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평소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참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해을의 우리 국회 제1야당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단일후보 이봉수 후보의 이렇게 철새처럼 때에 따라서 자기 소신을 바꾸고 이런 비굴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단일후보로 또 내세워서 당선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정치권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든다.
- 어제 우리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의 말씀드린다. 김해을의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국민참여당과 민주당 양당의 후보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노무현 정부를 경제를 파탄 낸 무능세력이라고 강렬히 비판했던 이봉수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를 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국민들로부터 재평가 받고 여러 가지 비난에 직면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는 또 출마를 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큰절하고 다니면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니는 이상,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계속해서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러한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정한 데 합의를 한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원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제가 알기로 김해 지역의 민주당원들은 이봉수 단일후보를 흔쾌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다.
ㅇ 어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안통과의 걸림돌이었던 영리병원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분리처리에 합의했다. 그동안 법안처리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4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합의한 만큼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근거,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도입 등 핵심과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중심도시로 커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특별법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영리병원도입과 관련해서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고 해서, 그 현장에 가서 협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아무리 찾아도 강원도 선거지역에 가서 유세하고 다닌다고 전화연결도 잘 안 되고, 결국 통화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러니까 우리 국회가 욕먹는다. 국회는 열어놓고 민생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보궐선거 한다고 원내사령탑은 강원도 가서 돌아다니고, 연락이 안 되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약속한 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4월 국회를 3월 마지막 주, 한 주 땡겨서 빨리 마무리 짓고, 어차피 지원해야 될 보궐선거 지원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만, 무슨 소리냐 보궐선거는 보궐선거고 국회는 국회다 라고 정해진 날짜에 열자, 국회에 충실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었고, 또 대정부질문 사실 이 제도가 잘못되어서 대정부질문 할 때마다 의석이 텅텅 비어서 우리 국민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데, 2월 국회가 늦어져서 3월 중순까지 갔었고 또 보름 만에 열리는 4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할 필요 있느냐, 실질적인 법안 생산을 위한 상임위원회로 바로 들어가자고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을 상처입히기 위한 방법으로 대정부질문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상임위가 늦어지고 막상 상임위에서 중요한 법안을 소위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의원들은 자리에 잘 없고, 정말 참 난감하다.
ㅇ 오늘도 아침에 잠시 만났습니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나 저나 임기 마지막 국회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보궐선거 현장에 나가지 말고 국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민생법안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 외통위에서는 어제 한-EU FTA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2차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었다. 12일, 13일 이틀 동안 열린 전문가 초청 소위원회에서 찬반 양쪽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를 3번씩이나 했고 또 소위에서 축소공청회를 계속해왔고, 어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오늘 이 시간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와서 한-EU FTA와 관련된 농업대책에 대해서 이미 올해 예산에 2조 2천억 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더 부족한가, 이러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현재 소위원회를 하고 있다. 오늘 정부 측에서 가지고 온 대안이 비록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정도는 되었다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ㅇ 어제 통일부 현인택 장관이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왔고, 차관은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만나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의 노력에 비해서 통일부가 다소 뒷짐을 지고 있는 듯 했으나 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ㅇ 어제 있었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은 애완견 건강검진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수의사를 북한까지 불러들여서 만 달러의 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개한테 천만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이 북한 정권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을 자극한다는 당치않은 논리로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영선 간사는 이 논의를 시작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막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2300만 북한동포들의 열악한 인권보다 김정일 눈치를 살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 며칠 전 만난 탈북자단체 대표들께서 민주당의 동의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김정일에게 동의를 받으라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고 갔다. 언제까지 우리 야당들이 북한의 김정일 비위맞추기와 눈치보기를 계속할지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스스로 진보정당이라고 자처하면서 진보의 핵심인 인권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린다. 평소에 다른 이슈 가지고 의원들을 전수해서 찬반 설문조사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자기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만천하에 국민들 앞에 공개해주길 부탁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하나 덧붙인다. 2001년에 국가위원회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게 제정했는데,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민주당인데, 남쪽의 인권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북쪽의 인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지, 우리 한국의 국가인권회를 출범시켜서 인권문제를 신경썼던 민주당은 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2001년 이래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지, 제발 눈을 떠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제가 말씀드린 재보선 공약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오해가 있었는데, 좀 다시 말씀드린다. 김해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고 폄훼해서 일부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해시에서 확정되었다 라고 발표했던 것은 4월 12일이다. 그 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경남도당에 내려가서 김해비전으로 해서 김해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미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춘천-속초 간 고속화 철도건설에 대해서, 이것은 아예 이 사업이 무산될 뻔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그 필요성 주장을 했고, 그래서 3월 달에 겨우 예타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지역의 없어질 뻔한 숙원사업을 다시 살려내서 추진을 한 것인데, 이것을 재탕이다 라고 한 것은 타당치가 않다. 이미 언급된 정책이니까 공약으로 언급할, 말할 가치가 없다는 이런 식이라면, 평창동계올림픽은 3번째니까 굳이 그렇게 또 언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희 한나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예산을 반영하고 실천이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저희 한나라당의 공약에 대해서 공약 남발이다 라고 일부에서 빗대고 있는데, 이런 보도는 매우 아쉽다.
