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
ㅇ 성한용 한겨례 신문 선임기자께서 일단 4·27로 확인된 민심이반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양극화 심화, 서민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가 가장 커서 민심이 이반됐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무너진 중산층, 또 신 빈곤층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들이 중산층으로 복귀를 원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었나,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 지금 한나라당 강령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질서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강령대로도 제대로 한나라당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다.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사건 등이 이번 선거에 상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당 쇄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성 부족과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장파 개혁요구 등이 당내 권력투쟁이나 총선용으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왜 정치를 하는지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진정성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민생쟁점에 목숨을 건 정치인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국민들에게 돌아간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쟁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7월 4일 전당대회는 자칫하면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다. 중요한 것은 7월 4일 이후인데, 7월 4일 이후에 권력의 중심이동은 정상이다. 그런데 등산은 하행길이 훨씬 위험하다. 청와대가 얼굴을 바꿔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책을 바꿔서 국민들과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 핵심의제와 관련해서 전제로 핵심의제에 관해서, 규칙은 항구적인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도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해주셨다. 이 전제하에서 당권·대권 통합·분리문제는, 당권·대권 분리는 제왕적 총재를 맡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의 사유화 가능성이 줄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해결을 원한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당권·대권을 통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선후보급 정치인은 무한책임 사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권·대권 분리 통합은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설 명분도 뜻도 없다면 굳이 통합하거나 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 통합·분리문제는 통합이 낫다. 이건 당권·대권 분리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대선후보 빠지면 그나마 맥없는 전당대회가 될 수도 있다. 이른바 젊은 대표론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선거인단 구성 선출문제는 전 당원투표제가 이상적이다. 선거인단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심접근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ㅇ 송태영 당협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은 누가 돼도 성공이 어렵다. 정책수요가 다원화되어 있지만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은 한계가 있다. 현재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정의를 원한다. 그렇지만 현장마다 정의가 다르다. 한나라당이 현장에 있는 정의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이 힘들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당권·대권 분리할 필요 없다.
- 대표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는 대표리그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역할을 분리해야 된다.
- 선거인단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가급적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ㅇ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께서는 진정성 없는 쇄신은 기만이다. 위기가 오면 한나라당이 상투적으로 쇄신 이야기를 해왔다. 비대위도 정직해야 한다. 민심은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은 지겨워한다. 한나라당이 싸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국민의 욕구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라고 국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두 명의 책임이 가장 크다. MB와 박근혜 전 대표이다. 계파정치가 살아있는 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5개 핵심목표가 있다. 당의 정체성 확립, 최초로 계파가 주도하지 못하는 선거, 한나라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선거, 밑바닥 민심이 반영되는 상향식 경선, 기존 최고위원회의 비효율성 제거, 이 5개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쇄신의 원칙은 합의성의 원칙, 쇄신안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핵심 쟁점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최종결정에서 합의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유연성의 원칙이다. 쇄신은 상대가 있는 법이다. 여야 정당이 처해있는 서로 다른 정치일정도 쇄신안 도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원 포인트 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세 번째 연계성의 원칙이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느냐가 향후 당 운영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실시할 경우, 단일성 지도체제를 추인하는 것이다. 통합방식을 택할 경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어느 방식이 당 지도체제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다음 미래성의 원칙이다. 전당대회 룰은 특정인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모든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 3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은 당권·대권 통합·분리문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특정인물을 의식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거 통합·분리문제는 분리선거가 원칙이다. 통합선거 시대는 결선투표 도입이나 또는 1인 1표제, 또는 alternative voting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다.
- 선거인단 구성 및 선출방식 문제는 전 당원투표제로 하고 권역별 경선제를 해야 된다. 특히 강조하신 게 현역의원이 후보 경선캠프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계파 없는 최초의 당 대표 경선이 되어야 된다. 전대 전에 계파해체 선언을 해야 된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ㅇ 오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기사가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자문위원이 배우 김여진 씨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저희 당에서는 박영모, 이 분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희 당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일단 유감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 당에서 박 모 자문위원과 통화한 결과, 본인도 모든 게 잘못이다,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11.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