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1. 4. 14(목) 15:40 강원도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학부모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백지역 학부모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태백 교육의 미래가 걸린 심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만나자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태백지역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계신 농어촌 특별전형 문제는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태백이 단순히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 취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에 대해 평등하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기준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의 시행령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동안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정하는 농어촌이라는 규정에 폐광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을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는 문제이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비해 과정도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므로 교육과학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사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 진학률이 뚝 떨어지고 걱정이 커지면서 자녀교육 때문에 태백을 떠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약속을 드리고 가겠다.
- 태백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크나큰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때 주민 여러분이 태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명문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우리 한나라당과 새로 선출될 도지사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 나가겠다. 오늘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좋지만, 평소 지역의 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마음에 담고 계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ㅇ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유지와 관련하여 박백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에서 폐광지역은 규정상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해 추가하는 것으로 교과부와 협의를 했다” 라고 보충설명을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안형환 대변인, 김소남 중앙여성위원장, 손인석 중앙청년위원장, 염동렬 태백·영월·평창·정선 당협위원장, 정웅교 대표특별보좌역, 권혁란 상임전국위원, 박백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연식 태백시장, 노복순 태백시 나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위청준 농어촌 특별전형 학부모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2011.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