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4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취득세 인하로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한다는 오해 관련
-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두고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한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번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은 바닥으로 떨어진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이로 인해 감소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도 합의가 되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도 전액 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보전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피를 돌게 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서민의 가계에 도움이 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단지 아직 남은 과제들은 해결 과정에 있는 것이고 현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2011.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