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물을 방출하면서 최인접국인 우리 정부에 전혀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조와 이해를 동시에 구하고, 특히 인접국인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과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가간 예의이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및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 방사능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피해와 파장이 어디로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생선, 해조류 등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하고 있다.
- 우선 정부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둘째, 당장의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주의사항과 상세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생활안전조치를 취해나가야 하겠다. 셋째, 방사능 문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여 공항과 항만,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장비 및 인력확충을 위해서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야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한-EU FTA 협정문 번역오류 문제는 통상본부의 큰 실책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삼아서 한-EU FTA 국회비준이 늦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세계 GDP의 30%를 점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발전에 가져올 실질적 이득이 매우 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예정대로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하고, 이것을 근거로 그 후속조치인 국내법 개정도 또 그전에 해야 한다. 한 번 더 힘찬 도약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황을 봐서라도 한-EU FTA는 더 이상 늦춰져서도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절실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 정부도 야당 지도부에서 내용설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야당을 찾아서 설득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 뿐만 아니라 소수 야당에도 꼭 성의 있는 설득을 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이 비준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꼭 해서 4월 국회에서 꼭 한-EU FTA비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많이 도와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다. 요즘 시국을 대통령의 위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나라당의 위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다. 이번 재보선 후보 결정과정은 우리 한나라당의 위기를 드러낸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국민들을 위한 반듯한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는지, 권력투쟁의 과정이었는지, 걱정들이 많은 것 같다.
-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현 시국은 정부여당의 신뢰의 위기, 화합의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에 동의를 한다. 신뢰의 위기, 화합의 위기에 더해서 제가 보면 우리 한나라당은 그 고질적인 정체성의 위기가 다시 노출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정체성 위기의 최악의 상태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친이 아니면 친박이라고 언론에 의해 분류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의 존재이유, 우리 한나라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정당으로서 존재하는지,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모품,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국가나 정당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 되겠다.
- 위기는 또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제일 좋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우리 모두 화합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국민들의 좋은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여야 중진의원님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원내대표께서 국회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신다.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경륜이 풍부한 우리 여야 중진의원들이 형식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 만나서 국가적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많으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여·야 상생의 정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간담회를 제안했다.
- 오늘 할 간담회의 주제는 ‘남북 국회회담,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다. 제가 지난 국회방송에서 신년사와 또 올해 1월 15일 중진연석회의에서 제가 남북한 의원교류와 남북 의회회담 개최를 제기한 바가 있다. 북한도 지난 1월 28일,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전선에 남북 국회회담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공식서한까지 보내왔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 북한이 진솔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의 재개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남북 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
- 물론 얼마 전에 국회에 남북관계발전특위가 구성이 됐지만, 여야 중진의원들이 격의없이 논의를 하는 것도 특위활동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본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형오 前의장님께서 기조강연을 해주시기로 했고, 또 25분의 여야 의원들께서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우리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당부를 드린다.
ㅇ 한 말씀 더 드리겠다. 4.27 재보선 공천하느라고 어쨌든 우리 당 지도부가 많이 고생을 했고 좋은 후보를 공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이 없지는 않다. 앞으로는 우리 유권자들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빠른 후보공천의 결정이 되기를 바란다.
-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껏 과정의 잡음을 덮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의 판을 너무 키워서 전국 선거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야당이 대선주자를 직접 출마시킨 만큼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사활을 걸고 선거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민생은 뒷전, 선거만 급급한다는 그런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아주 효과적인 선거 전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 야당이 선거에 올인 한다고 책임 있는 여당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하는 진짜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라고 하는 그 점을 국민들에게 잘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재보선에 나온 우리 후보를 지원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엄청난 대재앙을 불러왔던 구제역이 4월 3일 종결됐다고 발표가 됐다. 6조원 가까운 재산피해를 냈다고 한다. 그동안 불철주야 방역을 위해 애쓰신 정부당국,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ㅇ 이제부터 새로운 축산정책과 구제역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살처분할 때에 축산농가들에게 100%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응했다. 1차 보상금이 50%가 나갔다. 이제 종결됐기 때문에 사후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언제 지급할 것인가, 또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조기집행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정부가 살처분할 때에 다 100%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액 지급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잘잘못을 따져서 20%까지 차감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부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방역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점을 이제부터 조사할 모양인데, 그 책임을 묻겠다, 정부당국 자체가 지금 방역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했고 더욱이 축산과학기술원도 속수무책으로 당해놓고 농민들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렇게 될 때에 정말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의문스럽다.