ㅇ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통신요금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저희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인하가 가능한지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다.
- 첫째, 가입비가 55000원 정도 된다. 새로 사서 서비스 새로 받고 순진하게 등록을 하면 55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나 가입비 공짜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금제 속으로 살짝 숨겨 버리고 말고 있다.
- 두 번째, 이 스마트폰에서는 음성, 문자, 데이터를 각각 사용을 하면서도 횡으로 편제를 해놓고 있다. 음성은 쓰면서도 문자를 쓰지 않거나, 문자를 많이 하면서도 데이터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도, 한꺼번에 묶어서 억지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요금체계를 음성, 문자, 데이터를 각각 적게 쓰고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대로 골라 쓰게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요금이 인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된다.
- 셋째,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충분히 가능하다. 카카오톡 같은 무료 어플이 넘처나고 있고, 각 통신사들도 무료 앱을 개발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서비스하고 결합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 넷째, 노인이나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요금제들이 일부 한 통신사에서 이미 출시를 했다. 청년요금제라고 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 다섯 번째,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를 가입을 시켜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저희들이 일반 유선국제전화 볼 때, 001, 002 말고도 00700을 재판매사업자로 가입시켜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마찬가지이다. 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 여섯 번째, 스마트폰 요금이 세 군데가 희한하게 동일하다. 최저요금 35000원, 최고 55000원, 초당 1.8원, 문자메시지 건당 20원. 세 군데가 자유경쟁을 한다는데 희한하게도 다 똑같다. 뭔가 담합을 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세 군데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스마트폰의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가능한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재보선 선거공약으로까지 격상시켜 언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북한은 지금 김일성 생일인 오늘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념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규모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서 후계자 김정은을 김일성의 혈통을 이을 후계자로 부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노동당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점점 김씨 왕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김씨왕조 국가의 통치수단은 외부적으로는 핵,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주민탄압 식의 통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과연 핵과 주민을 탄압하는 통제체제를 가지고 내년 2012년도에 강성대국이 될 수 있는지 북한은 스스로 자문자답 해야 할 것이다. 핵과 통제체제로 강성대국은 요원하다. 북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핵과 주민탄압 식의 통제체제, 그리고 3대 세습이 아니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북한을 살려내는 것이다. 구시대적 왕조국가로 역사를 되돌리려 하지 말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조진형 재외국민협력위원회 위원장>
ㅇ 재외국민위원회 위원장이다. 내년부터는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한다. 내년 총선에 스케줄로 보면, 금년 11월 13일부터 실질적으로 선거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 현재 재외국민 선거법이 워낙 선거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법이기 때문에, 지금 개정 법률안이 10건 이상이 정치개혁특위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이달 4월 중에 개정이 되어야 그 절차상으로 내년 4월 총선대비 금년 11월 13일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이달 중에 법안이 10개 올라와 있는 것을 꼭 다뤄달라고 촉구를 한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제가 원내대표님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지난번에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원내대변인 브리핑으로도 이것을 논평을 낸 것인데,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이 위원장의 자격으로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그 듣다 못한 미국 대사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회의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해온 살라미 전술 안 받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개인 자격이라 해도 이것이 우리끼리의 논쟁이 아니라, 외국의 대사를 찾아가서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이것이 정파적 논쟁의 문제도 절대 아니다. 그리고 국회 위원장이라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서,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대담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만큼 자진사퇴 하라 했더니,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브리핑으로 이러한 논평이 나왔다.
