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81개가 처리가 되었다.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소년들의 과도한 온라인 게임 제한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이 많이 통과되었다. 제일 시급하게 처리되었어야 할 한-EU FTA는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 지난 금요일, 여·야·정 간담회를 열어서 야당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그런 노력까지 했지만, 야당에서 그 안을 야당 지도부에 관철시키지 못해서 29일날 처리가 되지 못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FTA는 국가경제를 위한 사안이다. 또 이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반복 말씀드렸지만, 27개국이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또 7월 1일부터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근거로 11개 국내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5월 임시회를 열어서 반드시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왔다. 그래서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회기 중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오늘 9시부터 의원총회가 있다. 이제 당의 진로를 설정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고민이 이 의총에서 다 녹아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FTA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총 중에 야당과 계속해서 협상을 벌여서 5월 4일날 한-EU FTA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오늘 일을 성사시켜 보겠다.
- 야당에서 그동안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것이, 처음에는 축산농가, 도저히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경쟁력이 약해져서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이었다. 그래서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해달라는 요구, 이것만 들어주면 합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버텼던 소규모, 그러나 전체 축산농가 숫자의 87%가 넘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300평에 대한, 축산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정부의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냈다.
- 이것을 만들어줬더니 그때 가서 야당 최인기 위원장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수입개방에 대해서 정상가격보다 수입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80%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직불로 하는 그런 것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0%까지는 해주겠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90%로 해 놔라, 이러니까 지난 금요일 여·야·정 회의에서 85%로 거의 합의단계까지 갔었다.
-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들고 야당 지도부에 보고하러 갔는데, 야당 내에 한미 FTA를 전면 무효화 선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강경파들 주장 때문에 이것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의 뜻있는, FTA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를 아는 뜻있는 숙의파들이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것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5월 4일날, 5월 4일날 날짜도 야당에서 제시한 날짜이다, 꼭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 하나 고민거리는, 지경위의 야당의원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는 SSM 관련법이다. 재래시장 500m반경 안에 3년간 한시적으로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을 1Km로 늘려 달라, 그리고 한시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일 발효되기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있고, 또 국회는 국민을 위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절충점을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법조계의 오랜 악습이던 전관예우 금지 법안이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나 이번 4월에 통과하기로 최고위원들 간에 비공식적으로도 다 합의가 되었던 이자제한법이 법사위의 일부 위원의, 반대는 아닌데 6월에 하자, 그런 주장이 있어서 통과가 되지 못했다. 참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자제한법 문제는 6월 국회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 아마 이번 주가 되면 최고위원회도 해체가 될 것인데, 최고위원회 해체되기 전에 서민정책특위를 해체한다는 결정이 없으면, 저는 서민정책만 계속 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다. 한식 세계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농림식품부 관계자와 함께 당정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 조만간 신호등 체계의 새로운 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의총은 처음부터 비공개로 하겠다. 언론인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대신에 30분 단위로 릴레이 해서 대변인실에서 계속 여과 없이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2011. 5.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