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5월 2일 의원연찬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해걸 의원에 이어 정태근 의원부터 몇 사람의 발언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브리핑을 해드리겠다.
ㅇ 먼저 정태근 의원이다. “왜 30～40대가 한나라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는가, 그리고 변화는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향후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박계와 관련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을 했다. 네 가지 문제이다.
- 기본적으로 30～40대가 왜 한나라당을 싫어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고라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객관성을 가진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보궐선거 후,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답변을 근거로 해서 그에 대한 반응이 아고라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분석의 내용이 객관성은 없다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왜 젊은 세대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가에 대한 일련의 가늠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태근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당내에서 그룹포커스 인터뷰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의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 변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변화의 시도와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이 중간선거의 성격을 갖는 재·보궐선거는 바로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였는데 그럴 때마다 주류가 뭉쳐서 원내대표라든지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의원들의 줄 세우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변화가 좌절되고 유야무야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변화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중요하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MB정부가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에 대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면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맞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하산 인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미래비전을 제기해야만 한나라당에 미래가 있다.”이렇게 얘기를 했다.
- 대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동시에 뽑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금의 전당대회방식으로는 지구당 위원장을 줄 세우기하는 그러한 결과만을 낳고 있기 때문에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 친박계와 관련해서 “2009년과 2010년에도 당의 쇄신요구가 있었지만 친박 진영에서는 침묵을 고수했다. 그러나 당이 있어야 친박도 있고 친이도 있는 것이 아니냐. 갈등 앞에서 침묵하기보다는 이제는 변화를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다.
- 다소 길게 정태근 의원의 발언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내려올 때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아마 자신의 발언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리라 본다.
ㅇ 강명순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실제로 이번 선거도 그렇고 향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무상 돌풍이 상당히 거셀 것이다. 이 무상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적합한 복지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문제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선심성 무상 돌풍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때로는 선심성 복지행정을 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육비 2조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하고 그 찾아가는 복지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나아가서 선심성 복지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복지행정으로 이 나라의 서민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강명순 의원의 주장이다. 주요추진, 대책방안, 분야별 정책 자료와 함께 자신의 복지정책을 개진했다.
ㅇ 조진형 의원의 발언내용이다. “지난 의총 때도 그렇고 오늘 아침의 연찬회 토론도 그렇고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와 혁신은 부르짖지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부터 우리가 재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지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다.
-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치열한 요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은 모든 정책대안이라든지 모든 정치적 주장이 표에 올인 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 특히 “내년 선거가 복지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주거복지정책을 포함해서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워야 하고 특히 청와대가 소통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그 청와대의
소통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다.
ㅇ 조전혁 의원의 내용이다. “정권초기에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을 사면할 때, 사면의 이유는 경제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김승현 회장의 사면 전제가 된 문제행위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았는가. 그런데 바로 그런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행태가 반복이 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행태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물론 경제에서 성장은 하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련의 이러한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민심의 불만을 팽배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한나라당에 마음이 떠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시장주의이다. 그러나 시장주의라는 것이 친시장정책이라는 것이 곧 친기업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자행하는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또는 거의 잡범수준에 가까운 일련의 부도덕행위는 반시장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친기업정책과 친시장정책을 분리해서 시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친시장주의에 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먼저 일벌백계하고 선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되고 이것을 정치권에서 요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다.
-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까전에 김용태 의원이 그 조기대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조전혁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주목하는 그러한 조기 대선이벤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까지도 검토하는 등 이 조기대선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
ㅇ 오늘 오전의 브리핑 내용 중에 김성태 의원의 제안이 브리핑에서 생략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겠다.
- 오늘 네 번째로 발표한 김성태 의원의 주장중에 세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친이와 친박 계파를 해체하자는 것을 대국민에게 약속하고 두 번째는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만든 주류의 2선퇴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전문인사를 배격해야 된다, 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으로 만의 친서민정책이 아닌 진정성이 담보된 친서민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립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과단성 있게 전권이 위임되어야 된다. 라는 발언의 요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략되었다, 해서 제가 잠시 보완을 해드렸다.
