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전례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게 되었다. 일본의 지진사태의 결과로 원전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또 유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 경시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국회에 충분히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중경 장관의 부적절한 태도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질책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가인하와 관련해서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혼선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원전 안전에 관한 불안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만큼 오늘 심도 있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고 의원들이 많이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다만,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정책위의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 당시 징벌적 조세정책에 의한 세금폭탄 때문에 만들어진 과도한 거래세로 인해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자세한 것은 정책위의장이 설명하겠다.
ㅇ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비공개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 중요한 한-EU FTA 조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협의할 점이 많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취득세 인하 부분 설명을 드리겠다.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으로서 발표를 했는데, 취득세를 50% 절반으로 감면하는 것인데, 9억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 초과나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절반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올 2011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취득세를 줄이다 보니까 지방세수가 줄어서 당연히 지방세수가 축소되는데, 감소분 만큼 전액 보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액 보전한다는 것은 진작 결정되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의 계산 차이가 다소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일요일 저녁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9인 당·정·청회의에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님, 서울시·부산시·경기도지사 이렇게 세 분 오셔서 설명해드리고 완전히 합의했다. 그래서 연말에 계산해서 전액 들어오는 액수의 2배를 1:1로 매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액 보전하고, 그런 점에서 국가에서는 공자기금으로 일단 지방채를 인수해서 이자까지 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 이제 올해가 지나서 내년부터는 지방세수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소비세를 다루는 방법이 있고 지방교부세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가을쯤 전체 세수가 들어오는 상황을 쭉 살펴보면서 가을쯤 최종결정을 하고 연말에 입법할 생각이다. 아울러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수렴이 소홀했던 점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아예 법제화를 시킬 생각이다. 지방재정법에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상설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큰 영향이 가는 것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정까지 준비를 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완벽하게 이것을 수용을 하셨고, 아마 야당도 큰 반발이 없이 전부 다 수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오늘 아침에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야당지도부에 설명을 하러 갔다.
ㅇ 방사능과 관련해 저희 정책위 산하에 TF를 만들어서 박영아 의원을 팀장으로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준비를 하겠다.
ㅇ 아울러 일자리정책을 하나 말씀 드리겠다. 전국에 직업전문학교가 한 500여개 있다.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불러서 한국의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면 굉장한 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16번 우승을 했고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을 열게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불러서 한국의 기능·기술을 교육시키면 좋은 산업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절차가 다소 문제가 있다.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1년 정도 기능·기술을 배우기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에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유학비자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또는 교육기관연수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직업학교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유학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한국에서 직업학교에서 연수를 하게 되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손질해달라고 요구를 할 생각이다.
-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3000개 정도 생기고 돈은 1년에 한 6억 달러 벌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서 배운 고품질의 기능 기술인력, 외국인의 인력들을 다시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수입해서 쓰면 역시 기업에서도 좋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탈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책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이런 이탈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기능·기술 배우러 왔다가 이탈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과 자격을 엄격하게 따져서 할 생각이다. 우리가 요리를 배우러 프랑스 꼬르동블루로 유학을 간다. 전 세계에서 특히 동남아 쪽에서 한국에 기능·기술 배우러 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취득세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보충설명 드린다. 이 제도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도 보전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아침 라디오 대담프로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나와서 굉장한 반대를 이야기 했는데, 그 반대의 논리가 왜 양도세는 손대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을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도세가 35%, 소득세가 현재 35%이기 때문에 소득세 밑으로 양도세를 내리는 것은 조세형평상 맞지 않다는 논리이다. 또 다른 주장은, 취득세를 손대지 말고 다 현행대로 받고 국비로 환급조치를 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환급하는 절차보다 취득세를 감면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자기금에서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 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예상 취득세 수입은 다 보장이 되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더 세수가 증대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감면조치는 연말까지 한시법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다. 첫째는 김해을 야권단일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정당정치는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오늘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연합이니 단일화니 하면서 단일후보를 발표를 했다. 그럴 바에는 왜 정당설립을 따로 하는지 묻고 싶다. 