- 첫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주장한다 하면서, 이 원내대변인의 논평에는 그런 사실관계가 뭔지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 그리고 주장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들러리 서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은 그 자체로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 당시에 합의를 하실 때, 이명박 정부의 3년간의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신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야합의로 지금 대북정책 전환에 합의한 것인지, 저희가 원내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받아들인 이유는,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오지 않겠다 해서 받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 또한,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라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남북관계발전특위도 아닌 개선특위였었다. 그럼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도 그들 스스로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인정하고 그러한 특위를 만들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야당에게도 질문할 일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하면 민주당에서는 또 색깔론 억지를 강조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억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적어도 국가라면 우리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나 그러나 외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 사실 러시아라든지 중국, 미국, 일본 주변 4강이 있는데, 주변 4강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정치논쟁을 벌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네 정책을 비판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4강에 둘러싸여서 가뜩이나 지전략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풀자고 남북관계발전특위까지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달려가서 정부를 비판했다는 말이 저는 지금도 황당하다. 물론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정부 비판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한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언론이나 인터넷에 보면, 폄하 비하 뿐만 아니라 육두문자가 오가는 현실이기도 하다.
-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달라야 한다. 아무리 재보궐선거가 급하더라도 책임여당이라면 이런 것은 제대로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다. 바로 이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이신 박주선 의원께서 최고위원 시절에, 작년 5월 천안함 사태 직후였다, 지방선거유세, 대전유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제가 방송과 언론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인용해보겠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전유세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은 불가피하게 공격했고, 이 대통령이 자초한 사고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북한이 자기네들의 체제보전의 한 방법으로써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봐 지는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초한 사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 외에도 천안함 사태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하고 안하무인 한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쌀이 넘쳐서 썩어가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의 배려가 없다,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한다. 당시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개인적인 주장으로서, 물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 제가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남북관계발전특위에서 소위를 만들자고 하면서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바로잡기도 없이 소위를 만들면서 지금 여당이 민주당에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자극한다 내지는 우리 내부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관련한 합의가 없다는 이상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왜 이런 남북관계발전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파당적 이해,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주장하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질질 끌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다.
ㅇ 두 번째는 이것이 정무위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간사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어제 이성헌 간사께서 이미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20, 21일에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해서 채택된 이헌재 前경제부총리가 지금 잠적한 것으로 되어있다. 참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케이스이다.
-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이헌재 장관, 진념 장관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 쪽의 입장이었고, 이것을 야당이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진짜 야반도주도 아니고 부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나오셔서 정정당당하게 발언을 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저축은행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청문회를 받아준 취지였는지, 그리고 이것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선 저축은행 부실 관련 공청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 모든 것이 다 이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실화 된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규제완화에 의해서 부실의 씨앗이 잉태화 되고 그것이 커 와서 지금 와서 곪아 터진 것이다.
-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청회가 열리는데, 정작 그러한 단초를 열었던 핵심증인은 출석통지서 송달을 받는 것을 피해서 부부간에 같이 집을 비워버리고 법적인 법망을 피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핵심증인이 빠진 공청회는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핵심증인이 전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공청회는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남북관계발전특위, 이것이 무슨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특위다,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이다. 이렇게 정치판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 특위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한다. 특위위원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이 훼손된 사람은 특위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한쪽으로 경도된 그러한 특위위원장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든지, 그런 행위가 없으면 그 특위는 생명력을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모든 구성에 응하지 말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시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 때, 여야수석 간 회담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마침 우리 정옥임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문제제기에서 있었듯이, 원래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 때 민주당에서의 요구는 남북관계개선특위를 만들자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제가 관계개선특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자고 했고, 저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퍼주기만 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핵밖에 없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남북관계발전특위를 만들자고 했다.
