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재보선이 이제 이틀 남았다. 이번 재보선에 임하는 야권의 행태는 국민이 혐오하는 최악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념도 정파도 다른 사람들이 나눠먹기용 선거연합을 하고 있고 대권욕에 사로잡혀서 재보선을 대선의 지렛대로 악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제시보다 흠집 내기 네거티브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 일례로 강원도의 경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굳건해지자, 민주당은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전략으로 바꾼 것 같다. 민주당은 부재자 대리신고, 비방유인물 살포, 문자메시지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등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엄기영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잘못된 전화홍보는 엄기영 후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가지고 엄기영 후보를 흠집 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필사적이다.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지금 엄기영 후보에 대한 출처불명의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더럽혀지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범인색출을 촉구한다.
- 이번 재보선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합리적인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세력과 대한민국을 파탄 내는 무차별 포퓰리즘으로 정권쟁탈에만 몰입하는 과거지향세력과의 대결이다. 국민들께서 이번 재보선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심으로 합리적 중도보수세력, 선진화세력인 한나라당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시리라고 확신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민주당이 오늘 강원도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한다. 임시국회 열어놓고 이렇게 국회의 주요현안을 내팽겨 치고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의총한다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한-EU FTA비준 등, 각종 현안을 위한 원내대표 회담을 국회에서 해야 할 이 시점에 강원도에 가서 의총을 연다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강원도 의총을 중단하고 국회에 와서 의총을 열기를 바란다.
- 이제 선거가 2일 남았다. 지역주민여러분의 뜻을 국회에서 대신 펼쳐줄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선택하실 날이 이제 2일 남았다. 김정일 독재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도우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북한인권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EU,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4월 국회에서 한-EU FTA를 꼭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을 선택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란다.
- 특히 한나라당 당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미 FTA조약체결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극찬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되어서 FTA를 절대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실 것인지, 우리 한나라당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 제가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두 번씩이나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지사 선거 때, 분당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는 지역주민들이 손학규를 한나라당 후보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어쨌든 1번 한나라당을 찍어주시면 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최근에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자제한법 30%로 정하자는 이범래 의원 법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하는 것을 봤다. 저는 그 경제지에서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그 기자가 어떤 연유로 그런 용어를 쓰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국가재정을 좀먹는, 파탄을 시키는 그런 법안을,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서민이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는데 국가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법이다. 국가재정과는 무관한 법을 두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그런 법안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경제지의 자태가, 참 글을 쓴 기자가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면서 어떻게 그런 경제지 기사를 작성하는지 참 의아스럽다.
- 이자제한법을 30%로 제한하자는 것은 지금 세계에 유례없는 우리의 이자제한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최고이율제한을 이중적으로 설정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마치 대부업계의 폭리를 조장하기 위한 그런 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잘못된 법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이번의 이자제한법이다.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일부 경제지를 중심으로 그것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세계의 유례없는 일부 대부업계, 그것도 일본계 빠징코 자금이 들어와서 양국 성인의 자금이 들어와서 피를 빠는 그런 법안을 고수하기 위해서, 또 그런 법안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자태를 벌이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란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아마 2007년 12월 7일이 무슨 날 이었는지를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서해안에서 만톤이 넘는 유류를 유출한 엄청난 해상사고가 났던 날이다. 그날 이후에 정부도, 많은 국민들도 큰 관심을 써서 언론에 관심을 썼지만 지금까지 나온 과정 속에서 다소 묻혀있던 것이 사실이다. 아직 서해안 태안의 아픔은 씻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해양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저력은 전세계에 알려졌다. 125만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가서 위기극복의 진정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서해안 일대 주민들의 피해복구나 사정, 이런 부분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어쩌면 전국민의 관심에서 다소 잊혀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다.
- 물론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특별법을 만들고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는 국토해양위에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특히 소위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관련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 주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6가지가 된다. 피해에 대한 보상의 절차가 어려워지고 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하나이다. 두 번째는 사전금액과 피해금액이 다를 때 문제인데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길이 열려서 참 다행이다. 아울러서 조업기관의 인정문제도 시비가 되었지만 그런 부분도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무리 잘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본 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사안을 위해서 그 지역일대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게 됐다. 관광객도 대폭 줄어들고 펜션도 비어있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98개 사업을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확정을 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지지부진한 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다.