이번 재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좌파들은 원칙없는, 합종연횡 하는 단일후보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정치활동은 없고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퇴보시키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고, 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런 무원칙적인 연합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은 정정당당히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ㅇ 두 번째는 최근 카이스트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최근 카이스트에서 학생과 교수가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에 대해서 오랫동안 직접 카이스트 교수로서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남표 총장의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부족, 더 경청하지 못했던 자세는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때 언론에서 서남표식 대학 개혁과 대학 운영을 긍정적으로 소개했던 때와는 지금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 우리 대학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세계적인 대학, 세계 최고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일부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북한은 지난 10일 제27차 친선예술축제를 개막하는 등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까지 나서서 국제사회에서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 북한이 태양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은 작년도 4월과 10월에도 각각 100억 가량의 돈을 들여서 축포 야유회를 열어 북한 주민이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북한 지도부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다면 더 이상의 허례허식, 허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에서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김씨 일가의 우상화라든지 허례허식을 버리고 주민 생존에 몰두하라. 둘째, 진정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식량 구걸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개혁·개방의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국내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드리면서 정치권이 정치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민주당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책임 여당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ㅇ 먼저, 신학용 의원이 제시했던 기상청 인공강우 시도라는 것이다. 방사능 물질을 막기 위해서 인공강우 실시 계획을 했다가 취소했다는 설인데, 이것은 사실을 상당히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 인공강우 실험은 평상적인 연구업무의 일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묘히 일본의 원전사고의 여파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은폐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지금 침소봉대를 하고, 지금 현재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인공강우는 100% 사실이다’. 인공강우를 부정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원전사고에 대해서 예민한 민주당이라면 북한의 영변, 그리고 길주 풍계리의 북한 핵실험, 직접 핵폭탄과 관련된 실험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을 했었는지, 참으로 아연실색 할 일이다.
- 더군다나 지금 백두산 회담을 한 차례 했는데, 그 길주 풍계라고 하는 곳은 백두산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만약에 북한이 한 차례라도 더 핵실험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백두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다문 채, 일본의 원전사고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전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ㅇ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민노당의 이숙정 시의원의 모욕 언행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용인시의회에서의 한은실 시의원의 절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아예 징계를 막기 위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그런 웃지 못할 행태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무슨 잡범 은닉당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지지도 올라간다고 상당히 용기와 자신감이 충만한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곱씹어 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ㅇ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가 국회를 열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요구해서 남북관계발전특위라는 것을 구성을 했고, 특위위원장으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특위위원장 자격으로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만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이 비판을 들은 스티븐스 대사가 자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 아무리 야당의 유력인사라 하더라도 남의 나라 외교 사절을 찾아가서 자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가서 이러한 일을 벌이는지, 황당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특위위원장이라면 여당과 야당을 아우르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당파적 대북정책을 강변하면서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미국대사를 향해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진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 스티븐스 대사에게 무슨 내용으로 대담을 했는지 대담내용을 공개하고 적어도 중립성이라든지, 객관성 문제에서 심각한 자질문제를 드러낸 박주선 특위위원장은 차제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이 책임공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ㅇ 한-EU FT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200여 가지의 번역오류로 다시 발표를 했는데, 어제 방송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류가 또 나왔다. 사실은 외교부의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과 같은 경우는 ‘쥬리스 랭귀스터’ 라고 해서 전문 번역가가 수 백명, 거의 천명이 넘게 있다. 그만큼 번역이 어렵다는 것이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뜻한다.
- 아마 한-EU FTA뿐만 아니라 지난 수 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을 지금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번역오류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비준해서 발효한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에서도 오류와 오타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바로 이 번역오류를 문제 삼으면서 한-EU FTA 통과시킬 수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의 논리라면, 지금 이미 발효를 해서 추진되고 있는 한-칠레 FTA라든지, 한-아세안 FTA도 번역오류가 있으니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더군다나 한-EU FTA는 앞으로 우리가 비준할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GDP, 우리의 미래 국부와도 직결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이 지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훼방을 하지 말고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익을 위해서 제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정방해 행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긴급현안질의 형태로 개최되는 본회의 출석률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상임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임위는 중단을 하고 본회의에 다 출석하셔야 된다. 그러나 예정된 외부 인사를 부른 공청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공개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저 역시 해외동포 언론인 모임에서 기조발제를 하나 하게 되어 있는데, 참 걱정이다.
ㅇ 국방개혁 307, 어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와서 보고를 들었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현실을 무시한 현재의 군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문제는 밀어부칠 일이 아니고, 차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그 좋은 안을 꼭 관철시켜 달라고 국방부장관에게 부탁을 했고, 정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ㅇ 오늘 공천개혁과 관련한 테마로 의총을 한다. 지난번 의총에서 활발한 토론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공천개혁특위 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이 꼭 반개혁적인 이미지로 평가될까 싶어서 걱정을 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천개혁특위의 큰 기준은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상향식 공천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의총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활발한 토론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1.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