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배은희 대변인은 4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전월세 상한제 관련
- 전월세 상한제 관련하여 제가 아까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에 마치 당론으로 채택돼서 진행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서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의미는,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법안 내용에 조절되어야 될 부분, 독소조항이 있다면 독소조항이 빠지거나, 이렇게 의견이 조율이 돼서 내용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발의가 되면 상임위에서 법안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서 의원들끼리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또 관련 여론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정부의 의견도 포함이 돼서 논의가 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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