ㅇ 12번째 이은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책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과연 후보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했었는가, 또는 그 후보가 공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잡음 때문에 오히려 표를 더 깎아먹는 것은 없었는지의 자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못했다는 반성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은재 의원은 “왜 청와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가. 계파 간 이전투구와 같은 우리 탓, 남 탓을 하기 전에 우리 탓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 “특히 연찬회가 끝나면 항상 결론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대조적이고 정반대로 묘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재보선 패배를 하나의 계기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좋은 결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민심과 유리된 당내 권력투쟁을 지양해야 한다. 보수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보수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보 포퓰리즘에 의해서 매몰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야권의 단일화라든지 야권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을 했다. 젊은 대표론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ㅇ 최경희 의원이 13번째로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은 응급실 중환자의 수준이다. 중산층도 해체되고 있고 서민정책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일자리창출정책도 무위로 그치고 있고 제자리걸음상태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니 선거 전략도 없는 것 같았다. 정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의 정책추진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재벌경제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냐는 통렬한 반성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는 보수적 가치를 지닌 중산층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강원도소외론에 대한 주장도 있었다. “현재 수석이나 장관들 중에 강원도출신이 없지 않느냐.”며 강원도 소외론과 함께 본인이 오랫동안 당료생활을 경험 해본결과 강원도, 한나라당의 정치동학에서 상당히 빠져있고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된 당원들에 대해서는 공천의 30%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ㅇ 이정선 의원의 발언내용을 요약해드린다. “직능대표로서 민심을 확인해보았다. 애석한 점은 항상 선거가 끝나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패배함으로써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다 보니 예산권이라든지 복지관운영권과 같은 면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실제로 한나라당의 지지를 끌어오기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었다. 이것이 2012년에 총선과 대선 현실에도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우려가 앞선다. 특히 국민의 채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사실은 자성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정치공학, 선거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 실제로 서민 밑바닥 바닥정서와 관련된 서민의 애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 또한 세대교체와 관련해서 과연 세대만 교체하면 이것이 변화하고 쇄신이고, 자기 계파가 하면 그것이 쇄신이고 자기가 속하지 않은 계파가 하면 쇄신이 아니냐.”는 반문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재·보궐선거를 통한 서민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고 그 민심이 안 좋은 데에는 한나라당의 오만이 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반성 그 후 미래에 선거비전을 짜는 것이 맞다는 요지였다.
ㅇ 마지막으로 김성식 의원 발언내용을 정리하겠다. “이정선 의원이 제시했듯이 그러고 보니 해마다 쇄신논의를 밀어붙인 중립파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지적을 했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청관계의 수평, 그리고 당내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노력에 불구하고 실제로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마저도 안 된다면 아마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응징심리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타자에 대해서 무엇을 내려놓게 할 것인가 이전에 나부터 무엇을 내려놓을까 생각을 해봤다면서 제안한 것은 당지도부 선출권한을 당원들에게 주자는 내용이다. 이미 다른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지구당별로 1000명씩 당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자. 과거의 최병렬 대표 선거 때의 예를 살려서, 이렇게 하다보면 결과로 선출된 당 대표는 수평적 당청관계를 고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
- 두 번째 박근혜 전대표를 구원투수로 하는 논리에 대한 입증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대표를 당대표로 하거나 조기 대선·경선을 가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과연 그 움직임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유력한 대선주자를 끌어들여서 총선판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친이중심의 구계파가 문제를 야기했다해서 친박중심의 신계파로 권력의 중심을 옮긴다는 자체가 문제해결의 단초는 아니다. 이것은 당 미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친박중심의 신계파로 바통을 터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당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력한 주자일수록 당의 계파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그 유력주자를 보호하는 길 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쇄신의 방향은 당 전체가 쇄신해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친이계의 핵심 좌장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하겠다. 무엇보다도 2선으로 후퇴하라는 소리는 안하지만 공간을 좀 열어 달라. 이재오 장관이 예컨대, 특임장관보다는 교육부장관으로 옮기면서 공간을 당원들에게 열어주고 인사권을 놓아주는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친박과 관련해서는 “쇄신이 부담스럽다면 당의 화합을 선도하는 과제를 좀 앞장서서 해달라는 것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유력주자인 만큼 계파관계를 뛰어넘는 당 쇄신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변화, 쇄신의 에너지를 표출시켜서 친이와 친박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공통의 책임감을 갖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제안이다. “특히 당권과 대권의 원칙을 허물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당권과 대권의 분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것인데 이것까지 허물어가면서 다시 박근혜 전대표의 구원투수론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투 트랙으로 필승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다.
- 당 지도부는 나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신 있게 당의 분위기를 젊고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지도부가 나오는 것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징성을 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 또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로서 대선행보를 가고 있는 만큼 “우리당의 대선주자들도 자연스럽게 대선행보가 용인되고 허용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께는 친정체제의 유혹을 내려놓으시라는 주문을 했다. 더 이상 인사가 그때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면 민심을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왕이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아닌 탕평인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인사를 함으로써 그 친정체제의 유혹을 내려놓아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다.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이 진짜 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위해서 스스로 나부터 변화하되 이런 변화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또 원내대표의 경선에 관련해서도 이왕이면 변화의 조짐을 보여줄 수 있는 인사가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립적인 인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변화가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했다.
- 여기까지 김성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소 자세하게 브리핑해드렸고 오전에 두 사람의 발언내용이 더 있는데 다음 대변인이 브리핑해 드리겠다.
2011. 5.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