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구성된 후에 원내대책회의로서는 오늘이 첫날이다. 앞으로 1년간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완수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 18대 국회가 성공한 국회로 남느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민의 기억 속으로 변화된 국회가 남아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 제가 취임하면서 강조한 우리 국회 상은 상생과 선진의 국회이다. 상생은 야당과 함께 가는 국회이다. 현재 FTA라든지 북한인권법과 같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쟁점도 있지만, 그밖에도 상임위별로 쟁점현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상세히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 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듣고 그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을 위하여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우리의 과제를 성공리에 완수하기 위하여 체제를 잘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 일정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ㅇ 최근에 정부의 기관 이전, 국책사업 선정 등에 대해서 지역갈등이 과열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당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서운해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당은 정부와 함께 그 보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별히 우리 차명진 위원장께서 수고하시는 지역경쟁력강화특위를 활성화해서 이 문제에 기민하게 대처하셨으면 한다.
- 아울러 지나친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국민들에게 갈등해소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 지역의원님들과 지역단체장들께서는 갈등해소의 전면에 나서셔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방식에도 혹시 문제는 없는지도 우리 당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책위의장단 또 한국노총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상견례를 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타임오프제, 또 복수노조제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건의를 우리 한나라당에 요청한 바가 있다. 저희 정책위의장단에서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노동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절감을 한 바가 있었다.
- 우리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이러한 정책적 요청에 대해서 우리 환경노동 담당인 안홍준 정책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 문제에 관한 TF팀을 만들어서 한국노총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또 이제 한국노총에서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당이 중심이 되어서 노동계의 이 현안문제들 수렴해서 당의 안을 만들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6월 국회에 대비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주요한 정책파트너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오던 한국노총인데, 앞으로 좋은 관계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김관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안과 또 최근의 군 의료기관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제기되고 있는 국방의학원 설치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계실 줄로 알지만, 당 정책위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 번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서 군의 작전대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여기 안에 대해서 예비역과 또 해·공군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하고 있는 곳에서의 의견도 경청해가면서 가장 적실한 개혁안으로 수렴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
- 군 의료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의료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너무 급격한 의료인 수의 증가가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현 수준에서 의과대학생들에게 군에서 장학금을 줘서 군 의료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 또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군 의료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하는 주문을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ㅇ 어제 수자원공사 사장으로부터 구미 취수장 물막이 붕괴 사건으로 인한 치수장 사고에 대한 경과와 대책보고를 받았다. 이 보고는 오늘 또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구미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오늘 직접 살펴보시겠지만, 이 4대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앞으로 유사한 그런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다른 시행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추진본부를 통해서 유사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국방현안에 관련된 말씀을 정리해서 잘해주셨다. 추가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국방위원회의 현안인 국방개혁과 군 의료사고와 관련돼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이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렇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예비역과 해군·공군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개혁307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정책위와 협의를 해서 6월 초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 예비역이나 해군·공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국방개혁307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견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국방개혁이 대한민국의 군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조치로써 선봉이 되어야지, 각 군이 이기주의에 빠져서 혼란을 가중시키면 안 된다.
- 두 번째로,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잇따른 군의 의료사고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심려와 걱정을 하고 계신다. 더 이상 임기응변식의 땜질식 처방으로서는 무너진 군 의료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방위에서는 부실에 빠진 군 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원들과 협의하고 황우여 원내대표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몇 가지 사항 추진을 하려고 한다.
- 국방위 차원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 사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다. 군 의료사고 진상조사 규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실의 원인이 뭔지, 또 사고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 전문의의 확보를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논의하겠다. 이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우리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군 의료시스템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에 자제를 보낸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서 군 의료사고와 관련된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길이야 말로 강한 군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
ㅇ 과학비지니스벨트 선정 결과를 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다. 충청권을 제외한 대구, 경북, 광주의 반발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 경북은 도지사가 단식을 하고 있고, 도의회 의장은 삭발을 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대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원전과 방폐장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있었다. 광주시장과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또 LH공사와 연금공단 관련해서도 진주, 전주가 모두 반발하고 있고 정부의 결정을 쉽게 수긍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국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을 매고, 또 실패하면 극렬히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제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 지방 재정이 말이 아니다. 아예 사업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이다. 인건비 주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황이다. 줄어드는 인구와 적어지는 경제규모로 인해 민간부분의 대형투자나 민간참여의 프로젝트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 지방에는 투자를 계속해야 할 만한 변변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책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치에 실패하면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다. 우리 당에서 서민정치를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지방도 반드시 우리 당이 챙겨야 한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지방을 챙겨나가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지방을 이처럼 고사 직전까지 방치하면 어떤 국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챙겨나가야 할 것은 서민, 지방 그리고 희망이 아닌가 한다.
<박영아 원내부대표>
ㅇ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지역간 경쟁을 과열시켜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선정결과 발표 후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잘 추진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당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볼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 발표된 안에 의하면 거점지구인 대덕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15개, KAIST 연합캠퍼스 10개, DUP 연합캠퍼스 10개, GIST에 5개 연구단을 설치하고 나머지 10개만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 되겠다. 대전과 영남, 호남을 연결하는 R&D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견 지역 안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과학계의 의견도 있다. 연구단이 원래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구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그 연구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연구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기초과학 연구원의 로드맵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바탕 하에서 지역별로 연구단의 숫자를 미리 결정해 둔다는 것은 문제이다. 앞으로는 어떤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해 나갈지 각 계의 의견을 모으고 고민해서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먼저 지역별로 연구단 숫자를 배분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우리가 또 당초 3조 5천억원의 예산에서 1조 7천억이 증가해서 5조 2천억이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배정이 되었다. 내년 R&D 예산 계획에 보면 올해의 14조 9천억에서 16조 6천억으로 해서 1조 7천억이 늘게 되는데 이 증액분의 대부분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영남과 호남지역에 연합캠퍼스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여타 수도권이나 다른 영·호남지역의 연구소나 출연연구원의 형평성,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는데 먼저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의 중복성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걱정이다. 7년간 5조 2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앞으로 당 차원에서 좀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어제 과학벨트하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저희들 부산 쪽에도 신공항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국책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원래 과학벨트 예산을 무리하게 1조 몇천억이나 증액을 시켜서 그것을 또 대구, 경북, 광주에 나눠줬다 하면 또 거기에 빠지는 지역은 굉장히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된다. 여기에 부산의원님들 계시지만, 부산에는 신공항 백지화시켜 놓고 난 뒤에 정부가 뭘 해줬나. 다른 데는 증액시켜서 배치를 해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지방육성을 한다한다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다음 총선대비 한 제일 공격포인트가 그것이다. 한나라당, MB 정부는 수도권만 챙기고 지방을 홀대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아니라고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재정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 한나라당 정부가, 정권이 지방을 우대하고 챙기는구나’ 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착수해서 우리 국민 앞에, 지방민들 앞에 제시를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동남권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무총리한테 가서 우리 부산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다,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안 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당부드린다.
2011.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