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개월 만에 최고치인 4.7%를 기록해 본격적인 물가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선, 채소, 과실류를 비롯한 신선식품에 이어 설탕, 밀가루 값 상승으로 과자, 라면 등의 가격이 오르고 이·미용비, 숙박비, 학원비와 같은 개인 서비스 요금까지 들썩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 우리 국민들은 물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대응이 미적지근하거나 안이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가를 잡겠다고 연일 회의를 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물가는 내리기는 커녕 더 올라 민심이 흉흉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외부요인을 탓 한다거나 또 뒷북치기를 한다는 비판 그리고 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불가 불안으로 서민불만이 높아지면 아무리 좋은 정치적, 경제적 성과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는 시시각각 시장 상황을 살피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설명하는 겸허한 자세로 보다 근본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금리와 환율 같은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수정을 비롯하여 유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동원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 우리 한나라당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경제 살리기임은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의 모든 역량을 민생 안정에 쏟아야 하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가 적실성 있는 대책을 내 놓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야 하겠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과기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오늘 한 일간지 보도를 보고 제가 주무부처인 교과부 장관과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다. 교과부 장관의 답변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 회의도 하기 전에 어떤 그러한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것도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된지는 모르겠으나 교과부는 전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 점을 전해 드린다.
ㅇ 저 개인적 소견과 또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건의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과학인데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등의 입지 선정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매뉴얼 대로 시설을 하게 되면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시설이다. 그래서 과기벨트 가는 곳에 이것도 보내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ㅇ LH본사 유치를 위한 갈등이 또 시작되고 있다. 도지사가 정부의 합리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삭발을 하면서 유치하겠다는 모습은 정말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고, 이것은 아주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 합리적 결정에 순응을 해야 하고, 본사가 양쪽 중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지 않는 곳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대가를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해줘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린다.
ㅇ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대한 감소되는 그 세수 부족분을 어떤 식으로 보장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고 난 뒤에 이런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늦게나마 그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확실한 보장책을 어제 강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도의회 의장들이 또 국회에 와서 이와 관련한 데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참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점도 삼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 원내대표께서 부동산 대책에 관한 취득세 감면 문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계 부채가 규모가 너무 크고 물가 불안에 대한 어떤 안정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DTI 규제완화를 없애고 그 대신에 부동산 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현행보다 절반 정도 감면해주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을 세우면 국민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취득세 감면하겠다는 방안이 바로 그런 것에 속한다. 정부 부처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혼선만 가중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다.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취득세 감면정책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취득세의 50%를 감면한 2006년 이후 서울시 부동산 거래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의 재정결손을 보전할 대책조차 완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해연도의 지방세수를 다음 연도에 보전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지 서비스를 포기하라는 터무니없는 것일 뿐더러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까지 보전해 주겠다는 방안 또한 사실상 새로운 세금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 또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증가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당장은 지방세수에서 발생할 결손을 보전해 줄 수 없다. 현재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다 국고로써 보전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그 규모와 그 보전에 대한 시기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예를 들어 취득세를 감면하게 된다면 부동산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취득세의 규모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협의를 못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매듭이 지워져서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번 동남권 신공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 정부의 문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라든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주 약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취득세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부동산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부동산의 거래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것이 지방세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들만 먼저 손대려고만 하는, 이런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가. 지방의 자주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정책을 입안하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지방정부의 반대의견은 묵살되었다. 부동산 정책의 발표가 사흘이 지나서야 주택 취득세에 대한 TF팀이 구성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정부의 정책 또는 국회의 입법권한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 자치를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포기 하려는 게 아닌지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결국 3.22일 부동산 정책은 발표하였지만 취득세 논란으로 지방정부의 반발을 자초하고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켜서 부동산 시장의 발목만 잡은 셈인데 이런 정책이 어떻게 입안될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지방정부의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 내기를 당부한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미리 안심스러운 말씀을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 서병수 최고위원께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호소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일들이 대개 수도권 중심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지방이다. 그래서 앞으로를 보더라도 지방의 어떤 발전을 위한 개념들을 더 공고히 하고 피부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 방사능 낙진과 관련해서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하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
- 이와 비슷한 느낌이 충청도 사람들에게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보도를 보면서 뭔가 찜찜하고 불안한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한 위원회 첫날이다. 아직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많은 이야기들과 정황들과 불안감들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심히 걱정스럽다. 주요 일간지들의 내용을 보면, 이미 안이 다 확정되어 버린 것처럼 하는 그런 보도를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다. 정부나 청와대 측은 그런 일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한 두번 겪은 것이 아니다. 세종시 때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겪었다.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길도 없지만, 항상 말은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일이 이상하게 가 있다.
- 한나라당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여러 개 치렀다. 첨단의료복합단지도 하나만 하기로 했다가 나누었다. 대구로 갔다,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가. 또 신공항, 세종시 지금 또 과학벨트까지 서너건의 일들이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추진되었는가를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난 것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 진앙이 왜 청와대와 주변에서 항상 이러한 일들이 흘려지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당성과 그간의 의미들을 많이 말씀드려서 중복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이제는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신뢰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 이 문제를 자칫하면 이것은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의 범위를 넘어서 대통령의 인품에까지도 번져나가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최고위원은 국가 전체의 업무를 보고 해야지, 자꾸 왜 자기 지역 이야기를 한다면 최고위원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 있나. 사퇴하든지 해야지.
2011.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