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선거인단 경선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재보선 공천이 이제 마무리 되었다. 특히 많은 도민과 당원들께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강원도지사 후보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대회를 무사히 치러낸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거인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강원도지사 후보자 대회는 사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선거인단 선거가 무사히 끝나서 성숙된 우리 국민의식과 우리 당원들의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강원도가 긴 시간 이렇게 큰 규모의 경선을 치른 이유는 18개 시군을 이끌 도지사 후보로서 강원도민 앞에 내놓기에 손색이 없도록 더욱 단단하고 강한 후보를 만들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 공천이 확정된 후보는 축하 받기에 앞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민심과 소통해야 하겠다.
-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화합과 포용이다.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지역 일꾼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석패한 후보자들 모두 당의 귀한 자산이자 일꾼들이다. 이 분들의 정정당당한 경선과 아름다운 승복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당이 뜨겁게 감싸 안아야 한다.
- 지역 대표를 뽑는 재보궐선거에 당대표까지 지역을 옮겨 가면서 출마하고,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면서 불법적 단일화 게임에 몰두하는 야권의 행태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을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 백지화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정책결정이 지연되면서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는 실종되고, 지역간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비록 늦었지만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공약을 백지화 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어제 4월 임시회가 개원되었으며 오늘은 4·27 재보궐 선거에 나설 우리 한나라당의 공직후보자가 확정이 되는 날이다.
- 그간 많은 논쟁과 토론이 있었고 때로는 볼썽사나운 다툼과 혼선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당하고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매듭지을 수 있는 일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대통령께서는 후보인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게 된 대통령 선거공약을 작성한 책임자는 물론 정책결정의 기회를 놓쳐서 지역갈등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낭비한 책임자 또한 반드시 문책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당이 스스로 반성하고 아울러 정책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고 갈등이 봉합되며 국론이 통합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그러할 때에만 비로소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지난 전당대회의 정신과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이다. 이것을 돌이켜 보면, 40여년 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를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애써 오신 모습을 눈으로 본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녹색성장과 더불어서 4대강 사업을 하는 등 치산치수와 연관된 국토환경을 바꾸는 일이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을 본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국토사랑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 하지만 오늘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법률이 발효되는 날이다. 과학강국이라는 희망의 꿈나무를 심어나가는 아주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돼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리라고 봅니다만, 그간의 각 지역에서 국책사업의 무산에 따르는 실망감을 감추거나 보상책으로 많이 주장하는 모습을 본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 과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특히 과학 관련된 법률에 선정된 기준이 나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발표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관련 예산 3조 5천억 속에는 부지매입비와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확보된 부지를 활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회가 잘 정리하리라고 본다.
- 작금의 상황을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난다. 한 아이를 두고 내 아이다, 니 아이다 싸우고 있는 모습에 판결은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는 판결을 내면서, 양보한 한 어머니가 진정한 어머니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솔로몬 재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발전이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인지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서 조속한 기한 내에 빨리 착수함으로써 과학 선진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와 해당 부처에 간곡하고 정중하게 당부를 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의 서민정책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노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에서 작지만 소액이라도 찾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당으로도 적지 않게 들어왔다. 그런데 연금제도가 가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이런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으니까 신중하게 지금까지 살펴왔다. 그래서 기존 불입금을 바탕으로 하되 대출을 하고 나서 남는 잔액으로 그래도 마지막에 최소한의 연금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노후 긴급자금을 대부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이 검토해볼 것을 당부한다. 500만원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의료비나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손수레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이라도 조금은 있어야겠다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다. 여러 가지 긴급자금으로 노후 긴급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활용한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고금리의 사채 대부업 시장으로 내몰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자 최고율은 44%로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서민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자제한법에 30%까지 이자를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이자 최고율을 최대한 낮추어 줄 것을 당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얼마만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개정안대로 30%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 현실과 잘 맞는 선에서 또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잘 조정해서 서민들의 입장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준법지원인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당청간 대화를 가졌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고, 대신 기업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에서도 역시 동일한 입장이었다.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내 대기업 중에 상위 10대 기업만 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부담을 주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다. 어떻게 적용이 될지 조금 더 두고 보도록 하겠다.
ㅇ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가슴 아프지만 국가와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본다. 일부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지금 있었던 밀양과 가덕도의 갈등이 다시 차후에 발생할 것이라는 걱정이 든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방금 정책위의장께서 이자제한법 이자율을 30%로 하자고 하니까 정부당국에서는 지하경제가 또 다시 생길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모양이다. 지난번에 서민특위에서 작년 10월에 은행 금융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하자, 그 정책을 추진했을 때 금융당국과 정부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이런 극심한 반대가 있었다.
- 그 반대의 와중에서 CRA법안이라고,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을 제가 들고 나간 적이 있다. 그 법에 따르면 미국은 서민과 극빈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출할당제라고, 강제할당제를 은행에 강요하는 법이 있다. CRA법안을 들고 나가니까 결국 은행연합회에서 10%를 서민대출로 하겠다, 작년에 7천억이 풀렸다. 금년에 아마 은행이익이 10% 정도 치면 7천억에서 1조 가량 풀릴 것이다. 그것이 새희망 홀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중에 출시가 되어 있다. 말하자면 서민금융대출 질서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다.
- 이자제한법을 왜 30%로 하자고 하는가 하면, 현재 사채이자가 30%이다. 그것이 지하경제, 지하 사채이자가 지금 3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대부업법 이런 제2금융권법을 만들면서 입법취지를 보면, 그 법을 만들 때 저도 관여를 했지만, 입법 취지에 지하자금의 양성화라고 입법취지를 내세워서 대부업법 등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49%이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착취 고리를 법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법체계가 잘못됐다. 사채이자고 합법적으로 착취 고리를 20% 가량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그것 맞지 않다. 법제도 취지에도 반하고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그렇게 해서 30%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30%를 내리게 되면 서민금융 질서가 재편이 될 수 있다. 정부나 대부업계 말대로 그러면 우리 대부업법 못하겠다,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사채시장으로 가게 되면 사채율은 어차피 30%로 제한이 되어있다.
- 처음에 49%의 고리의 이자를 받던 대부업계가 지금 그 법을 내놓고 압박을 하니까 최근에 39%로 10%를 내렸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10%의 이율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착취해왔다는 것이다. 49%에서 44%로 내렸다가 지금 39%로 지금 다시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업계가 그만큼 폭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은 이번 4월에 통과를 시켜서 서민금융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저는 본다.
2011.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