- 아울러서 유류피해에 관련된 질병의 걱정으로 암진단이라든지 암센터라든지 또 국민들의 국민의식을 크게 보여줬던 유류피해기념관을 짓는 문제라든지, 물론 몇 가지가 다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층을 따뜻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의 시민들은 정말로 서민들이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특히 예산당국에서 서해안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정부가 세우는 예산 중에도 많은 부분은 지방사업으로 인정되거나 밀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해유류피해주민대책의 지원에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과 지역의 낙후된 실정을 다시 활력화 시킬 수 있기를 특단의 대책과 관심을 강력히 촉구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 간략히 하나 말씀드리겠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일자리창출TF를 만들었는데 손숙미 의원이 팀장이고 국회의원 9명, 외부전문가 8명해서 지금까지 작업해왔고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일자리사업을 검토를 하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전체 규모가 8조 5천억 정도이고 22개 부처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임금지급 같은 직접비용만 해도 2조 5천억원이 넘는다. 정부가 55만 5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 점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축소하거나 제도개선을 해야겠다, 어떤 것들은 괜찮은 사업같으니 늘렸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런 부분의 내용들, 새롭게 접근을 하면은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자리창출TF에서 만든 이 내용을 조금 후에 기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생각이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박성효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잘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민주당의 불법선거 신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진상조사단의 이범래 의원이 출석해있다. 진상조사단장 여상규 의원이 오늘 다른 일로 오시지 못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이범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선거에 대한 야당의 불법선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
<이범래 의원>
ㅇ 우리 당 불법선거진상조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단장은 여상규 의원이고 부단장에 장윤석 의원, 구성원이 박준선, 이범래, 황영철 의원과 김진태, 안준홍, 박성덕 강원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다. 4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6시반 까지 부단장인 장윤석 의원이 황영철 강원도당위원장과 김진태 강원도선대위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강원도 선관위를 방문해서 민주당의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과 불법유인물 유포 건, 민주당 소속의 기초의회 부의장의 불법 부재자선거투표자신고건 등을 그 3건의 불법선거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4월 24일 10시 40분부터 11시 10분 까지 강원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강원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했다.
- 민주당이 강릉에 전화홍보단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제출하지 않은 그런 증거를 자기네 스스로 그 현장을 침입해서 수집한 증거라고 토론회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있다. 그것이 불법침입과 또 실제로 그것이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한데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경찰측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우리 쪽 자체조사결과 후보자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투표일 전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다. 민주당 허위사실문자유포 관련해서는 최문순 후보의 선대본부전략기획 팀장이 보낸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된 사안이고 민주당 측에서 인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기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측에서는 최문순 후보의 전략기획팀장, 그 행위자를 체포영장을 관련해서 어제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 강릉지역 불법유인물살포와 관련해서 최문순 후보가 4월 23일 토요일 토론회에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경찰측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수사진행중이고 용의자가 강릉지역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서울과 안양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형사를 파견해서 그들의 신변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순천지방경찰청에는 4월 24일 11시 20분부터 40분까지 황순철 담당부장검사와 면담을 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문자유포와 관련해서 최문순 후보의 선대본부전략기획 팀장에 대해서 선거일전에 조속하게 체포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부재자 불법대리신고 관련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한 수사를 해달라고 검찰측에서는 오늘부터 참고인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릉 전화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그곳에서 의원총회까지 열고 이번 선거를 강릉 전화홍보단과 관련된 사건을 가지고 치루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희 한나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민주당의 불법선거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될 것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을 22만여통 발송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고발장을 4월 20일에 제출했는가. 지금까지 수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범래 의원>
ㅇ 발송을 지시했던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전략기획팀장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신변을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당선될 목적으로 그 허위사실을 공표했나?
<이범래 의원>
ㅇ 공표내용은 원래 22만건 문자메시지는 법에 허용된 것이다. 그런데 내용이 SBS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최문순 후보와 엄기영 후보가 1%차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그러면 신속히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촉구해달라.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계신가. 안계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2011.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