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안상수 대표께서 오늘 경남창원에 가셔서 오늘은 제가 회의를 대신 주재하겠다.
ㅇ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이 너무 과하게 오른데 대한 정책을 쓰면서 너무 과한 징벌적 조세 정책을 씀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어야 되나 거래가 실종될 정도로 너무 과한 정책을 써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나왔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다. 너무 지역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거래가 되지 않은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쓰면서 이번에 그동안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세 높아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 거래세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취득세를 50% 감면할 경우에 지역 세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세수부족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간 부족되는 세수액의 산출 과정에 서로 이견이 있어서 다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렀다. 어제 총리 공관에서 9인 당·정·청 회의와 해당 부처장간의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그리고 부산시, 서울시, 경기도지사 이 세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였다.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은 전액 국비에서 보전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참석해주신 세분의 광역단체장들도 흔쾌히 수용을 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주길 바란다.
ㅇ 제가 지난 금요일 방사능과 관련된 불안을 조성하는 세력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색깔론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국민들께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 저 역시도 방사성의 위험성은 1%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고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할 문제였다. 그러나 방사능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세력들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누가 막을 것인가.
- 수차례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이 방사능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비가 내리는 동안에 전국의 감지시설에서 점검한 결과도 인체에 거의 무해한 수준의 방사능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세슘같은 경우는 설사 그 물질이 있다해도 우리 정수장에서 충분히 필터링 할 수 있다. 현재 내린 빗물을 2년 반 동안 매일 2L씩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일부 인터넷에서 비에서 방사능 냄새가 난다. 이번 비를 맞으면 잘 때 코비가 난다. 극미량의 방사능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다. 또 일부 언론이 무책임하게 이런 주장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이에 편승해서 일부 좌파 출신의 교육감들이 휴교 조치를 내려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교조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특히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치권에서 조차 일부에서 무책임한 방사능비 위험론을 제기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일부 가공식품수입문제라든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말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명심하고 잘 대처해주길 바란다.
ㅇ 1991년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래 올해로 딱 20년 되었다. 그동안 자치단체 지방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에 노력하면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들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성남시의회의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은 민주당의 출신의 시의원들에 엄호아래서 아직도 의정활동비를 타가고 있다. 지난 4월 5일에는 서울 중구 출신의 민주당 김연선 서울시의원이 도심대로에서 주민센터동장에게 ‘너 같은건 감옥에 처넣어야한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민주당소속 용인시의회 여성의원은 한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말하자면 도둑질을 한 것이다. 전주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김윤철 의원은 작년 10월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미가제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인천 부평구의회 역시 민주당의 황기웅 의원은 지난 2월 8일 부평구의회 본회의 직후에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이를 지적하는 주민에게 심한 욕설을 유권자에게 퍼부었다. 이처럼 자질도 부족하고 인성도 되먹지 않은 사람들을 공천한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의 잘못을 질책안할 수 없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고 당의 이름에도 민주를 박아놓은 정당의 행태는 가장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이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우리 한나라당 출신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당을 맡기고 분당선거에 출마시킬 정도로 민주당에 인물이 없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무자격자 공천은 하루이틀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도 따지고 보면 1심에서 얼마나 중죄인이면 징역형을 판결 받았던 이광재전 지사를 무리하게 공천한 결과이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을 공천했다가 도정 공백을 불러오고 또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현재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불신을 키우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해당의원들을 엄히 징계해야 마땅하다. 손학규 대표는 분당에만 열을 올려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당내상황도 먼저 챙기는 것이 국민들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주장은 남북사업자간 합의는 물론 남북 당국간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더더욱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지속되어 왔던 남북경제협력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적 조치로 합의를 파기하면서 남북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번 발표는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8년 故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우리가 요구한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관광객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3대 선결과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신변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지역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낼 수는 없다. 특히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갈등상황에 놓여있는데 금강산 관광만 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남북관계를 그냥 긴장과 갈등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실마리로 해서 남북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이다. 관계당국에서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의 자질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민노당의 성남시의원회를 비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 이번에도 사과와 징계를 이야기했지만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또 잘못한 것에 걸맞은 징계를 조속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처리되니까 이제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오늘은 LH공사, 지역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뇌관이 되어왔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LH공사가 진주로 일괄 유치로 나왔다. 제가 볼 때, LH공사는 지금 129조의 국가부채의 3분의 1이상이 되고 있고 현재 하루 100억 이상의 이자가 나가는 정말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공사인데 지금 그것을 결정해야 할 지역발전위원장이 이제 뽑히고 그 밑에 위원들도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여권의 핵심관계자가 이야기했다 해서 이렇게 LH공사를 진주로 간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여권 핵심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이렇게 아직 그러한 결정을 해야 할 위원회가 확실하게 구성되지도 않은 이런 민감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 사실 지역균형발전이나 30년 소외된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라도 사실 전주유치도 매우 당위성이 있다. 그러한 면을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정쟁이 먼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까지 삭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오히려 균열과 분열을 부추기는 언론의 행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서 이러한 균열을 확대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LH본사 가는 문제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윤곽이 나오면 당연히 당 정책위 쪽으로 이야기가 올 것이다. 오늘 그런 기사가 났다고 하는데 전혀 당과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얼마만큼 신뢰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ㅇ 공지사항 말씀드리겠다. 오늘 1시 20분에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님들 당정회의가 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이다.
2011.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