- 축산농가에 대해서 모든 정보기록, 소독했다든가, 임신했다든가, 분만했다든가 이런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구제역 살처분할 때 이런 것도 오염될 우려가 많으니 전부 태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놨는데, 이제 와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아주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다. 좀 큰 종돈장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재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중소 축산농가들이 아주 지금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들었다.
- 사업 재기를 위해서는 검역, 청소 이런 상태를 전부 점검하려는 것 같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전부 불합격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다음 사업재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말들이 나오고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들, 이것이 민심의 폭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정책위의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전동휠체어 문제에 대해서 대란이 예고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동구 보장지원 대상을 모든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 모든 장애인 하니까 휠체어 사용하지 않는 다른 장애인들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마 그때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이것을 필요 없는 장애인에게도 대량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낳았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와서 2008년 4월에 대상을 축소를 했다. 축소를 했는데, 100미터 보행이 어렵고 팔을 못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는데, 100미터 보행이 어렵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팔을 쓸 수 있고 다리는 못 쓰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이다.
- 지금 이번이 4월 달인데 4월 달 되면 바로 이것이 6년차가 되는데, 6년차에 모든 것을 교체하게 되어있다. 이번 달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상에서, 팔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엄청나게 폭발할 것 같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 건강재정보험 악화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제 아마 차관이 어느 쪽에 그 얘기를 전달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면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뿐이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장애인들이 정말 다리는 못 쓰고 팔은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고쳤으면, 4월 달이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어제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다. 단순히 당의 위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왔던 보수세력, 또 나라를 이끌어왔던 주류 세력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의총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 다만 지역과 세대 면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세대와 지역에서 지지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 예를 들면, 우리가 20-30대에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40대의 등 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50대도 안전한지 고민해봐야 하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던 강원도, 부산, 경남은 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당이 고민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의 위기에 관련돼서는, 공천문제는 어제 말씀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대표님께서 상향식 공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걸고 당력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또 하나는 신공항문제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겠다. 과연 신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당의 당론이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대통령께서 백지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우리 당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백지화하시겠다고 하면 당은 ？i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유력한 대권후보가 입장을 내놓으면 우리 당의 당론은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우리 당의 토론도 없이 장외에서 서로 방송에서 자기입장 얘기하고 생채기 내는 것밖에 없다.
- 집권여당으로서, 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대선에서 우리 당은 뭐라고 주장할 것인가. 저는 물론 여기에 그 경제성을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 약속과 신뢰를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시작했던 가치는 또 빠져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이야기 할 때이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이러한 경제성과 약속과 국토균형발전이란 모든 국익을 포함해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당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국민에게 다시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당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건 당이 아니다. 지도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이경재 의원님께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그 내용에 대해서 3월 23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서 2월 달에 예상했던 대로 거의 종료시점에 와있다. 3월 25일 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구제역특위를 개최한다. 그때 좀 오셔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내일 오후 2시에 대책위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4월말까지 후속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다. 지금 일본 지진 때문에 사실은 구제역이 관심 밖이지만 이번에는 근본대책을 꼭 강구해서 다음에 발생시에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물가가 급등해서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기름값 좀 내려야겠다. 원유도입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세금도 같이 올라서 뜻밖에도 1조원을 더 세입을 챙겼다.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 연말까지 4조원까지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유류세, 기름세를 내려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겠다.
- 엊그제 SK가 인하를 시작했는데, 다른 정유사들도 신속하게 여기에 동참을 해주기 바라고, 다시 한번 기름값을 내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관세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탄력세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내릴 것인지, 이것은 정부당국에서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기름값 내려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부담을 덜어 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 말씀을 조금 덧붙이면, 그 구제역 방역대책이라든지 침출수 대책, 그런 것도 중요하다. 사실 민생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 축산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중이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상이 실질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축산물들을 구득할 때 원가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보상이 안 되고 있고, 심지어는 살처분이 된 결과 새로 입식을 하려고 하면 입식 농수산물이 너무 올라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원가보상이 되고 있고 한쪽으로는 구매하려는 시가가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 입식대책과 보상대책을 연계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손실이 없게끔, 그래서 낙농가를 재구축하는 쪽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시급히 예비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면 지금 3분의 1밖에 보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고, 추경예산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 보상 및 새로운 낙농구축 비용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시간문제이다. 대책의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후대책의 시간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의 되는대로 조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부탁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모두 당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지도부가 지나친 패배주의를 유발하거나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선거 27일까지 자제를 부탁드린다. 모두 근신하고 합심해서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1.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