- 그래서 민주당은 먼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 없다, 또 수사결과는 의심 투성이다, 계속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제일 먼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을 해야 한다. 그때 당시에 재료공학을 전공한 최고의 전문가가 그리고 외국의 5개국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수사해서 내린 결과가 명백히 북한의 소행이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 민주당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저는 묻고 싶다. 그래서 우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것은 북한의 소행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대한 앞으로 위원회를 우리 박주선 위원장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진성호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지금 저희들이 주요당직자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도 많은 우리 당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보궐선거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선거 캠페인에 도움되는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다.
- 제가 기자 시절에 손학규 前경기도지사와 식사하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고, 최문순 후보는 제가 문방위에서 같이 싸움을 하고 격려를 하면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이 선거캠페인을 보면서 몇 가지, 아까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좋은 말씀하셨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지역 유권자들이 선거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다. 언론인들께서도 참고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평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 최문순 후보가 우리 엄기영 후보에 대해서 이제 MBC 사장 재임 시절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배신자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동안 참다 참다 몇 마디 올리겠다. MBC사장을 지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엄기영 후보 같은 경우는 앵커를 오랫동안 지내시고 상당히 MBC에 공헌한 바도 있고, 단순히 사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공인 중에도 보면 이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반열에 드는 유명한 앵커이다. 그런데 이 분이 사장이 돼서 경영을 한 것하고 최문순 후보는 좀 다르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MBC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 정치적 어떤 백그라운드로 사장이 되신 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 재임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이다.
- 최문순 사장 시절에 MBC가 큰 사건이 참 많았다. 가령, 상주에서 공연을 하면서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있었다. 휴일에 TV프로그램을 보는데 갑자기 남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대형 방송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 前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이 기자로 있었는데, 굉장히 큰 사고를 쳐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했는데, 사장이 이것을 굉장히 감형을 한 적도 있다. 따지고 보면 시청률 같은 면에서도 최문순 사장 시절은 MBC가 굉장히 힘들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MBC사장으로서의 경영을, 물론 운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경영자로서의 최문순 후보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 그렇다면 강원도정을 할 때, 과연 이 분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는 좀 다르다. 도지사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분이 사장 시절에 했던 것을 볼 때는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치 엄기영 후보가 정권에 아부하고 타협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최문순 사장이야말로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본인도 인정했지만, 공영방송의 사장을 그만두자마자 특정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봉사했던 공영방송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볼 때 최문순 후보가 엄기영 후보를 그런 논리로 MBC사장 시절의 일을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강원도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 바란다.
- 또 하나 문제는 손학규 후보이다. 제가 디지털본부장이기 때문에 손학규 후보의 과거의 영상을 봤는데, 2005년인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한나라당에 방문하셔서 박근혜 前대표와 대화하는 동영상이 있다. 우리 기자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시라.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나 야후나 들어가면, 손학규 경포대만 치면 나온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다. 손학규 당시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前대표에게 경포대 아십니까? 박근혜 前대표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즉 노무현 前대통령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조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20대, 30대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분도 많다. 물론 손학규 후보는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동영상을 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지금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그분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강원도지사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 강릉시민들이 그때 성명도 내고 했다. 강릉시민이라기보다는 어떤 단체인데, 경포대가 마치 이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으로 나오는 바람에 강릉이 경제에 낙후된 지역처럼 보인다고 해서 항의성명도 내고 했다. 그 정도 심각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쉽게 쉽게 잊어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재·보궐선거에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유권자들이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손학규 후보는 정치지도자로서 FTA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김태원 원내부대표>
ㅇ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심재철 정책위의장께서 발의하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취득세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감소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전액 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그래서 4월 18일 우리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으로 있다.
- 제주특별자치법에 관련해서 어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합의로 해서 양당간의 합의된 내용만 어제 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것을 6월에 합의되지 않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6월에 계속 심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제출한 안은 그대로 소위에 계류시키고 합의된 내용만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어제 최종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켰다.
2011.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